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olicy 정책

빗장 풀리는 금융규제…무주택자 LTV 50%·15억 초과도 주담대

URL복사

Thursday, October 27, 2022, 18:10:39

금융위, 비상경제민생회의서 금융부문 정책과제 공개
김주현 위원장 "그동안 규제 강해…과감하게 풀 것"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됩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최근 금리가 오르고 정책요건이 변해서 과감하게 풀겠다"며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는 투기지역에도 LTV를 50%까지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로 차등적용됩니다. LTV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해 비규제지역에선 70%, 규제지역에선 20~5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선 LTV를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정부는 8월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적용되는 LTV 상한을 80%로 완화하기도 했습니다.


15억원 넘는 아파트의 주담대도 허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한해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주담대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역시 LTV는 50%가 적용됩니다.


현재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담대는 금지돼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년 12·16부동산 정책을 통해 도입한 정책으로 가파르게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5억원'이라는 기준금액의 근거가 모호하고 대출을 원천봉쇄하는 것은 지나친 사유재산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15억원 넘는 주담대도 허용하겠다"면서 "규제를 완화할 건 하고 안정을 위해 지원할 것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관계기관 협의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 절차를 밟으면 내년초 시행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규제지역에서 적용되는 LTV 0%(비규제지역 60%)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안심전환대출 요건은 완화됩니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상승기 대출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일정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 주담대를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갈아타기)해주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지난 9월 15일부터 주택가격 4억원,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안심전환대출 '1단계 접수'를 하고 있지만 한달여 지난 25일 현재 누적 신청금액은 3조9000억원, 신청건수는 3만8000건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주택가격 요건을 시세 4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7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대출한도는 최대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각각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7일부터 신청자격을 완화한 2단계 접수가 시작되고 1단계 신청자도 확대된 대출한도 적용을 위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배너

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2025.07.31 17:56:17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한화생명이 미국 증권사 ‘Velocity Clearing(이하 ‘벨로시티’)’ 지분 75% 인수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보험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넘어 북미 자본시장으로 전략적 확장을 본격화합니다. 이번 벨로시티 인수는 국내 보험사가 ‘글로벌 자본시장의 중심부’인 미국 증권시장에 진출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로써 한화생명은 미국 현지 금융사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우수한 글로벌 금융 상품을 글로벌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뉴욕을 거점으로 한 벨로시티는 금융거래 체결 이후 자금과 자산이 실제로 오가는 과정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역량(청산·결제)을 갖춘 전문 증권사입니다. 2024년말 기준 벨로시티는 총자산 약 12억달러(한화 약 1조6700억원)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2022~2024년) 매출 기준 연평균 성장률(CAGR) 25%를 기록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또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인수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익성 확대가 예상된다는 설명입니다. 한화생명은 기존 벨로시티 경영진과의 협업을 통해 조기 사업안정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한화자산운용 미주법인, 한화AI센터(HAC) 등과 협력해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시너지를 키워 나갈 방침입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한화생명이 금융의 핵심지인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금융사로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금융 기술과 글로벌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간 연결을 강화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벨로시티 마이클 로건(Michael Logan) 대표는 “한화생명의 글로벌 비전과 네트워크가 더해져 벨로시티의 성장속도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양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화생명은 각 지역의 금융환경에 맞춘 차별화 전략을 통해 글로벌 금융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는 리테일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주에서는 플랫폼 기반의 투자기능을 고도화하면서 전략적 거점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은 앞으로는 디지털기술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결합해 글로벌 고객에게 종합금융솔루션을 제공하는 브랜드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