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올해 안에 대출 가능한 보금자리론 접수가 예년보다 10일 일찍 마감됐습니다. 16일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실행 가능한 보금자리론 대출 접수가 지난 11일부로 마감됐습니다. 주금공은 지난 10일 보금자리론 신규 신청분부터 대출 실행까지의 최소 심사 기간을 40일에서 50일로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대출신청 마감이 예년보다 10일 빨라졌습니다. 16일 보금자리론을 신청한다면 최소 50일 뒤인 내년 1월 5일 이후에 실제 대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거주 주택의 전세 기간 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잔금일을 대출신청일로부터 50일 이후로 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 심사를 거치면 (50일 미만이 남았더라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은 신혼부부 등이 주금공의 보증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낮은 금리와 높은 담보인정비율(LTV)로 대출을 받아 첫 주택마련에 쓸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 원),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추면 주택구매자금을 최대 3억 6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대출 만기에 따라 10년 만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내년 1월부터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인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은행 계좌입출금 거래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는 고객 동의하에 은행·보험사·카드사 등에 흩어진 정보를 한곳에 모아 고객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허가를 받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의 금융 거래 정보를 분석해 유리한 상품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본인과 신용도·자산·대출 등이 비슷한 사람이 가입한 금융 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소비자 편의 등을 고려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 주체의 신용정보 이동권 행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정보에 은행계좌 등의 적요정보를 명시적으로 포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적요정보는 은행 계좌입출금 거래의 수취·송금인 성명·메모 등이 기록된 정보입니다. 마이데이터에서 이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송금·수취인 이름을 알 수 없습니다. 적요정보 없이는 구체적 입출금 내역이 포함된 계좌통합조회 서비스와 수입·지출관리 서비스 등에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유학비에 쓴다며 외국으로 보낸 돈을 가상자산(암호화폐)에 투자하거나,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하고자 거액을 쪼개기로 송금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15일 발표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사례 공유’ 자료에 따르면, 해외 송금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올해 들어 11월까지 60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8년 707건에서 2019년 629건, 지난해 486건으로 2년 연속 감소했지만 올해 들어 전년 대비 24% 증가했습니다. 대표적인 위반 유형은 국외 유학생이 유학자금으로 쓴다며 증빙서류를 제출해 송금한 뒤 국외 가상자산을 구매하는 경우입니다. 과태료 부과 사례를 보면 유학생 A씨는 12개월 동안 5억 5000만 엔을 송금해 국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구매에 썼고, B씨는 7개월 간 865만 달러를 송금해 가상자산을 샀습니다. 수십억 원 이상 거액을 5000 달러 이하씩 쪼개기 송금하는 경우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이는 한 번 송금할 때 5000 달러 이하는 신고 없이 송금할 수 있는 현행 외국환거래법을 악용한 것입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유학생 C씨는 3개월 동안 4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15일 금융위원회가 렌딩머신·프리스닥·에프엠펀딩 3개사가 지난 12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렌딩머신은 직장인 신용대출 ▲프리스닥은 비상장주식 담보대출 ▲에프엠펀딩은 부동산담보대출에 특화된 상품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들 3개 업체가 온투업자로 등록하면서 지금까지 총 36곳이 온투업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은 온라인으로 돈을 빌려주는 투자자와 돈을 빌리는 차입자를 연결하는 ‘개인 대 개인 간(P2P) 금융’ 서비스입니다. 지난해 8월 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시행되면서 지난 6월 렌딧 등 3곳이 첫 인가를 받았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은 차입자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투자자가 손실을 보는 고위험 상품입니다. 5000만 원까지 보호되는 은행 예·적금 상품 등과 달리 투자금 회수 보장이 없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온투업자가 투자자 손실을 보전해준다거나 과도한 보상 및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광고한다면, 불완전판매를 하거나 부실대출을 취급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서는 주택정책과의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15일 보험연구원의 ‘주요국 가계부채 조정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채 조정을 경험한 국가들의 금리가 크게 상승하면서 주택가격이 먼저 하락한 후 가계부채 조정이 시작되는 경향이 드러났습니다. 보고서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과 주택가격이 2000년대 모든 국가에서 빠르게 상승했으며, 금리 상승과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여러 국가에서 가계부채 조정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간 관계를 설명하며 보고서는 미국과 남유럽을 언급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는 주택가격 거품 우려가 발생하자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기준금리를 연 1%에서 5.25%까지 올렸습니다. 이후 주택가격이 하락하자, 가계부채가 부실화하면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남유럽 국가들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2009년 4%대에서 2012년 최대 30%(그리스)까지 높아지면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가계부채 조정도 시작됐습니다. 보고서는 이같은 사례를 볼 때 가계부채는 주택가격과…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정부가 지난달 초에 시행한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에 따른 캐시백이 오는 15일 지급됩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익원 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회의’에서 “지난달 1일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시작 후 1500만 명 넘는 국민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은 신용·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더 썼을 경우, 초과분의 10%를 월 10만원 한도로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10월·11월 두 달 간 예산 7000억 원을 투입해 재원 소진 시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차관은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은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소비회복세를 경제전반으로 확산시키는 사업”이라며 “지원금 사업의 10월분 캐시백이 오는 15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차관은 “10월 한 달 동안 발생한 캐시백 규모는 총 3800억 원 내외로 10월 카드사용액이 전년동월대비 13.4% 증가했다”며 “상생소비지원금이 소비 확대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10월 소비분 캐시백은 오는 15일부터 지급되며 지급 대상자는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지방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방은행의 경영실태평가 등급 기준을 시중은행과 차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원장은 지방은행에 대해 "주된 영업기반인 지역경제의 상대적 부진과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한 빅테크·핀테크의 부상 등으로 보다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방은행이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원장은 "지방은행 특성을 잘 반영하도록 건전성 감독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경영실태평가 등급 기준을 시중은행과 차등화해, 평가 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아 지자체 금고 선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여신업무 수행을 제약받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원장은 "작년부터 시행 중인 지역재투자평가제도에서 지역금융 공급 기여도가 큰 은행이 더 높이 평가받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의 디지털화 추세에 대응해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역재투자 제도는 주요 금융회사의 지역재투자 현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아울러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국제 표준화 대비를 위해 SASB(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의 공시기준 번역본을 공개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SASB는 미국의 가치보고재단(Value Reporting Foundation) 산하 조직입니다. SASB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반영한 공시기준을 제공하며 이 기준은 77개 산업별로 나뉩니다. 금융위는 국내외 기업에서 SASB 기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SASB 기준을 활용한 지속가능성 보고 수요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국문판 SASB 기준이 없어 번역본을 공개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표준협회에 따르면,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공시한 국내 기업 중 SASB 기준을 활용하는 기업은 지난해 16개 사에서 올해 34개 사로 증가했습니다. 미국 기업 역시 작년 349개 사에서 올해 506개 사로 늘었습니다. 금융위는 특히 IFRS(국제회계기준) 산하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가 개발하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토대가 SASB 산업별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국문 SASB 기준의 주요 내용에는 기본적 개념체계·적용지침과 함께 10개 산업별 기준에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위원회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취급 실적과 연계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하 주신보)의 출연요율 우대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위해 지난달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대출 비중 목표치를 상향조정하고 분할상환 대출 취급 실적과 연계해 주신보의 출연료 우대를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르면 주신보를 통해 은행 등 금융사가 주택 관련 대출(주담대·전세대출 등)을 취급할 경우, 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주신보에 출연하도록 규정돼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출연요율은 ▲기준요율 ▲차등요율 ▲우대요율을 합산해 결정됩니다. 이 중 우대요율은 금융기관의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비중 목표 초과달성도 등에 따라 출연요율을 0.01%~0.06%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구조개선 장려를 목적으로 우대요율의 폭을 0.01~0.06%에서 0.01~0.10%로 확대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 시행규칙 개정안 제7조를 통해 기존 주택금융공사의 내규로 규정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오늘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시중 은행장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감독원의 사전 예방적 감독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원장은 “금융 시스템과 금융사의 각종 리스크요인을 신속히 찾아내는 상시감시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스트레스 테스트·시나리오 분석 등 미래 예측적 감독 수단도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후적 처벌보다 은행 건전성에 대한 평가·분석을 토대로 취약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문제 발생 전에 은행이 이를 개선토록 하겠다”며 “상시 감시를 통해 중요 위험요인을 적기에 검사해 선제 대응하는 수시 테마 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 원장은 금융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정 원장은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는 예측 가능성에 나오며 법과 원칙에 따라감독을 집행할 때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며 “금융감독 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결정이 법과 원칙에 우선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소비자 피해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놨습니다. 정 원장은 “금융상품의 설계·제조·판매·사후관리 등 단계별로 정보를 분석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전세대출 분할상환 전면 확대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으며 앞으로도 의무화할 계획이 없다”고 9일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TF 관련 자료에서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위한 추가논의 과제로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언급했습니다. 전세대출 분할상환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처럼 원금을 나눠 갚는 방식입니다. 이후 일부 언론에서 금융권 내 사실상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전면 확대하는 조짐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금융위가 이날 선을 그은 것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체 가계부채 항목 중 2016년 이후 분할상환이 의무화된 은행권 개별 주택담보대출은 가계부채 잔액 변동이 미미하다”며 “앞으로도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인센티브 부여방식으로 유도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금융당국이 불법행위를 통해 투자자에게 금전 피해를 유발한 유사투자자문업체 수십 곳을 적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와 합동단속 체계를 구성해 주식리딩방 등 474개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점검한 결과 9월 말 기준 70개 업체에서 73건의 위법 혐의가 적발됐다고 8일 밝혔습니다. 적발 업체 수는 작년 동기(49개)보다 42.9% 증가했고 적발률은 0.4%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적발된 불법 혐의별로 보면, 명칭·소재지·대표자를 변경한 후 2주 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보고를 하지 않은 '보고의무 위반' 혐의가 39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의 53.4%를 차지했습니다. 카카오톡과 전화 등을 통해 일대일 투자자문 행위를 한 '미등록 투자자문' 혐의가 17건(23.3%), 주식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한 '미등록 투자일임' 혐의가 17건(23.3%) 순이었습니다. 미등록 투자일임 행위는 지난해(4건)보다 크게 늘어났습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의 컴퓨터 등에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문내역과 연동된 주문을 실행하도록 하는 등 거래의 편의성으로 소비자를 유인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오픈채팅방·유튜브 등 인터넷 매체를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대검찰청과 은행연합회가 보이스피싱 범행 중단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일반인을 현혹해 거점조직 말단으로 가담시키는 범죄를 예방하고, 인지한 상태에서 가담한 이들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게 됩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신종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 여파로 고수익 알바 유혹에 노출되는 구직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절박한 구직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검과 은행연합회는 이들이 돈을 이체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가담 사실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장치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ATM을 통한 무매체 입금 거래 시 ‘보이스피싱 가담자 대상의 경고 메시지’가 보이도록 보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대검과 은행연합회는 고의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에 대한 철저한 ‘고의 입증 강화’를 통해 범죄 대응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가담자의 허위 변명, 처벌 회피에 대한 탄핵 자료로서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주의’ 메시지 열람 사실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대검 관계자는 "개선안은 은행연합회 회원사인 전 은행에서 조속히 시행될 예정"이라며 "보이스피싱 근절 및 피해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금융위원회는 행안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련 기관과 함께 금융 소비자가 상호금융업권에서 찾아가지 않은 장기 휴면 미거래 예·적금 등을 찾아주는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올해 6월말 기준 상호금융업권에서 찾아가지 않은 휴면·장기 미거래 예·적금과 미지급 출자금 과 배당금은 총 1조 8894억원에 이릅니다. 조합은 소비자들에게 이번 캠페인 내용을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산 조회 및 환급 방법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캠페인은 오는 5일부터 12월 24일까지 약 7주간 시행될 예정인데요. 영업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개인 자산을 한번에 조회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면 예·적금은 50만원, 미지급 출자금과 배당금은 1000만원까지 본인의 타 계좌로 이전 또는 기부할 수 있습니다. 조합은 농 어업인, 중장년층 이상 고객 등 정보 취약층을 위해서 계좌 조회 및 환급 절차를 안내하는 전담 직원도 지정할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들이 숨은 자산을 찾아 이를 생활 자금 등에 활용할 수 있다”며 “조합도 국민의 재산을 되찾아줌으로써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고 말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정은보 금융감독위원장은 취임 후 처음 금융지주회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금융 환경 변화와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현행 검사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지주 소속 소규모 금융사에 대해 지주회사의 자체 관리능력을 고려해 검사주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해 고유동성자산 보유 부담을 줄이고 증권사의 자본 보유의무를 경감해 수익성 다변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법 정착을 위해 연말까지 계도 감독 기간을 갖고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할 방침입니다. 금융감독위원장은 “부동산 그림자 금융, 금융시장 상호 연계성 증가 등으로 은행 뿐만 아니라 증권 부문도 시스템 리스크 유발할 수 있다”며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부동산업계에서 '청약 흥행 보증수표'로 꼽히는 서울도 '악성 미분양'으로 일컬어지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수년 만에 500가구대를 기록한 데 이어 비슷한 수치에서 답보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일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을 기준으로 서울의 준공 후 미분양 단지 가구 수는 499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전월인 3월 물량과 비교할 경우 9가구 늘은 수치입니다. 서울은 2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503가구로 집계되며 약 9년 6개월 만에 500가구를 넘기며 물량 적체현상이 심화된 바 있습니다. 이후 500가구 아래로 내려오기는 했으나 비슷한 수치 대에서 증감을 반복하며 물량 털기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한 자치구는 8개 구, 단지 수는 총 19개로 조사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강동구가 8개 단지, 249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강서구(3개 단지, 101가구), 강북구(1개 단지, 50가구), 광진구(2개 단지, 37가구), 양천구(1개 단지, 33가구), 금천구(1개 단지, 22가구), 용산구(1개 단지, 6가구), 중구(2개 단지, 3가구)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아파트는 일부 단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1개 동만 있는 '나홀로 아파트' 단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홀로 아파트'의 경우 주거목적 만으로는 괜찮은 조건이 될 수 있으나 가구 수가 적어 매물량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투자 측면에서 규모가 큰 단지 대비 경쟁력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중론입니다. 또, 단지 내 갖춰지는 커뮤니티 등의 시설이 대단지 대비 적다는 점 등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가장 많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기록한 강동구는 둔촌동 '더샵 파크솔레이유'를 제외한 7개 단지가 1개 동 만으로 이뤄진 단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강동구 길동에 소형 타입으로 공급돼 지난해 말 분양에 들어간 '에스아이팰리스강동센텀Ⅱ'의 경우 전체 공급량인 80가구 중 5가구를 제외한 75가구가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후분양 아파트 단지라는 특징으로 빠른 시간에 입주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으나 많은 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강동구에 이어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많은 강서구도 '화곡 더리브 스카이'를 비롯한 3개 단지 모두 1개동 만으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곡 더리브 스카이'는 총 140가구로 이뤄진 주상복합 단지로 4월 30일 기준 94가구의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후분양 단지로 지난 2022년 11월 분양을 진행했지만 대규모 물량이 미분양되며 반복적인 무순위 청약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후 할인입주, 유상옵션 공사비 무상 지원 등의 혜택을 내걸었으나 아직까지 물량 소진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입니다. 2개 동 이상 갖춘 일부 단지서도 미분양 나와 나홀로 아파트 외에 2개 이상의 아파트 동으로 이뤄진 일부 단지에서도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남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개 동 이상으로 조성됐지만 각각 2가구, 1가구의 물량이 남은 광진구 자양동 '호반써밋자양'과 강동구 둔촌동 '더샵 파크솔레이유'의 경우 각각 전체 가구 수 305가구, 195가구로 규모가 크지 않은 단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호반써밋자양'의 경우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추진돼 지난 2019년 분양이 진행됐으나 분담금 인상 등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계약 포기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단지는 지난 2021년 8월 입주에 들어갔으며 현재는 전용 84㎡ 2가구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상황입니다. 강북구 수유동 일원에 후분양 단지로 공급됐던 '칸타빌 수유팰리스(4개 동, 216가구)'는 지난 2022년 이후 대규모 물량 소진에 어려움을 겪어오며 지난해까지 미분양 물량만 세 자리 수에 달했습니다. 시세 대비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요인 등으로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은 채 지속적으로 '줍줍'을 반복해 왔습니다. 결국 해당 단지는 정부가 일부 세대를 매입임대용으로 사들였고, 잔여 미분양 물량에 대해 최초 분양가격의 35%를 할인해 주는 혜택을 제시하는 등 물량 소진을 위한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이후 일부 가구에 대한 소진은 이뤄졌으나, 4월 30일 기준으로 48가구의 잔여분이 남은 상황입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인프라나 규모가 적은 단지 또는 분양가가 비싼 단지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수요자들이 아파트를 청약하거나 알아볼 때 있어 주거 외에도 투자가치를 함께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반시설과 인프라가 비교적 풍부한 대단지 대비 소규모 단지의 인기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규모 외에도 최근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도 미분양 물량 증가에 일부 영향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분양가 할인 등의 혜택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시장 분위기가 저하됐다는 점 등의 여러 요인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여 물량 소진 흐름이 빠르게 진행될 지는 지켜봐야 할 듯 하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정부가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및 가스 탐사·시추 계획 실행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취임 후 첫 국정 브리핑을 열고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며 "산업통상자원부의 탐사·시추 계획을 승인했고, 내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니만큼 국민 여러분께서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 들어와 지난해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에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140억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는 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된다"며 "심해 광구로는 금세기 최대 석유 개발 사업으로 평가받는 남미 가이아나 광구의 110억배럴보다도 더 많은 탐사 자원량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석유·가스전 개발은 물리 탐사, 탐사 시추, 상업 개발의 세 단계로 진행된다"며 "지금부터는 실제 석유와 가스가 존재하는지, 실제 매장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탐사 시추단계로 넘어갈 차례"라고 덧붙였습니다. 안 장관은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세계적 에너지 개발 기업들이 이번 개발에 참여할 의향을 밝힐 정도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140억배럴 정도의 막대한 양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하고 그중 4분의 3이 가스, 석유가 4분의 1로 추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장관에 따르면, 구체적 일정은 2027년이나 2028년쯤 공사를 시작해 2035년 정도에 상업적 개발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탐사·시추 공사 과정에서 1개당 1000억원의 비용이 드는 시추공을 최소 5개는 뚫어야 하는만큼 최소 5000억원 이상의 탐사·시추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탐사·시추 비용에 대해 안 장관은 "지금 단계에서 추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4500만 배럴 분량의 가스가 나온 동해 가스전의 총비용이 약 1조2000억원 정도 들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지난주에 확정된 결과를 대통령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어제 직접 대통령께 탐사 결과를 보고드렸다"며 "대통령께서 큰 예산이 드는 사업이긴 하지만 충분한 가치가 있다며 탐사 계획을 승인해 주셨다. 조만간 후속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기아가 본격적인 대중 전기차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로 EV6, EV9에 이은 세 번째 전용 전기차 EV3를 23일 온라인 월드프리미어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EV3는 81.4kWh 배터리를 탑재한 롱레인지 모델과 58.3kWh 배터리를 탑재한 스탠다드 모델 두 가지로 나옵니다. 이 중 롱레인지 모델은 1회 충전 최대 주행거리가 501㎞(17인치 휠, 산업통상자원부 인증 기준)에 달합니다. 충전 시간은 배터리 충전량 10%에서 350kW급 충전기로 급속 충전하면 80% 충전에 31분(기아 연구소 자체 측정 기준)이 걸립니다. EV3에 탑재된 전륜 모터는 최고출력 150kW 최대토크 283Nm를 발휘합니다. 전체 제원은 전장은 4300㎜, 전폭은 1850㎜, 전고(루프랙 기준) 1560㎜, 축거 2680㎜로 기아의 소형급 SUV인 셀토스보다 전장은 90㎜ 짧고 전폭은 50㎜ 넓고 전고는 40㎜ 정도 낮은 크기 입니다. 트렁크 크기는 460L로 앞부분에도 25L 크기의 프론트 트렁크를 갖췄습니다. 실내에는 운전석과 동승석 사이에 120㎜까지 확장할 수 있는 슬라이딩 콘솔 테이블을 세계 최초로 적용했습니다. 야외활동 시 외부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V2L기능도 적용했습니다. 기아 전기차 최초로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한 기아 AI 어시스턴트를 탑재한 것도 특징입니다. 이 외에도 EV3에는 17인치 공력 휠, 휠 갭 리듀서를 적용해 휠아치 후방 곡률 형상을 다듬어 휠 주변의 공기흐름을 최적화했습니다. 또한 냉각 유동을 능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범퍼 일체형 액티브 에어 플랩을 탑재해 냉각 저항을 개선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은 가격은 3000만원대 중반에서 기본모델 가격이 책정될 전망입니다. 송호성 기아 사장이 "국내 시장은 (전기차에) 인센티브가 있어서 이를 고려할 때 3000만원 중반대 정도에서 (차량 가격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본사양 모델일 경우 지자체 보조금 등에 따라 3000만원 중반대에서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재 국내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현대의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6, 기아의 EV6 등의 기본모델이 지자체 보조금까지 합쳐도 대략 4000만원 중후반대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상황에서 EV3는 국내 중형차 내지 중형 SUV 차량 가격으로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송호성 사장은 "EV3는 기아의 차별화된 상품성과 고객경험을 더 많은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콤팩트 SUV EV"라며 "EV3는 산업부 인증 기준 1회 충전 시 501km 주행할 수 있어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던 고객들의 공통된 우려를 해소해 전기차 대중화를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아는 다음 달 초 국내 고객을 대상으로 계약을 받습니다. 이후 정부 주요 부처 인증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는 7월 중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또 오는 4분기 유럽 시장, 내년에는 나머지 글로벌 지역에도 EV3를 출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