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olicy 정책

17개월만에 풀리는 공매도…중도상환수수료 절반가량 인하

URL복사

Wednesday, January 01, 2025, 07:01:03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
금지된 공매도 3월31일 재개
대체거래소 출범…경쟁체제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5년 올해부터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가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예금보호한도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갑니다.


증권시장에선 공매도가 재개되고 대체거래소(ATS)가 출범합니다. 금융위원회는 1일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안내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


금융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내 상환할 때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중도상환수수료는 그간 명확한 산정기준 없이 부과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2024년 7월 금융위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재 1.2~1.4%인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0.6~0.7% 수준까지, 신용대출은 0.6~0.8%에서 0.4% 수준까지 하향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처는 1월 중순(13일)부터 취급하는 대출상품에 적용됩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


금융당국은 예금자 보호를 대폭 강화합니다. 금융회사에 예금할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2배 상향됩니다.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사를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자보호한도는 2001년 5000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째 변동이 없었습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상황 변화를 고려하고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조처는 1월중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공포 후 1년내 시행될 예정입니다.


계좌번호 입력실수 등으로 잘못 송금한 경우(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금액도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까지 확대합니다.

 

소상공인·취약계층 금융지원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3~4월), 상생 보증·대출(4~7월)이 시행됩니다.


연간 25만명을 대상으로 대출액 14조원에 대해 최대 7000억원 규모로 이자부담 경감 등 금융지원이 이뤄집니다. 은행권은 앞으로 3년동안 지원규모가 2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추산합니다.


2월14일부터는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매출액 구간별로 0.05~0.1%p 인하됩니다.


1월부터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은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확대되고 3년 이상 유지할 때에도 비과세·기여금이 지원됩니다.

 

17개월 만의 공매도 재개


정부가 2023년 11월 자본시장 신뢰회복을 내세워 전면금지한 공매도를 1년5개월만인 올해 3월31일부터 다시 허용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제한하는 공매도제도 개선방안이 시행됩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국내 자본시장 최초로 대체거래소(ATS·Alternative Trading System)가 출범하며 주식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됩니다. 금융당국은 거래시간 연장과 수수료 절감 등 투자자 편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배너

주문 다음 날 에어컨 단다…쿠팡 배송 이어 설치도 ‘로켓’ 차별화

주문 다음 날 에어컨 단다…쿠팡 배송 이어 설치도 ‘로켓’ 차별화

2025.06.12 07:04:00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로켓배송'으로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는 쿠팡이 '로켓설치' 서비스라는 차별화 포인트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9년 쿠팡이 도입한 로켓설치는 쿠팡을 통해 가전제품이나 가구와 같은 대형 상품을 주문하고 구매자가 원하는 설치 날짜를 정하면 쿠팡이 설치 기사를 배정해 빠르게 설치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오후 2시 이전 주문 시 빠르면 다음 날, 늦어도 이틀 안에 설치가 가능하며 배송 및 설치 비용은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최근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네이버[035420]가 자체 쇼핑앱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를 공개하며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네이버가 업계 1위인 쿠팡의 아성을 위협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 사용자 확보 등의 문제로 상당 기간이 걸릴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기준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는 출시 한 달 만에 사용자 443만명을 모으며 점유율 11.05%로 8위를 기록해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사용자 점유율에서 쿠팡은 3291만명을 확보하며 82%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해 큰 차이를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액을 기준으로 하면 격차는 보다 좁혀졌습니다. 지난해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은 총 242조원으로 이 중 쿠팡은 22.7%, 네이버는 20.7%로 각각 추산되며 근소하게 쿠팡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더해 네이버가 편의점 퀵커머스, 컬리와의 제휴 등으로 식품 배송 경쟁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며 당장은 아니어도 장기적으로는 쿠팡과 나란히 경쟁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쿠팡의 로켓설치 서비스가 경쟁사와의 차별 포인트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과 같이 에어컨의 수요가 높아져 설치가 어려운 시기에도 1~2일 만에 에어컨 설치가 바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메리트를 가진 서비스라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서울 시내 삼성전자스토어, LG베스트샵 등 주요 가전 판매점에 문의해 본 결과 가장 빨리 설치할 수 있는 제품의 경우도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3주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쿠팡이 이처럼 빠르게 가전 설치가 가능한 데에는 로켓배송을 통해 집약해 온 노하우 덕분으로 보입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쿠팡은 로켓배송을 위해 자체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상품을 직매입해 빠른 배송 시스템을 구비할 수 있었다"라며 "로켓설치도 마찬가지로 에어컨과 같은 가전제품을 직매입해 주문을 받기에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배송 준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로켓배송으로 쌓은 데이터가 여름과 같은 성수기에 들여올 매입량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입고시켜 물량 부족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설치 문의가 증가하는 여름에는 배송뿐 아니라 설치 인력 확보도 중요합니다. 쿠팡은 '로켓 스페셜리스트'라 불리는 자체 전문 설치기사를 배정해 설치를 진행합니다. 한 설치업 종사자는 "쿠팡은 성수기에 외부 전문기사들도 추가적으로 투입해 설치 일정에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량에 대한 선제적 입고를 진행하듯 외부에서의 설치 인력 확보도 선제적으로 준비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로켓설치에 대한 이용 평가도 호평이 다수 입니다. 최근 로켓설치로 에어컨을 설치한 한 이용자는 "갑자기 더워져 에어컨 설치가 급한 상황이었는데 하루 만에 에어컨 구매부터 설치까지 끝나 편리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로켓설치에 입점해 있는 한 에어컨 대리점 관계자는 "거의 대부분의 설치가 일정에 어긋나지 않고 진행된다"며 "여름과 같은 성수기에 특히 찾는 고객들이 많아지는 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쿠팡은 로켓설치를 통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와 같은 가구뿐 아니라 러닝머신, 실내자전거와 같은 대형 스포츠기구부터 타이어까지 설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로켓설치 서비스의 범용성을 넓혀나가 배송뿐 아니라 설치 영역에서도 쿠팡이 독자적 영역을 구축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