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열리는 美 CES2020서 LG-삼성 TV 비방전 휴전할 듯..CTA 계약서에 상호 비방 금지 IFA처럼 TV 화질 직접 비교는 안될 듯..성윤모 산자부 장관도 참관해 국내 갈등 표출 부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지난 9월부터 4개월간 지속돼온 LG전자와 삼성전자의 8K TV 공방전을 잠시 멈출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 안팎에서는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0(세계 가전 전시회)에서 8K TV 화질 우위 신경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CES 2020을 주관하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는 전시 참가 계약서에 참가 업체 간 상호 비방을 금지하는 조항을 뒀습니다. CTA는 계약서 약관 19조와 21조에서 참가업체는 참가자의 제품만을 전시할 수 있으며 관람객이 보기에 부적절하고 공격적인 콘텐츠의 전시와 시연은 자제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CTA는 이런 원칙을 위반한 전시업체에는 전시장에서 철수시키거나 시정을 요청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LG전자는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2019에서 자사의 나노셀 TV…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부영주택의 ‘창원월영 마린애시앙’이 후분양으로 공급됩니다. 앞서 부영주택은 지난 2016년 선분양을 시도했지만, 미분양이 발생하자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전 세대를 후분양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11일 부영은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총 4298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인 창원월영 마린애시앙을 분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지는 준공 후 분양하는 첫 사례입니다. 부영주택 영업부 관계자는 “후분양이기 때문에 즉시 입주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지는 지하 1층, 지상 23~31층 38개 동 규모이며 전용면적별로 ▲84㎡ 3116세대 ▲124㎡ 584세대 ▲149㎡ 598세대 등으로 구성됩니다. 분양가는 3.3㎡당 800만원~86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또한, 분양가의 50%만 납부해도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잔금 50%에 대해서는 2년 분할 납부 또는 선납 시 4% 할인 혜택이 주어지며, 금융지원은 BNK경남은행이 맡아 입주민들에게 저금리 혜택을 줍니다. 수요자들이 직접 세대 내‧외부를 둘러보…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 | 이마트24가 가맹점 월회비를 높인다는 이야기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이마트24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마트24는 ‘상생형1’과 ‘창업지원형’, ‘성과공유형’ 세 가지 유형으로 가맹점주들과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경원지원 수수료로 상품매입액의 15%를 내는 성과공유형과 달리 상생형1과 창업지원형을 선택한 점주들은 각각 60만원·150만원의 월회비를 내야 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24는 상생형1과 창업지원형의 월회비를 각각 10~20만원씩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인상 대상은 신규 가입 혹은 재계약 점포입니다. 이마트24의 계약 기간은 전형에 상관없이 모두 5년씩입니다. 이같은 인상설에 대해 이마트24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인상할 경우 이마트24의 월회비 인상은 2014년 진출(당시 위드미)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이마트24의 월회비 인상은 수익성 개선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마트24는 지난달 기준 4438개 점포를 운영 중입니다. 이를 통해 예상 손익분기점 점포수인 약 5000개를 달성하는 데에…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서울의 아파트값이 23주 연속으로 상승했으며, 상승폭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5일 한국감정원이 12월 첫째 주(12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서울의 아파트값이 0.13% 올랐습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서울은 종부세 부담 증가로 고가주택 및 다주택 보유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커지며 관망세가 다소 커지는 양상이지만 매물 품귀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이 가운데 풍부한 유동자금 및 추가 상승 기대감, GBC 허가 등 개발 호재와 그간 상승폭이 낮았던 단지들의 갭메우기 등으로 상승폭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북에서 마포구(0.10%)는 매물이 부족한 신축 단지와 도화·성산·창전동 기축단지 갭메우기 등으로, 성동구(0.09%)는 상·하왕십리 신축 단지와 행당동 기축 단지 위주로 아파트값이 올랐습니다. 성북구(0.09%)는 길음뉴타운과 종암·하월곡동 등 구 외곽 중심으로, 은평구(0.08%)는 불광·응암동 등 대단지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강남 4구(0.18% → 0.21%)의 경우 신축 등 주요 인기 단지 대비 상대적…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이달 직원들을 대상으로 ‘일家양득’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4일 HUG에 따르면 일家양득이란 임직원들이 퇴근 후 직원 및 가족 단위로 체험하는 여가활동·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HUG는 2017년부터 향수 제작, 자녀 진로 탐색, 가죽공방 체험 등의 다양한 여가 지원 프로그램을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家양득은 ‘커피나라’와 ‘제빵왕 허그맨’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커피 제작과 제과제빵 취미활동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임직원들의 근로 의욕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HUG는 다양한 직원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가능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HUG는 일과 삶,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임신 및 육아기 직원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차출퇴근·근무시간선택과 같은 유연근무제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일·생활 균형 우수기관으로서…
국내 5G 이동통신 가입자가 지난 10월 기준 398만명을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월 상용화 이후 7개월 만에 400만명을 육박해 연내 가입자 500만을 달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10월 무선통신서비스 가입회선 통계에 따르면 5G 가입자는 지난 10월 말 398만 2832명으로 전월(346만 6784명) 대비 51만 6048명 증가했습니다. 월별 누적 가입자는 5G 상용화를 시작한 4월 27만 1686명, 5월 78만 4215명, 6월 133만 6865명, 7월 191만 1705명, 8월 279만 4536명으로 집계됐는데요. 가입자는 매월 최소 51만명에서 최대 88만여명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연내 500만 가입자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통신 3사 모두 5G 가입자가 100만을 넘겼습니다. 같은 기간 SK텔레콤이 177만 1485명(44.47%)으로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점유율은 전월 보다 0.15%p증가했습니다. SK텔레콤은 연내 가입자 200만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임금 교섭에서 사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이 결국 파업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작년엔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보했지만, 올해는 물러설 수 없다는 건데요. 수십 년 일해도 기본급이 200만원을 넘지 않아 실질적인 생활비 마련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29일 주재정 르노삼성차 노조 수석부위원장에 따르면, 노조 집행부는 전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임금교섭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다음달 10일 정도면 결과가 나올텐데요. 지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고 조합원 찬반투표도 통과하면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게 됩니다. 주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인더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12년간 이렇다 할 파업이나 분규가 없었던 부산공장은 다른 사업장에 비해 임금이 제대로 오르지 않았다”며 “작년에 이어 1700억원 수준의 흑자가 예상되는 올해에도 기본급을 동결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조는 지난 6월 24일 2018년 임단협을 타결한 이후 17일 만에 2019년 임금 교섭을 사측에 요구했는데요. 노조는 7월 25일 임금 요구안을 공식 전달했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한국과 인도가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인도는 세계에서 5번째로 자동차를 많이 만들지만 내수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아직 무궁무진한데요. 현대·기아차는 이미 인도에서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수소전기차 등 미래 친환경차 부문에서 더욱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국과 인도의 각 자동차산업협회는 지난 26일(현지시간) 인도 뭄바이에서 산업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 측 정만기 회장, 지민철 책임위원과 인도 측 라잔 와드헤라, 라제시 메논 등이 참석했습니다. 두 협회가 손을 잡은 이유는 최근 자동차 분야에서 양국간 산업협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협회 차원에서 협력체계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세계자동차산업연합회(OICA) 총회 참석을 계기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을 대표하는 현대차는 이미 인도에서 연간 70만대 이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9개 모델이나 만드는 현대차는 내수 2위, 수출 1위 기업으로 성장했는데요. 특히 올해 기아차가 30만대 규모의 새로운 투자를 단행하…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만 18세인 A씨는 전세 5억원을 끼고 1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부모와 친척 4명에게 1억원씩 분할 증여받아 자금 6억원을 마련했으나 편법-분할 증여 사례로 적발돼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40대 B씨는 개인사업자 주택매매업 대출로 24억원을 받아 대출 전액을 본인이 거주할 용도의 아파트(42억원 상당)를 사들이는 데 사용했습니다. B씨 사례는 사업자 대출 용도외 사용 의심사례로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이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 조사’ 1차 결과를 28일 발표했습니다. 합동조사팀은 8~9월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중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건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거래건 ▲허위 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이 의심되는 거래건 등 2228건의 이상 거래 사례를 추출했습니다. 조사팀은 이 중 매매 계약이 완결돼 현재 조사할 수 있는 1536건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 후 해명자료 제출이 완료된 991건을 검토했습니다. 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최근 막을 내린 2019 슈퍼라운드 야구 경기에서 LG전자 TV광고만 기억에 남더라.” 야구를 좋아하는 한 지인의 슈퍼라운드에 대한 한줄평입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선전했고, 한국과 일본전에서 준우승이라는 좋은 결과도 냈지만 결국 야구 중계 중간에 쉴새없이 나온 LG전자 OLED TV 광고가 머릿속에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슈퍼라운드가 방영되는 프라임 타임에 LG전자 8K TV 광고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양대 가전업체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글로벌 TV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업체가 지난 9월 이후 8K TV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각 사의 기술력을 앞세워 경쟁사 제품보다 더 깨끗하고, 얇고, 선명한 화질을 선보인다는 내용입니다. 향후 TV시장이 퀀덤닷(QD- OLED)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두 회사 모두 8K TV 글로벌 기준 수립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LG전자는 8K TV 비방전을 글로벌 유투브 광고로 확전했습니다. 업계 안팎에서는 지난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FA에 이어 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반려동물, 식물에 이어 반려로봇이 등장했습니다. 통신업체에서 제공하는 음성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AI스피커가 아닙니다. 내 앞에서 춤을 추고, 날씨와 음악을 제공하는 대화형 로봇인데요. 박종건 써큘러스(Circulus) 대표는 올해 10월 반려봇인 ‘파이보’를 개발했습니다. 파이보는 얼굴을 인식해 대화가 가능하고, 인터넷 연결을 통해 뉴스와 날씨 등 정보를 제공합니다. 현재 25가지 기능을 탑재했는데, ‘봇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써큘러스는 젊은층의 1~2인 가구, 유아, 노인 등 다양한 고객층을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현재 광양시, 화성시, 김포시, 부천시 등 로봇 보급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오는 2020년 부천시에서 복지 로봇으로 ‘파이보’ 25대를 고연령층 가정에 시범적으로 보급합니다. 자사 온라인몰을 비롯해 현대, 갤러리아 백화점 등 5곳에서 ‘파이보’를 판매 중입니다. 박종건 써큘러스 대표는 삼성 SDS 출신이다. 3년전 창업을 시작해 작년 삼성전자에서 주관한 ‘C랩 아웃사이드’ 지원을 받아 1년 동안 파이보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써큘러스는 올해 9월 독일 베를린…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 | BAT코리아가 지난 8월 하이브리드 전자담배 ‘글로 센스’를 출시한 데에 이어 궐련형 전자담배 ‘글로 프로’를 선보였습니다. 히팅 시스템을 개선해 10초만에 궐련을 가열해 흡연할 수 있고, 한번 충전으로 20회까지 연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BAT코리아(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는 궐련형 전자담배 신제품 ‘글로 프로’를 26일 출시했습니다. 이번 신제품은 기존 주방가전에서 사용하던 유도가열기술에 기반을 둔 ‘인덕션 히팅 시스템’을 탑재한 것이 특징입니다. 김의성 BAT코리아 사장은 “기존 제품 대비 가열 속도가 빠르다”며 “'인덕션 히팅 시스템'이 긴 시간 온도를 지속하게 해 균일한 맛을 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덕션 히팅 시스템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기반으로 구동하는 내장 코일로 자기장을 형성해 글로 전용 스틱인 네오를 감싼 금속 튜브를 가열하는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글로 프로는 저항가열기술 가열 방식을 사용하는 기존 제품들보다 흡연 대기 시간이 짧아졌고, 담배 맛을 더 잘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 글로프로는 어드밴스와 부스트 두 가지 모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어…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시장에서의 ‘청약 전쟁’에 이어 국회에서는 ‘입법 전쟁’이 한창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 거주의무기간을 부과하는 등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노력과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기준과 시점을 상향해 법률로써 규제의 강도를 낮추려는 시도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22일 국회 및 국토위원회 등에 따르면 여당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추진을 뒷받침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13일 국토위에 상정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양도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 발생 우려를 막기 위해 ‘최대 5년의 거주의무기간’을 두겠다는 조항이 담겨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공공주택에만 적용하던 거주의무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최대 5년간 지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주의무기간 내에 이전하려는 입주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분양받은 주택의 매입을 신청해야 합니다. 반면, 같은 날 분양가상한제 규제의 강도를 낮추는 법안도 함께 상정됐습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제안이유 항목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기준과 시점을 법률로 상향해…
https://youtu.be/oXak9brClAI 노브랜드 버거송 광고 영상. ㅣ신세계푸드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 | 노브랜드 버거가 예상치 못한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우리나라 모델 한현민 씨가 만화 ‘둘리’에 등장하는 ‘마이콜’ 역을 맡은 것이 ‘블랙페이스’인지를 두고 노브랜드 공식 인스타그램 댓글창에 논박이 오간 겁니다. 신세계푸드의 ‘노브랜드 버거’는 지난 18일 온라인 광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우리나라 모델 한현민 씨가 만화 ‘둘리’에 등장한 ‘마이콜’의 노래 ‘라면과 구공탄’을 부르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노브랜드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에 올라온 광고 영상 댓글 창엔 ‘인종차별’ 논란이 일었습니다. 흑인을 희화한 캐릭터를 나이지리아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모델에게 맡기는 것이 적절하냐는 의견입니다. 반대로 인종차별로 볼 이유가 없다는 반박도 이어졌습니다. 해당 광고가 인종차별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블랙페이스’와 맥락이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랙페이스는 19세기부터 백인 배우들이 흑인분장을 하고 흑인을 희화하는 공연 등을 말합니다. 인종차별 반대 운동이 활발해진 1960년대 이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지니야 영화보자”. 시연을 담당하던 GS건설 관계자가 이렇게 말하자 활짝 열려있던 커튼이 서서히 닫히고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캔 맥주만 있다면 영화 보기에 완벽한 환경이겠다’ 생각했습니다. “지니야 청소하자” 한 마디에 커튼이 열리고 조명이 밝아졌으며 소파 아래 있던 로봇청소기가 모습을 드러내고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야흐로 집 전체가 내 말을 알아듣는 시대입니다. 21일 GS건설이 자이S&D와 함께 개발한 자이 AI 플랫폼을 프레스 투어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모든 통신사 음성 엔진과 연동할 수 있는 자이 AI 플랫폼은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빅데이터 솔루션을 통해 쌓고, 다양한 파트너들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자이 AI 플랫폼은 아파트 내에 발생하는 데이터를 스스로 수집해 빅데이터를 구축 및 분석해 입주민의 생활 패턴에 맞는 환경을 알아서 제공합니다. 사물인터넷으로 연결된 공기청정기,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에 스스로 명령을 내리고 조절합니다. 만약 기존의 입주민이 이사를 떠나면 해당 세대에서 누…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