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4일 최근 자금시장 경색 사태와 맞물린 정부의 유동성 공급 조처와 관련해 "초기에 어느 정도 안심시키지 않으면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조치를 강하게 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 정부가 지난 23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직후 내놓은 50조원 이상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의 가동 배경을 묻는 송석준 의원(국민의힘)질의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여러 가지 국제 여건을 봤을 때 시장이 나빠질 거라고는 예상하고 준비했는데 그 예상보다 상황이 좀 더 심각하다는 얘기가 시장에서 들렸다"고 덧붙였습니다.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와 관련해선 강원도가 사전 협의한 바 없고 강원도가 파장을 예상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월 하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채무불이행을 발표할 때 알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질의에 "강원도에서 이런 상황이 날 줄은 몰랐다. 우리하고 협의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강원도가 지급보증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뜨린 것이 맞느냐는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는 "어쨌든 지급보증한 것에 대해 통상적인 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김 위원장은 답했습니다.
다만, "최근 자금시장 경색 문제는 레고랜드 사태도 조금 영향이 있겠지만 특정 어떤 하나의 사건이라기보다 금리인상과 환율상승이 맞물려 기본적으로 불안요소가 깔린 상황에서 불안을 가속하는 여러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레고랜드 발 자금시장 불안에 대한 금융위 차원의 대응 적절성 여부를 놓고는 자세를 낮췄습니다.
김 위원장은 "레고랜드 등 최근 자금시장 경색에 대한 우리 대응이 부실하고 늦었다는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레고랜드가 9월 말 처음 이슈가 됐을 때 회사채와 기업어음 한도를 6조원에서 8조원으로 늘려서 진정되길 바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생각보다 안 돼서 그 후 추가조처를 내고 더 부족하다는 언론 지적 등이 있어 결국 어제(23일) 대책을 발표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몇 번에 나눠 조처한 모습이 됐는데 미숙했으며 레고랜드 사태가 시장에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순 없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물론 한국은행도 시장 안정화를 위해 현시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취할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은의 역할 강화를 주문하는 이용우 의원 지적에 "채권시장안정펀드 재원이 금융기관 출연금이라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다"며 "이를 한은도 알고 있고 조만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 것으로 아는데 지금 시점에서 한은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할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해 모든 지자체가 지급보증 의무 이행를 책임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외에도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매입한도는 16조원으로 상향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차환 등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증권사에는 3조원 규모 지원을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회의 후 "최근의 회사채 시장·단기 금융시장의 불안심리 확산과 유동성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로 확대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