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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납세 내역 등 ‘마이데이터’ 정보 720개로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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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19, 2022, 16:10:44

은행·보험·카드·공공 등 전분야 걸쳐 순차 제공
퇴직연금 전체 확대…국세·지방세 등 납세내역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9일 금융규제 혁신의 하나로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현황·소비패턴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상품 등을 추천해 주는 자산·신용관리서비스를 말합니다.

 

올 1월초 마이데이터 서비스 전면 시행 후 9월 현재까지 누적 가입자 수는 5480만여 명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 제공 범위 확대 관련 수요조사를 벌였고 이를 토대로 정보 확대가 필요한 항목을 도출했습니다.

 

기존 492개 정보 항목에서 은행, 보험, 카드, 금융투자, 공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모두 720개로 크게 늘어납니다.


먼저 올 연말부터는 퇴직연금 중 개인형 퇴직연금(IRP) 상품정보만 제공되던 데서 퇴직연금 전체로 확대됩니다. 공적연금 정보도 추가됩니다. '개인연금→퇴직연금→국민연금'으로 이어지는 3층 연금 구조의 종합적인 정보 제공·진단이 가능해집니다. 


이달 중으로는 국세·지방세·관세 납세내역과 건강보험 납부내역을 신규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입·출금 자동이체 및 대출상품 거치기간 정보는 내년 6월부터 제공합니다. 관련 정보 부족으로 자동이체나 대출 상환 계획 관리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처입니다.


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도 올 연말부터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장정보 등 자신의 보험 주계약 내용, 특약사항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간엔 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는 자신의 보험정보를 조회할 수 없었습니다.


질병·상해 등 인(人)보험과 자동차보험에 한해 보험상품 정보가 제공되던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주택화재 등 물(物)보험, 펫보험 등 소액단기보험 정보도 추가됩니다. 내년 6월부터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주문내역 관련 사업자등록번호 등 구체적 정보는 내년 6월부터 추가 제공됩니다. 합산금액으로만 나오던 카드 결제예정금액(신용판매·현금서비스)은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등으로 세분화되고 카드론도 건별 상환액, 원금, 이자, 잔액 등 상세 정보가 제공됩니다. 이 역시 내년 6월 예정돼 있습니다.


오는 12월부터는 국내·해외 카드 결제취소 및 후불교통카드, 아파트관리비, 통신비, 해외직구 등 무승인 매입정보도 제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정보제공기관이 확대된 정보항목을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라며 "마이데이터 정보항목이 성실하게 제공되는지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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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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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레벨 터치] 최태원 SK 회장,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 총회서 ‘사회적 가치 거래 아이디어’ 제안

[C-레벨 터치] 최태원 SK 회장,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 총회서 ‘사회적 가치 거래 아이디어’ 제안

2025.06.19 15:57:24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최태원 SK 회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 총회에서 '사회적 가치 거래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총회 개회식에서 발표를 통해 SK의 사회성과인센티브 경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과 사회적 기업 간의 협력, 사회문제 해결 성과에 보상하는 새로운 시장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개회식에서는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과 사회적가치연구원의 공동 보고서 '가치의 재정의: 성과기반금융에서 사회적 가치 거래로'가 발표됐습니다. 이는 세계 최초로 주류 경제를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가치 거래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제안하는 보고서입니다. 최태원 회장은 "선한 의지만 있다고 사회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성과를 화폐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하고 세제혜택 등 금전적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기업이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거래 가능한 가치로 파악할 수 있다면 시장 시스템은 더 활발하게 움직일 것이다"라며 "이윤 창출과 사회혁신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금일 발간된 보고서가 이러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보고서의 공동서문을 통해 이러한 방식이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의 근본을 재구상하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2013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사회문제 해결 성과에 기반한 금융지원' 방법을 의미하는 SPC(Social Progress Credits) 개념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후 SK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약 10년간 한국의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문제 해결 성과를 측정하고 현금 인센티브를 주는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10년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회적 기업은 약 500여개, 기업들이 창출한 사회문제 해결 성과는 약 5000억원, 기업들에게 SK가 보상으로 지급한 인센티브는 약 700억원입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세계경제포럼에서 '사회성과인센티브(SPC)'성과를 발표하면서 세계 최초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성과기반금융'을 주제로 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더 발전시켜 이번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 총회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이날 슈왑재단 총회 개회식에서 발표된 보고서의 '사회적 가치 거래(Tradeable Impact)'는 긍정적인 사회성과를 거래가능한 자산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시급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시장 메커니즘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면 해당 성과를 화폐적으로 측정하고 일정 부분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크레딧(Credits)을 제공하고 교환하는 시장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면, 정부는 사회문제를 해결한 기업에 대해 직접 보상하거나 세액공제 및 세액공제권 거래제도를 지원할 수 있고 기업은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 사회문제 해결 요소를 넣고 성과에 따라 경제적 보상을 받아서 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그런 기업의 성과를 시장 가치로 인정하고 사고팔 수도 있고 금융상품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로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생기는 것이며 정부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 세출을 줄일 수 있고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사회문제 해결에 자원을 투입하면서도 기업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고 시장에서 그 성과를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성과로 연결할 수 있으며 투자자들은 새로운 투자수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본 제안은 약 20여년간 기업-사회혁신-정부 부문 간 협력을 주제로 하는 슈왑재단 총회에서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SK그룹은 강조했습니다. 슈왑재단은 세계경제포럼(WEF)이 1998년에 설립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사회혁신 네트워크로 지난해 기준 전 세계 10만명 이상의 사회적 기업가를 지원하는 120개 이상의 기관 회원과 약 500여명의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기업가와 사회혁신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슈왑제단은 사회혁신이 주류 경제에 통합되도록 지원하며 민간 영리 기업과 사회적 기업 간의 파트너십을 촉진하고 부문 간 협력을 통해 영향력을 확장합니다. 지난 1월 슈왑재단을 통해 '사회혁신에 대한 기업의 지지 서약'이 발표되었는데 첫 번째 서명그룹으로 SK를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 SAP, EY, 딜로이트, 이케아 등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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