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현행 약 9~14% 수준인 은행권 연체금리가 인하되면 135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도 낮아진다. 유병자 전용 실손보험은 내년 4월 출시 예정이며,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도 올해 말 시작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25일 오전 손해보험협회에서 ‘금융소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우선 추진과제 및 추진체계’를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종구 위원장을 비롯해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 금융감독원 소비자 보호담당 부원장보, 주부·대학생 등 금융소비자 30명이 참석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해외 주요국들과 비교해 높은 수준인 국내 금융권의 연체금리를 인하한다. 현재 연체금리는 은행권을 기준으로 약정금리(3~5%)에 연체 가산금리(6~9%)를 더해 약 9~14%(최대 15%) 수준이다. 이는 미국(약정금리+3~6%p)과 독일(기준금리+2.5%p)에 비해 높다. 금융당국은 연체금리 인하 때 약 135만명(나이스평가정보 올해 6월 기준)의 금융권 연체차주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 업권이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을 정해 연체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KEB하나은행이 SK텔레콤과의 합작 자회사 ‘핀크(Finnq)’와 제휴해 내놓은 적금 상품인 ‘T핀크적금’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SK텔레콤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4%의 고금리를 제공한다고 선전 중이지만, 신용카드 자동이체 혜택을 포기해야해서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22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행장 함영주)은 KEB하나금융그룹과 SK텔레콤이 합작 투자한 주식회사 핀크와 제휴를 통해 ‘T핀크적금’ 상품을 판매 중이다. 이 적금 상품은 스마트폰에서 이용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앱) ‘핀크(회사명과 동일)’에서 가입할 수 있다. 지난 4일 출범된 핀크는 금융 어플리케이션의 일종이지만 인터넷 전문은행의 기능을 대부분 제공해 카카오뱅크의 대항마로 주목받고 있다. 모바일 화폐 ‘핀크 머니’로 간편 송금이 가능하고, 비상금 대출 기능도 준비 중이다. T핀크적금은 핀크 회원 중 SKT 이동통신 고객에게 연 1.7%(세전)의 기본 금리를 제공한다. 여기에 KEB하나은행 계좌로 통신비를 자동이체할 경우 연 1.0%의 우대 금리를 추가한다. 가입기간은 12·24개월, 가입금액은 5만·10만·15만 원이다. SKT가족 간 회선 결합인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수납용품 전문점 오픈을 준비 중이다. 정용진 부회장은 스타필드 하남에 가구와 생활용품 전문 브랜드를 론칭한 데 이어 스타필드 고양점에 수납 전문점을 단독으로 연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10월 중 스타필드 고양점 2층에 수납용품 전문점인 '라이프 컨테이너' 매장을 오픈한다. 이번 매장은 수납 상자를 비롯해 책장, 장식장 등 물건을 수납할 때 필요한 가구를 판매하는 전문점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내달 중 스타필드 고양점에 스토리지 전문점 첫 번째 매장을 준비하고 있다”며 “일단 복합쇼핑몰 입점만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다른 매장으로 출점 계획은 아직까지 없다”고 말했다. 이번 '라이프 컨테이너'는 스타필드 고양점에만 입점한다. 매장 규모는 230~230평 사이로, 스타필드 고양에 입점된 매장 중 평균 크기에 해당된다. 이마트는 현재 제품 종류와 가격대, 규모 등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하고 있는 중이다. 이마트에서 론칭하는 브랜드인만큼 '라이프 컨테이너'의 제품은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가 높은 제품들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마트 관계자는 “현재 상품은 계속해서 중비 중으로 주로 가격대가 크게…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목표로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문재인 케어’의 정착 과제를 두고 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보험학계는 “비급여 진료비의 거품을 제거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의학계는 “진료수가를 정상화하면 비급여 문제는 저절로 해소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두 의견이 팽팽이 맞서고 있다. 한국보험학회(회장 김헌수)는 20일 상공회의소에서 ‘문재인 케어의 정착 과제 및 민영건강보험의 역할’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문재인 케어의 핵심 쟁점과 과제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민영건강보험의 바람직한 역할과 전략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재원을 투입해 왔지만, 비급여 영역의 진료비 상승 규모가 재원 투입량보다 훨씬 커 보장률은 개선되지 못했다. 지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보장률 80%를 목표로 약 6조 6000억원을 투입했지만, 실제 건강보험 보장률은 60%대에 머물렀다. 이같은 현실에 대해 보험학계와 의학계는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다. 보험학계는 비급여 진료비의 과잉을 지적하며 이를 줄이는 것이 먼저라고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직장인 조영미 씨는 추석 차례상을 간소하게 차리기로 결정했다. 시부모님들이 해외여행을 떠나실 예정이어서 가정간편식으로 가볍게 명절 분위기만 내기로 한 것. 조 씨는 “요즘에 마트에 가면 각종 전이며, 잡채, 송편까지 간편식으로 포장돼 있어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만 하면 끝이다”며 “간단하면서도 맛도 좋은 편이라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가정간편식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명절 음식도 가정간편식이 뜨고 있다. 특히 이번 추석은 역대 최장 기간인 10일 간의 황금연휴를 맞이해 해외 여행을 떠나거나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간소한 차례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명절 연휴 기간 대형마트의 가정간편식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최근 일상생활에서의 가정간편식 수요가 증가하면서 명절에도 가정간편식을 찾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특히 동그랑땡, 깻잎전 등 각종 전류와 산적 등 고기류의 매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실제 롯데마트의 올해 설날과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일주일) 간편식 브랜드 ‘요리하다’상품들의 매출을 살펴보면, 고기 깻잎전과 대구전, 동그랑땡, 전통해
[인더뉴스 정재혁·박한나 기자] 인슈어테크(Insurtech)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보험사 내부의 ‘디지털 역량’ 부족이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수 십 년 동안 인문·사회계열 전공자 위주로 인력을 선발해 이공계 인재를 길러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인슈어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개선과 함께 정책적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책당국이 보험업계와의 협업을 확대하고 규제환경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과 보험과 미래포럼(공동대표 박찬대·김성원·장만영)은 1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인슈어테크와 보험산업’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먼저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블록체인과 보험산업의 미래’ 주제 발표를 통해 블록체인이 보험산업의 환경을 바꿀 수 있어 보험사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다음으로 장만영 보험과 미래포럼 대표는 인슈어테크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중심으로 인슈어테크의 발전이 보험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예상하고, 인슈어테크의 발전을 방해하는 요인들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개인정보유출이나 기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비급여의 급여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케어에 대해 보험업계가 ‘조건부’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손해율 하락이 기대되지만, 병원이 비급여를 양산하는 구조가 먼저 개선돼야 효과가 커진다는 것.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이학영 의원(정무위원회)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문재인케어 추진에 따른 실손보험의 역할 진단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보험업계를 비롯해 정부, 학계, 의료계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토론에 앞서 주제 발표를 맡은 허윤정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는 “문재인케어 도입에 따라 실손보험에서 반사이익이 예상된다”며 “보험료 인하가 필요하고 동시에 실손보험의 보장범위를 축소해 과도한 의료 이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문재인케어 도입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비급여 항목을 병원이 자유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현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는 한,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상무는 “비급여를 병원 스스로 정하는 나라는 한 군데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나중에 알바비 받아서 결제하면 되니까, 평소에 좋아하는 브랜드의 립스틱을 최저가로 살 수 있어서 색깔별로 구매해서 쟁여두려고요.” 우먼스톡이 당장 돈이 없더라도 필요한 물건을 온라인에서 살 수 있는 시대를 열었다. 현재 우먼스톡의 주 고객층인 2030대 고객들이 복잡한 결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쉽게 쇼핑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의 '외상' 개념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기존 고객의 쇼핑 편의성을 확대하고, 신규 고객을 유인하는데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잘만 활용하면 쇼핑의 꿀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우먼스톡의 '외상 거래'에 대해자 자세히 알아봤다. 우먼스톡이 지난 10일 자체 개발한 '우먼페이'에 등록하면 당장 결제를 하지 않더라도 먼저 물건을 받고, 나중에 결제할 수 있다. 기존 모바일을 통한 간편결제를 신뢰하지 못한 고객이나, 결제 과정없이 빠르게 쇼핑을 원하는 고객을 위한 서비스다. 홈페이지에서 '우먼스톡 페이'에 체크카드 혹은 신용카드를 등록한 후 물건을 구매할 때 '외상거래'를 선택할 수 있다. 신규 고객의 경우 현재 우먼스톡에서 이벤트(5만원 외상 한도)로 제공하고 있는 범위에서 쇼핑이 가능하다. 카드를 이미 등록한 고객은 기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일본의 프리미엄 맥주 '에비스(YEBISU)'가 국내에 상륙했다. 에비스는 127년 역사를 지닌 맥주 브랜드로, 일본 현지에서 두터운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다. 에비스는 올해 초부터 일부 외식업체에서 생맥주를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 수입 맥주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 상당수의 브랜드들은 ‘4캔에 1만원’으로 대표되는 저가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데, 에비스는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판매할 예정이어서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이목을 끌고 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엠즈베버리지에서 수입한 에비스 맥주가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판매된다. 유통 업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세븐일레븐과 롯데마트에서는 지난 7일부터 매장에서 에비스 맥주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GS25와 CU의 경우 8일부터, 홈플러스는 다음주부터 에비스 맥주를 판매한다. ◇ 마니아층 두터운 '에비스 맥주'..가격은 높은 편 에비스 맥주는 풍미가 좋고, 깊은 맛으로 호평받고 있다. 독일산 아로마홉을 사용했으며, 일반 맥주에 비해 1.5배 정도 길게 숙성시켜 깊은 맛을 내는 맥주로 평가된다. 원료의 맛을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직장인 김 모씨(35세)는 생리 날짜가 다가오면서 '멘붕' 상태다. 평소 사용하던 생리대를 온라인으로 주문하려고 했지만, 일찌감치 '품절' 됐기 때문이다. 대형마트를 찾아 생리대를 골랐지만, 대부분 유해성 논란이 있는 브랜드의 제품이어서 선뜻 손이 가지 않았다. 김 씨는 “생리 날짜는 다가오는데, 어떤 제품을 사야할 지 모르겠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최근 생리대 유해성 논란이 커지면서 생리대 판매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유명 브랜드의 생리대에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해당 브랜드의 생리대는 소비자의 외면을 받는 반면, 일부 천연 소재를 사용한 생리대는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7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생리대 유해물질 논란이 붉어진 지난 8월 말 이후 대형마트의 생리대 판매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생리대 제품 중 유명 브랜드의 제품이 유행성 논란을 겪고 있어 소비자들이 선뜻 구매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마트의 경우 이달 5일 기준(8월 23일 이후)으로 작년보다 생리대 판매율이 35%가량 떨어졌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대비 13.7%가량 판매 신장율이 감소했다. 반대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CJ푸드빌이 운영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식당인 '비비고(Bibigo)'가 국내에서 브랜드 변경을 추진 중이다. CJ푸드빌은 한식의 세계화를 꿈꾸면서 비빕밥 메뉴를 중심으로 국내와 해외에서 비비고 식당을 오픈해 운영하고 있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CJ푸드빌의 '비비고' 레스토랑 브랜드가 오는 9월 대대적으로 변경된다. 복수의 국내 비비고 매장 관계자는 “본사 방침에 따라 지금까지 운영되던 비비고 브랜드가 하반기에 바뀌는 것으로 공지됐다”며 “새로운 브랜드명과 메뉴 등은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새 브랜드 역시 한식 콘셉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비비고 브랜드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게 되면서 비빔밥이 대표 메뉴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한 비비고 매장 관계자는 “브랜드가 바뀌면서 대표메뉴가 비빔밥에서 새로운 메뉴로 대체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 중 '소담'이라는 한정식으로 변경된다”고 말했다. CJ푸드빌은 국내와 해외에서 비비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매장의 경우 CJ제일제당 본사 지하 1층에 있는 CJ푸드월드를 비롯해 코엑스몰, 고려대학교, 인천공항, 서울스퀘어점 등에 점포가 있다. 이 중 서울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소방관 등 고위험직종 종사자들의 보험가입 활성화 방안으로 정부 주도의 정책성보험이 제시된 가운데, 금융당국은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유관 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전제되지 않으면 정책성보험의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은 지난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병두 국회의원실,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고위험직종 보험가입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패널로는 신열우 소방청 소방정책국 국장을 비롯해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리실 실장, 김한목 삼성생명 상무, 천병호 메리츠화재 전무, 류성경 동서대학교 교수, 최영해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참석했다. 토론회 좌장은 장동한 리스크관리학회장이 맡았다. 토론회에 앞서 진행된 발표에서는 먼저 보험연구원 소속 김규동 연구위원이 정부와 기업이 주도하는 정책성(단체)보험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조정석 금감원 보험상품감리1팀장은 보험사들의 고위험직군에 대한 무분별한 가입거절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먼저 토론에 나선 신열우 국장은 실제 소방관들에 대한 보험사들의 가입거절 사례를 예로 들면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올해 파악된 296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미래에셋생명이 지난 5월 1700억원들 들여 인수한 PCA생명의 소속 설계사들이 SNS상에서 “좋은 연금 상품이 폐지된다”며 절판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해당 설계사들은 “회사 입장에서는 판매가 종료되는 게 맞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타깝다”며 유혹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PCA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은 “아는 바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만약 상품 판매 종료가 사실이 아니라면 해당 설계사들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아야 할 상황. 만약 상품 판매 종료가 사실일 경우에는 두 회사(실제로는 미래에셋생명 한 회사)는 “설계사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PCA생명 설계사들은 최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PCA파워리턴변액연금보험Ⅲ’의 절판마케팅을 진행 중이다. 한 설계사의 SNS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해당 상품은 이번 달 말을 끝으로 폐지돼 판매가 종료된다. 폐지 이유에 대해서는 “미래에셋생명 측에서 보증이율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상품 폐지를 결정했다”며 “보험사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되는 상품이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다. 다른 설계사도 페이스북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한방 비급여항목 진료비 급증의 원인을 두고 손해보험 업계와 한의사 업계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손보업계는 특정 지역에 한방병원이 집중돼 있다는 점을 들어 한방진료의 문제를 지적한 반면, 한의업계는 “한방진료에 대한 환자들의 수요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항변했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은 자유한국당 소속 정종섭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제도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지난 21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을 발표했다. 송 위원은 발표를 통해 “대표적인 한방 비급여인 첩약·약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환자와 한방 의료기관 사이에 정보 비대칭성이 나타나고 있다”며 “첩약과 약침 등에 대한 성분·원산지·효능을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한방 비급여항목의 진료수가와 인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험금 지급 심사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문제 의료기관에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심평원은 현지확인 심사를 통해 진료비 삭감만 가능하며 영업정지 등의 행정 제재 권한은 없다. 주제 발표 후…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미래에셋생명의 '진심의 차이'가 돌연 사라져 버렸다. 지난 2013년 출시해 금융당국의 주목을 받았던 변액보험 상품인 미래에셋생명 '변액적립보험 진심의 차이'가 올해부터 설계사 채널에서 판매가 중단됐다. 방카슈랑스 채널에서 판매되는 변액보험 상품엔 '진심의 차이'라는 단어를 삭제했다. 이 상품은 기존 선(先)지급 방식의 설계사 수수료 지급 체계를 납입기간 전반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조기 해지환급률을 높여 각광을 받았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품”이라고 극찬까지 했는데, 진심을 알아주는 소비자는 드물었다는 평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의 변액보험 상품인 ‘변액적립보험Ⅱ(무)진심의차이’는 올해 들어 ‘변액적립보험Ⅲ1701’과 ‘변액적립보험Ⅲ1707’ 등으로 상품명이 변경됐다. 현재 이 상품은 은행의 방카 채널에서만 판매 중이다. 미래에셋생명이 4년 전 대대적으로 선보인 변액적립보험 '진심의 차이'는 온라인 채널에서만 판매하고 있다. 현재 은행과 온라인 채널에서 각각 다른 상품명인 변액적립보험을 판매하고 있지만, 펀드 구성을 보면 같은 상품이다. 과거 변액적립보험 진심의 차이란 이름으로 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