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지난 5일부터 대학생을 대상으로 ‘공원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대규모 사업지구 개발에 따라 조성된 도시공원을 소개하고 대학생을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섭니다. LH 관계자는 “도시공원은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성되며, 특히 미세먼지 저감, 열섬화 방지 등 도시환경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여대, 서경대, 경남과학기술대 조경학과 교수 및 학생들은 LH가 개발한 서울서초지구, 위례신도시 및 나주혁신도시 내에 조성된 공원을 답사하게 됩니다. 투어는 총 3회에 걸쳐 100여명이 참여합니다. 투어는 서울서초 어울림공원, 위례신도시 창곡역사공원, 나주혁신도시 배메호수공원에서 진행됩니다. 공원 설계자가 직접 공원의 테마, 컨셉 및 공간설계 의도 등을 설명한 후 시공의 적정성,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한 토론 및 설문조사 순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지구별 공원의 현장설명은 ▲주세훈 그룹한 소장(서울서초지구) ▲안세현 가원조경 대표(위례신도시) ▲김재환…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가 패션쇼 무대에 깜짝 등장했습니다. 여 대표는 지난 4일 에르메스 남성복 패션쇼에 일반인 워킹 모델로 무대 위에 섰는데요. 이날 패션쇼에는 배우 유지태, 가수 헨리 등이 모델로 참여했습니다. 단순히 패션쇼를 보러 간 것이 아닌 모델로 참가했다는데 업계에선 “이색적이다”라는 반응입니다. 이번 에르메스 패션쇼는 VIP 초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는데요. 여민수 대표도 사업 관련 공식일정이 아닌, 개인 일정으로 참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에르메스 패션쇼에는 여 대표뿐만 아니라 이번 패션쇼에는 국내 IT 기업을 이끌고 있는 전·현직 대표들도 참여했습니다. 이들 모두 한승헌 에르메스 코리아 대표와의 친분으로 패션쇼에 초청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승헌 에르메스 코리아 대표는 과거 NHN 최고마케팅책임자(CMO)로 3년 동안 역임해 IT업계에 발을 디뎠습니다. 이 후 LG전자의 국내·외 브랜드 마케팅을 맡았고, 스페인법인장도 지냈습니다. 한승헌 대표는 지난 2012년 에르메스 코리아 사장으로 선임돼 8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 대표가 과거 NHN에서 CMO로…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현대자동차가 i30(FD)의 에어백 결함을 늑장 리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반떼(HD)와 i30의 에어백 오전개 결함은 이미 3년 전에 공익 제보된 내용이지만, 같은 부품을 쓰는 아반떼만 리콜됐었는데요. 국토교통부와 자동차안전연구원이 현대차와의 관계를 의식해 늑장리콜을 눈감아준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옵니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대차는 i30 7만 8729대에 대해 자발적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주행 중 요철을 지날 때 일어나는 충격에도 운전석과 조수석 에어백이 터지는 결함 때문인데요. 과속방지턱을 넘다가 에어백이 터지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이미 2016년 10월 1일, 공익제보자인 김광호 현대차 전 부장이 결함 조사기관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신고한 내용이라는 점입니다. 당시 김 전 부장은 세타2 엔진 등 현대차가 쉬쉬했던 결함 32건을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알렸는데요. 하지만 i30의 에어백 결함을 비롯한 13건은 ‘모니터링’으로 단순 조치되고 나머지만 부분적으로 리콜됐습니다. 이에 앞서 현대차는 20…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 | 배달의민족이 일반인 배달원인 배민커넥트 배달원들에게만 수익성이 높은 배달건을 15초 먼저 보여주는 ‘단독추천배차’를 축소한다. 배민커넥트에 입직한 지 15일이 넘은 배달원들에게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배달의민족은 배민커넥트 단독추천배차를 5일부터 축소한다. 배달의민족은 “신규 입직자 대상으로 입직 당일부터 15일간 단독 추천배차 노출”한다며 “5일 기준 입직 후 15일이 경과하지 않은 라이더는 남은 기간 동안 단독추천배차 노출이 유지된다”고 배민커넥트 배달원들에게 공지했다. 쉽게 말해 배민커넥트에 배달원으로 가입한지 15일이 넘은 배달원들은 단독추천배차 기능을 이용할 수 없다. 단독추천배차는 수익성이 높은 단거리콜(배달지역까지 직선거리 2km 미만)을 15초 동안 배민커넥트 배달원들에게만 단독으로 먼저 보여주는 ‘추천 배차’ 시스템이다. 단거리 콜은 장거리 콜과 비교했을 때 배달 시간이 짧아 수수료 대비 근무 시간이 적다. 장거리 콜을 할 경우 ‘거리 할증’을 받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론 같은 시간 동안에 단거리 콜을 여러번 끝내 건당 수수료를 받는 편이 더 많은 돈을 번다.…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고용노동부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일시 중단으로 약 1만명의 청년이 당장 혜택을 받지 못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부는 지난달 장려금 신청 접수를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하고, 이달 초까지 장려금 신청 기업에 순차적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 장려금을 신청했더라도 순서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고용부는 장려금 추가 접수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어 연말까지 신청 기업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반년 가까이 장려금을 받지 못한 기존 기업에 신규 신청 기업들까지 더해지면 정부가 감당해야 하는 비용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에 따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중단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청년 고용률을 높이고, 장기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지난 6월 한국 반도체기업을 상대로 일본이 일방적으로 수출 규제를 할 당시 은행권과 기술보증기금이 적극 나선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경영애로를 겪는 규모가 작은…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정부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이 급작스레 중단된 가운데, 당장 자금 마련에 나서야 하는 중소기업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만 두 번이나 예고도 없이 일시 중단된 탓에 정부의 일자리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지원 중단 여부를 기업에 미리 알리지 않고, 임금 부담을 전가한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을 매월 접수받다가 3개월 단위로 바뀌면서 6개월 이상 지원금을 못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 불확실성 커져 경영에 타격..“구멍난 자금 어떻게 메우나?” 토로 고용부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중단으로 자금 운용 계획에 차질을 입는 중소기업들이 난감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청년 실업률을 낮추는데 동참하기 위해 정규직 채용에 적극 나섰지만, 정부의 불규칙한 지원으로 회사 경영에 오히려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 고용률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해 정책을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정부의 지원금 때문에 청년들을 고용한 기업이 오히…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세타2 엔진의 중대결함을 숨기고 늑장리콜했던 현대자동차 전·현직 임원들이 형사 법정에 섰다. 하지만 변호인단이 기록열람 복사가 덜 됐다며 변론을 미루면서 첫 재판은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세타2 엔진 외에도 6건의 결함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어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장두봉)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대차 전·현직 임원들과 현대·기아차 법인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인은 신종운 현대건설기계 자문, 방창섭 현대케피코 대표이사, 이승원 현대위아 전무, 오병수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등 4명으로, 이들은 모두 현대차 품질본부에서 근무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품질본부에서 근무했을 당시 서로 공모해 국내에서 세타2 엔진에 대한 결함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 2015년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한 쏘나타(47만대) 일부에 대해서만 엔진을 교환하겠다고 리콜 신고한 바 있다. 문제가 된 세타2 엔진은 주행 중 시동꺼짐, 엔진파손,…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 |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대응이야말로 “제2의 옥시사태”라고 이병준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 부회장은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대마초 액상과 액상형 전자담배를 혼동하면서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는 액상형 전자담배 진상규명과 함께 대국민 공개토론과 공청회 개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31일 열었다. 협회는 보건복지부의 23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를 지적했다. 협회는 미국 FDA와 CDC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마초 추출 물질인 THC 성분을 문제 삼는 반면, 우리나라에선 액상형 전자담배 자체를 규제하는 점을 비판했다. 이들은 외국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중 폐질환을 앓는 이들이 대부분이 THC 첨가 액상을 사용한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협회에 따르면 FDA가 10월 수거한 폐질환 환자들의 액상형 전자담배 샘플엔 대부분 THC가 함유됐다. THC를 넣은 액상을 사용할 경우 농도를 조절하는 성분인 비타민 E 아세테히트도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현재 THC 액상의 국내 유통은 불법이다.…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 | 배달의민족이 11월 19일부터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음식을 배달 중인 배달원의 위치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이다. 기존엔 배달 완료까지 걸리는 최대 예상시간만 표시했다. 배달이민족은 배달원 위치 정보 표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지를 배달원들에게 지난 24일 전했다. 택배의 ‘운송 조회’처럼 배달의민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한 소비자가 자신의 음식을 배달하고 있는 배달원(배민라이더스)의 현재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기존엔 최대 예상 소요시간만 알 수 있었다. 배달의민족으로 음식을 주문하면 “고객님이 주문하신 음식이 40분 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주문일시·주문 번호·가게·메뉴·배달주소 등의 정보만 제공했다. 이번 배달원 위치 정보 제공 서비스는 11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배달원의 위치 정보는 배차 완료 시점부터 전달 완료까지 제공된다. 해당 공지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은 “2019년 11월 19일부터 라이더스앱 로그인 시 라이더 위치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위치 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배달원은 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KT AI Everywhere. 집이든, 직장이든, 공장이든 KT가 다 쫓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손 끝에서도 KT AI가 느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 KT는 IPTV와 접목한 AI 스피커를 출시했다. 기가지니를 출시할 당시 KT는 일반 스피커와 인공지능 스피커 사이에서 고민이 많았다. 3년이 지난 현재 KT AI 스피커 기가지니는 가입자 200만명을 넘어서 AI 스피커 브랜드로 높은 위치에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KT가 또 한 번의 도전의 길을 걷는다. 30일 KT가 향후 3년간 AI 분야에 3000억원을 투자하고, 전문인력 1000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과거 KT가 3년 동안 AI에 투자한 금액은 15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2배 정도 투자를 확대했다. 다음은 KT AI 전략 발표 관련 질의응답이다. Q- 인공지능 보안 관련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데, KT의 기술적인 장점과 보완점은? 과거 기가지니 소비자는 오늘 발표된 AI 기능을 언제쯤 사용할 수 있나? A- 보안은 크게 단말, 서버, 개인정보보호 세 가지로 나뉜다. 단말 보안문제…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나의 또 다른 BMW는 주방에 있다.” 주방산업분야의 저명한 작가 겸 디자이너 케빈 켈리(Kevin Kelly)가 프리미엄 빌트인 주방 브랜드 ‘데이코’와 협업하면서 한 말이다. 프리미엄 데이코 빌트인 가전 쇼룸 전시장인 디지털프라자 메가스토어 삼성 대치점을 방문했다. 이 쇼룸은 예약제로 운영되며, 하루 최대 9팀이 방문할 수 있다. 쇼룸이 있는 4층에 도착하니 마치 주택의 야외 테라스 같은 공간이 나타났다. 건물 한 가운데 물과 나무가 있어 마치 전시장에 온 느낌이었다. 데이코 하우스는 건축가 배대용 대표가 설계했다. 배대용 B&A 디자인 대표는 “단순히 멋진 공간이 아니라 데이코의 브랜드 가치를 고객들이 제대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이를 위해 주방은 물론 거실과 침실까지 갖춘 하나의 완벽한 집을 설계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북미 정통 럭셔리 빌트인 가전 데이코(dacor)를 국내에 소개하기 위해 브랜드 체험 공간인 ‘데이코 하우스(dacor House)’를 마련했다. 데이코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된 빌트인 가전 브랜드다. 지난 2016년…
인더뉴스 주동일· 김진희 기자 | 편의점 4사가 가향 액상 전자담배 판매 중단하겠다고 밝힌 데에 이어 면세점에서도 관련 제품의 신규 공급을 중단한다. 편의점 업계에서 4개 제품만 판매 중단한 것과 달리, 신라면세점은 5종·롯데면세점은 최대 12종을 공급 중단한다.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은 액상형 전자담배 신규 공급을 중단한다고 2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을 23일 강력 권고한 데에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가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같은 이유로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대표 편의점 4사 역시 24~26일에 걸쳐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4종을 판매·신규 공급 중단했다. 다만 이번 면세점 업계의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신규 공급 중단 조치에선 공급 중단 적용 품목이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롯데면세점은 쥴랩스·시드 툰드라·픽스·비엔토의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총 12종의 신규 공급을 중단한다. 롯데면세점은 “향후 액상형 가향 전자담배의 판매중단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인공지능 개발자가 끊임없이 상상력을 펼치도록 정부가 함께하고, 도전할 수 있는 마당을 만들겠습니다. 세계 최초 수준 제조업체, 풍부한 데이터 등 인공지능이 결합하면 가장 똑똑하고 인간다는 인공지능을 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인공지능(AI) 분야를 국가 전략 차원에서 육성해 정보통신(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데뷰(Deview·Developer's View) 2019’ 콘퍼런스에 참석했다. 데뷰는 네이버가 2008년부터 주최해 온 국내 최대 규모의 소프트웨어·AI 분야 연례 콘퍼런스다. 국내 기술 스타트업 기업인들의 데뷔 무대이자 교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개발자 행사에 참석했다. 1일차에는 AI를, 2일차에는 웹 검색 등 AI 이외의 ICT 분야를 주제로 논의가 이뤄진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년 기업인, 개발자, 학생 등 120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IT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라는 메시지를 담아 기조연설을 했다. 문 대통…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ㅣ최근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이마트가 ‘마트슈랑스(마트 내 보험상품 판매)’를 재개한다. 독립보험대리점(GA)이 마트에 입점해 보험상품을 직접 파는 방식으로, 마트 입장에선 GA에 영업장을 제공하는 대가로 입점료를 챙길 수 있어 수익에 도움이 된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달부터 일부 점포에서 보험상품 판매를 시작했다. 이마트는 이미 지난 6월에 마트 영업을 전문으로 하는 GA 3곳(에이치재무법인, 서울재무법인, ITX마케팅)과 계약을 맺었는데, 판매 시작 일정이 다소 늦어졌다. 마트에서 보험 등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는 ‘마트슈랑스’는 보험사나 GA가 마트 내 입·출구 근처에 판매 부스 등 영업 공간을 설치해 놓고 마트 내방 고객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방식으로 주로 진행된다. 과거에는 보험사가 직접 입점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지만, 수익성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해 모두 철수한 상태다. 현재 마트에서 목격되는 보험 영업 부스는 전부 GA에 나온 것이라고 보면 된다. 이마트 외에 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다른 대형마트는 이러한 보험 판매를 꾸준히 진행해 왔…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24일 이마트 노브랜드가 강원도 삼척시 중앙시장에 ‘상생스토어’(이하 삼척 상생스토어)를 오픈하고 기자단 투어를 진행했다. ‘상생스토어’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마트 노브랜드가 진행중인 협력 프로젝트다. 지난 2016년 8월 충청남도 당진어시장을 시작으로, 이번 삼척 중앙시장이 10번 째 상생스토어다. 특히, 삼척점은 기존과 달리 강원도·삼척시와 힘을 모아 탄생한 상생스토어로, 첫 민관 협력 프로젝트인 셈이다. 삼척 중앙시장은 A·B·C 총 3개 동으로 이뤄져 있다. 이 중 이마트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는 C동 2층 중앙에 312m²(약 95평) 규모로 자리 잡았다. 청과·수산을 메인 품목으로 하는 삼척 중앙시장과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 야채·과일·담배·국산주요 브랜드 주류 등은 판매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시장 활성화를 위해 삼척시는 상생스토어의 의무휴업일을 기존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매월 2·4째 수요일에서 1·3째 수요일로 변경토록 했다. 상생스토가 자리잡은 C동 2층은 지난 20여 년간 공실로 비워져 있던 공간으로, 이마트와 삼척시가 손잡고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집객…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