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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예상못해…상환능력 회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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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27, 2022, 11:09:04

김주현 금융위원장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률 지원방안' 간담회 참석
채무조정 관련, 대출자에게 선택권 부여 방점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최근 예상치 못한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등 경졔와 금융여건 악화로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의 상환여력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금융지원 관련, 최근의 경제상황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의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률 지원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만기 연장 중인 차주는 최대 3년간, 상환유예 중인 차주는 최대 1년간 지원 조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연착륙 방안에는 이전의 4차 재연장과 달리 부실의 단순 이연이 아닌 근본적 상환능력 회복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금유위에 따르면 이번 만기 연장·상환유예 연착륙 방안에 따라 상환유예 지원기간 중 정상영업 회복 이후의 정상상환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토록 하고 정상상환이 어려워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차주는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김 위원장은 "당초 예정대로 9월말에 일시에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 종료시 일시에 대규모 부실발생으로 사회적 충격 뿐 아니라 금융권 부실 전이 등 시스템 리스크 발생 우려가 제기되었다"며 "최근 예상치 못한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등 경졔 금융여건 악화로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상환여력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연착륙 방안 관련, 금융권의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방안이 현장에서 혼란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영업점 창구단까지 제도 내용을 잘 알려주시고 이행상황을 잘 점검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또한 금융회사 자체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재정비해 차주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채무 재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도, 새로운 만기 연장·상환유예 기간 중 차주분들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125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금융지원방안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권과 두 달 동안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다"면서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부채 상환 부담을 경감받는 트랙과 (상환 유예를 받아) 나름대로 노력해서 경영을 정상화해서 가는 트랙, 두 가지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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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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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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