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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기업 자금공급 총력…은행·보험 규제풀고 정책금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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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19, 2024, 15:12:32

김병환 금융위원장, 기업금융 상황점검회의
반도체 저리대출 등 정책금융 충분히 공급
은행 스트레스완충자본 규제 내년 하반기로
김병환 "기업금융 활성화 정부·금융권 합심"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비상계엄과 탄핵정국 여파에 글로벌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기업금융 악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정책금융 강화와 함께 은행권에 건전성규제 유예카드를 내놓으며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9일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기업금융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국내기업들의 최근 자금상황을 살피고 고환율 기조와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금융위원장, 은행·기업과 기업금융 활성화 머리맞대


이 자리에는 SK하이닉스, 한화솔루션, 한온시스템, 삼기이브이, 지게차뱅크, 에티포스 등 기업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NICE신용평가 등 금융권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정치상황에도 기업자금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만 대내외 여건으로 기업 자금조달 상황이 어려워진다는 일부 우려가 있다"며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 정책금융 공급계획에 산업부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중점분야에 충분히 자금을 공급하고 미래성장동력인 혁신기술과 기업에 대한 투자지원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내년에 ▲산업은행을 통한 2%대 국고채 수준 반도체 저리대출 공급 본격화 ▲우량 중견기업의 회사채 직접발행 지원방안 검토 ▲지역특화 벤처플랫폼 확충 및 정책기관 연계 강화방안 마련 등 새로운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시중은행들을 향해선 실물경제 안정을 위한 역할을 요청하면서 가계·부동산 부문에서 '기업·성장자금'으로, 부채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혁신적 자금지원 방식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책금융 공급확대하고 민간엔 규제완화 당근


금융당국은 은행의 건전성 부담을 완화하는 조처로 기업금융 확대를 지원합니다.


먼저 금융권의 건전성·유동성 여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말 도입하려던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을 2025년 하반기 이후로 전격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스트레스완충자본(Stress Capital Buffer)은 예외적이지만 발생가능한 사건을 상정해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취약성을 평가하는 이른바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은행에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은행권이 위기상황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입니다. 규제 도입시 국내 17개 은행과 8개 은행지주회사는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보통주자본비율 하락 수준에 따라 기존 최저자본 규제비율에 더해 최대 2.5%p까지 차등해 추가자본을 적립해야 합니다.


은행권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자 자본비율 관리 어려움을 내세워 제도완화를 건의했고 금융당국이 즉시 수용한 것입니다. 또 은행권 외화자산 중 해외법인 출자금 같이 비거래적 성격의 구조적 외화자산은 단기적 환율변동에 따른 시장리스크를 위험가중자산 산출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1조5000억원 규모인 보험사의 증권시장안정펀드 잔여매입약정금액(미사용금액)에 대한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K-ICS) 위험액 반영수준도 절반으로 하향조처합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시중은행과 시장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다"며 "국회와 협의해 주요 경제법안의 신속한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기업들, 첨단산업 자금지원·P-CBO 확대 요청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첨단·전략산업 지원자금 확대,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규모 확대, 금리부담 완화 등 다양한 금융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한 기업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반도체 등 주력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설비투자 저리대출, 메자닌 투자 등 전폭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또 다른 기업은 회사채시장 투자자들의 참여 감소가 우려되는 만큼 자체적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저신용 기업들을 대상으로 P-CBO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아직은 안정적이지만…환율 등 거시환경 비우호적"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최근 일련의 상황이 기업금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시장은 안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당분간 미국 대선 결과와 지정학적 갈등 지속으로 환율·금리 등 거시적 환경은 기업에 비우호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재무상태가 취약한 중소기업의 자금상황, 회사채 차환·신규발행 상황을 살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기업들의 현장의견을 청취해 기업금융 공급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가 해야할 일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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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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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대응, 유심보호서비스 우선”…삼성 나서고 정부도 “신뢰”

“SKT 해킹 대응, 유심보호서비스 우선”…삼성 나서고 정부도 “신뢰”

2025.05.01 18:12:39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 서버 해킹 사태와 관련 삼성그룹 등이 ‘유심보호서비스’ 적극 가입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SKT 가입 임직원들에게 1차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안내했고 주한미군 등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불법 '유심 기변'을 차단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유심을 다른 단말에 끼우게 되면 유심 기변이 일어나게 되는데 유심보호서비스는 사용자의 유심과 단말을 페어링해 만에 하나 복제된 유심이 다른 단말에 끼워질 경우 연결을 차단합니다. 유심을 활용한 복제전화를 제작하는 ‘심스와핑’과 이로 인한 개인정보 탈취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기술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일주일간 진행한 SKT 해킹 공격 사태 결과를 지난 29일 발표하며 “SKT가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이번에 유출된 정보로 유심을 복제해 다른 휴대전화에 꽂아 불법적 행위를 하는 심스와핑이 방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했다. 나름대로 유심보호서비스를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SKT는 자사 뉴스룸 홈페이지에 해킹 사태와 관련해 유심보호서비스의 효과 및 대응 상황을 안내하는 ‘FAQ’를 게시하며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효과의 보안장치이다”고 설명했습니다 SKT 관계자는 “유심보호서비스와 비정상 인증 차단 시스템(FDS)’을 통해 유심 복제, 휴대전화 도용이 차단된다”고 말했습니다. FDS 시스템은 불법 유심으로 복제 전화를 만드는 것을 방어하는 시스템으로 모든 통신사에서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복제 전화가 만들어져 두 개의 동일한 휴대폰이 네트워크에 접근하게 되면 원본 휴대폰을 제외한 복제 전화를 FDS 시스템이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SKT는 또 유심 교체 물량 부족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유심 소프트웨어를 변경하는 ‘유심포맷’ 기술을 이르면 5월 중순부터 적용해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도 교체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심 교체가 새로운 유심으로 교체하는 하드웨어적인 방식인데 비해, 현재 개발 중인 방식은 고객들이 보유한 기존 유심 정보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유심 교체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경우 기존 물리적인 교체 대비 앱 재설정 및 데이터 백업 등이 수반되는 고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교체 소요시간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유심포맷도 매장을 방문해 유심변경과 관련한 시스템 매칭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또 로밍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동시에 해외에서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5월 중에 개발해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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