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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증여로 11억 아파트 산 18세’...정부, 부동산 이상 거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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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28, 2019, 16:11:54

관계기관 합동 조사 1차 결과 발표...우선 조사대상 1536건 중 991건 검토 진행
탈세 의심 532건 국세청 통보...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 23건 금융위 등 현장점검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만 18세인 A씨는 전세 5억원을 끼고 1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부모와 친척 4명에게 1억원씩 분할 증여받아 자금 6억원을 마련했으나 편법-분할 증여 사례로 적발돼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40대 B씨는 개인사업자 주택매매업 대출로 24억원을 받아 대출 전액을 본인이 거주할 용도의 아파트(42억원 상당)를 사들이는 데 사용했습니다. B씨 사례는 사업자 대출 용도외 사용 의심사례로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이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 조사’ 1차 결과를 28일 발표했습니다.

 

합동조사팀은 8~9월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중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건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거래건 ▲허위 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이 의심되는 거래건 등 2228건의 이상 거래 사례를 추출했습니다.

 

조사팀은 이 중 매매 계약이 완결돼 현재 조사할 수 있는 1536건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 후 해명자료 제출이 완료된 991건을 검토했습니다.

 

 

이 중 증여세를 낮추기 위한 분할 증여가 의심되거나, 차입 관련 증명서류 없이 가족 간에 금전을 거래한 사례 등 탈세가 의심되는 532건은 국세청이 통보받아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자 대출을 받아 용도 외로 사용하는 등 금융회사의 대출 규정 미준수가 의심되는 23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서인 행정안전부가 대출 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합니다.

 

조사대상 1536건을 지역별로 보면 ▲강남·서초·송파·강동이 550건(36%) ▲마포·용산·성동·서대문 238건(15%) ▲그 외 17개 구 748건(4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래금액별로는 9억원 이상이 570건(3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406건(26%) ▲6억원 미만 560건(37%)을 기록했습니다.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서는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검증을 할 계획입니다.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도 금융회사 검사 등을 통해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의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용도 외로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대출 약정 위반에 따라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허위 신고 등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10건에 대해 총 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조사대상 1536건 중 검토가 진행된 991건을 제외한 545건에 대해서는 소명자료·추가소명자료 제출을 계속 요구할 계획입니다. 만약 거래당사자 등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장인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합동 조사에서 거래당사자의 자금출처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비정상적인 자금조달 및 탈세 의심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집중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가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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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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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다음 날 에어컨 단다…쿠팡 배송 이어 설치도 ‘로켓’ 차별화

주문 다음 날 에어컨 단다…쿠팡 배송 이어 설치도 ‘로켓’ 차별화

2025.06.12 07:04:00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로켓배송'으로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는 쿠팡이 '로켓설치' 서비스라는 차별화 포인트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9년 쿠팡이 도입한 로켓설치는 쿠팡을 통해 가전제품이나 가구와 같은 대형 상품을 주문하고 구매자가 원하는 설치 날짜를 정하면 쿠팡이 설치 기사를 배정해 빠르게 설치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오후 2시 이전 주문 시 빠르면 다음 날, 늦어도 이틀 안에 설치가 가능하며 배송 및 설치 비용은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최근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네이버[035420]가 자체 쇼핑앱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를 공개하며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네이버가 업계 1위인 쿠팡의 아성을 위협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 사용자 확보 등의 문제로 상당 기간이 걸릴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기준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는 출시 한 달 만에 사용자 443만명을 모으며 점유율 11.05%로 8위를 기록해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사용자 점유율에서 쿠팡은 3291만명을 확보하며 82%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해 큰 차이를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액을 기준으로 하면 격차는 보다 좁혀졌습니다. 지난해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은 총 242조원으로 이 중 쿠팡은 22.7%, 네이버는 20.7%로 각각 추산되며 근소하게 쿠팡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더해 네이버가 편의점 퀵커머스, 컬리와의 제휴 등으로 식품 배송 경쟁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며 당장은 아니어도 장기적으로는 쿠팡과 나란히 경쟁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쿠팡의 로켓설치 서비스가 경쟁사와의 차별 포인트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과 같이 에어컨의 수요가 높아져 설치가 어려운 시기에도 1~2일 만에 에어컨 설치가 바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메리트를 가진 서비스라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서울 시내 삼성전자스토어, LG베스트샵 등 주요 가전 판매점에 문의해 본 결과 가장 빨리 설치할 수 있는 제품의 경우도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3주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쿠팡이 이처럼 빠르게 가전 설치가 가능한 데에는 로켓배송을 통해 집약해 온 노하우 덕분으로 보입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쿠팡은 로켓배송을 위해 자체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상품을 직매입해 빠른 배송 시스템을 구비할 수 있었다"라며 "로켓설치도 마찬가지로 에어컨과 같은 가전제품을 직매입해 주문을 받기에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배송 준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로켓배송으로 쌓은 데이터가 여름과 같은 성수기에 들여올 매입량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입고시켜 물량 부족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설치 문의가 증가하는 여름에는 배송뿐 아니라 설치 인력 확보도 중요합니다. 쿠팡은 '로켓 스페셜리스트'라 불리는 자체 전문 설치기사를 배정해 설치를 진행합니다. 한 설치업 종사자는 "쿠팡은 성수기에 외부 전문기사들도 추가적으로 투입해 설치 일정에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량에 대한 선제적 입고를 진행하듯 외부에서의 설치 인력 확보도 선제적으로 준비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로켓설치에 대한 이용 평가도 호평이 다수 입니다. 최근 로켓설치로 에어컨을 설치한 한 이용자는 "갑자기 더워져 에어컨 설치가 급한 상황이었는데 하루 만에 에어컨 구매부터 설치까지 끝나 편리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로켓설치에 입점해 있는 한 에어컨 대리점 관계자는 "거의 대부분의 설치가 일정에 어긋나지 않고 진행된다"며 "여름과 같은 성수기에 특히 찾는 고객들이 많아지는 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쿠팡은 로켓설치를 통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와 같은 가구뿐 아니라 러닝머신, 실내자전거와 같은 대형 스포츠기구부터 타이어까지 설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로켓설치 서비스의 범용성을 넓혀나가 배송뿐 아니라 설치 영역에서도 쿠팡이 독자적 영역을 구축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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