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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대율 규제 이달중 완화…기업 자금수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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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27, 2022, 15:10:38

금융당국, 자금시장 안정 위해 예대율 규제 유연화
은행 100→105%, 저축은행 100→110%로 한시완화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 예대율 규제가 10월중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은행과 저축은행이 기업 부문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예대율 규제 유연화 조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대율은 예·적금 등 예수금 대비 대출금의 비율을 말합니다. 100%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예대율을 탄력적으로 풀어 시장에 돈이 돌게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금융당국은 은행에 대해선 100%에서 105%로, 저축은행은 100%에서 110%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중 비조치의견서 발급으로 즉시 시행해 일단 6개월 동안 규제 비율을 풀어놓고 향후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유연화 조처 연장 필요성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회사채 시장 위축으로 기업대출 수요가 늘고 있는데 은행들이 기업 자금수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예대율 규제가 제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며 "규제가 완화되면 은행권의 기업대출 여력이 생기고 예대율을 맞추기 위한 수신 경쟁이 완화돼 대출금리 상승압력도 일부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대율 규제 유연화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대응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올 6월까지 예대율 규제를 완화한 바 있습니다. 4개월 만에 같은 비율로 풀어주는 셈입니다.


이와 함께 은행 예대율을 산출할 때 한국은행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중소기업 대출취급실적 등에 따라 한은이 은행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대율 산출 시 한은 차입금은 예수금 항목에서 제외되지만 금융중개지원대출 취급액은 대출금 항목에 포함돼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취급할수록 예대율이 높아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취급액을 대출금 항목에서 빼 은행 예대율 버퍼(여유분)를 확대하고자 한다"며 "예대율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예대율 규제 유연화 조처가 채권시장 안정 등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권의 자금운용 상황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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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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