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S_veqvN-u5Y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실손 의료비 표준화> ▲오명진 계리사 (오계리) : 안녕하세요, 오명진 계리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실손 의료보험에 대해 이야기해 볼텐데요. 2009년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의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대안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손 의료비 보험료를 얘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한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실손 의료비 표준화입니다. 실손 의료비는 본래 손해 보험사만 운영할 수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을 기점으로 생명 보험사도 실손 의료비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실손 의료비 자율화의 시기가 도래합니다. 아무래도 판매하는 회사가 많아지다보니 보험사 간 상품 경쟁이 치열해지고 보다 보장이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지다보면 갱신형으로 운영되는 실손의료보험이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험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비싸질 수도 있으니 한 번 점검해보고 과열된 경쟁을 조금은 식히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2009년 10월 1일자
https://youtu.be/n4C6iYSFGwg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오명진 계리사(오계리): 안녕하세요. 오계리! 오명진 계리사입니다. 지난 시간 종신보험을 탐구해 봤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인스토리얼로 종신보험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물론 설계사분들이 대부분이었으나 일반 고객분들도 질문을 주셔서 조금 놀라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오계리의 보험탐구 코너에 대한 책임감과 함께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오늘 ‘오계리 보험탐구’에서 두번째로 다뤄볼 주제는 바로 실손의료보험입니다. 3400만명, 가히 국민보험이라고 얘기할만큼 많은 분들이 가입돼 있고 누구나 관심이 많이 가는 상품일텐데요. 오늘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 실손의료비 보험료 구조와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이고 대책은 없는지 한번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실손의료보험 개념, 왜 많이 가입하나?> ▲오계리: 실손의료보험은 다치거나 아팠을 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본인이 실제 부담한 병원비를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보장범위에 대해 세부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흔히 보험약관이라고…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ㅣ“세븐(일레븐)하는 게 죄인가요?” 지난 27일, 한 편의점 점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일본제품 불매운동 관련 글 제목이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국내 일본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되면서 편의점 업계도 몸살을 앓는 모양새다. 위 게시글을 작성한 세븐일레븐 점주는 “한 단골손님이 ‘세븐은 일본꺼인데도 사장(점주) 보고 오는데, 아직도 일본 맥주가 진열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라고 하며 30분 넘게 떠들고 갔다”며 “손님들 보기 얼마나 민망하던지 워크인에 있던 일본 맥주 다 빼고 퇴근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다른 점주도 일본 맥주 때문에 가게 내에서 손님과 싸운 사연을 풀었다. 대학생 남자 한 명이 아사히 캔맥주를 사려고 하는데, 중년 남성 3명이 학생에게 “자네는 지금이 어느 땐데 일본 맥주를 사먹나?”라며 소리를 쳐서 그 남성들이랑 언성을 높여가며 싸웠다는 것이다. 손님이 들어와서 “일본제품 왜 파느냐”고 물어보면 뭐라 대답해야 할지 난감하다는 글도 보였다. 이에 점주들은 댓글로 자신만의 대처법을 서로 공유하기도 했다. 어떤 이는 “저는 소비자 분들 선택에 맡깁니다”라…
https://youtu.be/_va9jpTv9H4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인더뉴스와 인스토리얼이 보험에 만연한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모읍니다. 약관에 근거하고 최고 수준의 보험 전문가와 협업해 보험의 바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제대로 된 보험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해 보험 소비자도 쉽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험을 사용하는 누구라도 올바른 보험정보를 만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편집자주] ▲오명진 계리사(오계리): 안녕하세요. 오명진 계리사입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종신보험의 보험료 구조와 책임준비금 구조에 대해 정기보험과의 비교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종신보험료의 가장 큰 특징은 정기보험이 만기에 책임준비금이 ‘0’이 된다는 것과 달리 시간이 지남에 따른 책임준비금 값이 점점 사망 보장금액을 향해 수렴한다는 점입니다. <종신보험 판매 콘센트의 변화> ▲오계리: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사망 보장자산이라는 개념만으로도 많은 판매고를 올렸던 종신보험이 2010년대 들어오면서 1인가구의 증가, 욜로족 등 사회변화와 함께 사망 보장
https://youtu.be/wKofVcTNYWk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선릉공원 근처> ▲신대리 : 안녕하세요, 빌사남 TV입니다. 저번 주는 공원이었는데 오늘은 웬 숲인가요? - 빌사남 김윤수 대표 : 여기가 강남에서 제일 핫한 곳이죠. 삼성동인데요, 삼성동 쪽에서도 유일하게 공원이 있는 곳이에요. 뒤에 보이는 곳이 선릉공원입니다. 이쪽 주변이 되게 쾌적해요. 주거 시설이나 사무실 등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 시간에는 한전부지. 현대가 매입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그쪽 부지랑 삼성동 전체적으로 둘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동이 왜 삼성동인지 아세요? ▲신대리 : 많은 분이 사실 강남구 삼성동의 유래는 잘 모르실 것 같거든요. - 빌사남 김윤수 대표: 삼성 그룹과 연관된 건 아니고요. 세 개의 마을을 합친 거예요. 원래는 삼성리였다가 삼성동으로 바뀐 거고 전혀 삼성 (그룹)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신대리: 네, 삼성동편 첫 번째 행선지가 궁금한데요, 한 번 가보시죠. <가수 이승철 건물 앞> ▲신대리: 저희 뒤에 나와 있는
인구감소, 저성장, 4차산업혁명, 남북관계 등 국토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변화를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공청회가 마련됐다. 공청회장은 정부의 새로운 국토계획을 직접 들으러 온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4층 강당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 3차 공청회(수도권·강원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국토연구원이 먼저 국토종합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지역연구원에서 지역발전방안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국토부는 충청권 공청회를 시작으로 지난 10일 호남권·제주권 공청회를 연 바 있다. 이번 계획안의 가장 큰 특징은 분권형 스마트 국토 전략, 사람 중심의 계획, 핵심 동향에 대한 대응책이 담겨있다는 점이다. 제5차 국토계획(안)을 주제 발표한 차미숙 국토연구원 박사는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핵심 비전으로 꼽았다. 차미숙 박사는 “지역 간 차이·양극화 등의 ‘격차’, 난개발·환경오염 등의 ‘부조화’, 남북분단과 대륙단절 등의 ‘단절’을 주요 국토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해당 문제들을 이번 계획 수립에 반영하려 노력했다”고 배경을 설명했…
“삶의 질보다 물적 성장이 우선이 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실과 조화를 고민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지역과 사회, 주민과 환경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도시 재생은 삶의 질을 높여가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서형수 의원) 올해로 3년 차에 접어든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되돌아보고 실효성 확대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1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서형수·이은권 의원실과 함께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실효성 확대 전략 세미나’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은권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지 대상지 선정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계획대로 뉴딜사업이 완료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일련의 난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연사별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주제로 발표한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성차별, 빈부격차 등의 사회문제를 도시 내에서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며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김이탁 단장은 현 정부…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프롭테크는 부동산 시장에 변화와 혁신을 주는 영역입니다. 이 과정에서 방향성이 맞는 분들과 함께 시장 변화를 주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대표, 회사 멤버분들 모두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 분들의 손을 잡았고 앞으로도 훌륭한 히어로가 있다면 함께할 생각입니다” (안성우 직방 대표) 프롭테크 스타트업 4개사가 힘을 합쳤다. 그 주인공은 직방과 호갱노노, 우주, 그리고 슈가힐이다. 프롭테크란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부동산업과 기술업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산업, 서비스, 기업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9일 직방은 9일 호갱노노, 우주, 슈가힐과 함께 공평동 SC제일은행본사 4층 강당에서 '2019 직방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직방은 최근 마무리한 1600억원 규모 투자 유치를 공개하고 네모를 서비스하는 슈가힐 인수도 발표했다. 앞서 직방은 2018년 4월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갱노노를 인수한데 이어 지난 1월 다음부동산 위탁 운영을 시작했다. 지난 4월엔 셰어하우스 운영사 우주를 인수했다.…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 “서초그랑자이도 후분양 하는 거 아니냐는 문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후분양 전 ‘마지막 로또 청약’이 될 거란 인식도 있어요” (이창엽 GS건설 분양소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 심사를 강화하기 직전 분양가를 승인받은 ‘서초그랑자이’가 28일 견본주택을 열어 수요자를 맞이했다. GS건설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5번지 일대에 무지개 아파트 재건축으로 지은 이 단지는 2021년 6월 입주 예정이다. ◇ 발코니 인센티브 없었더라면…‘뚜벅이’에겐 다소 아쉬운 입지 서초그랑자이 견본주택은 74B, 100A 두 유닛으로 구성됐다. 이곳은 인근의 다른 아파트보다 발코니 면적이 넓은 편이다. 이를 확장할 경우 더 넓은 실내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우수 디자인 인증’을 받은 덕이다. 우수 디자인 인증은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 기준에 따라 공공가치를 증대하고 디자인이 우수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인증받으면 발코니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덕분에 서초그랑자이는 인증을 받지 못한 아파트보다 발코니가 넓게 설계됐다. 하지만 74B 유닛에 들어갔을 때 확장형임에도 협소하…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새벽배송] 문이 잠겨있어 반품처리하겠습니다. 26일 새벽 4시쯤 모르는 번호로 문자메시지 한 통이 들어왔다. 전날 오후에 취재차 SSG닷컴(SSG.COM)과 마켓컬리에서 동시에 새벽배송 주문을 했던 터라, 두 곳 중 한 곳에서 보낸 문자임에 틀림이 없었다. 하지만, 어디에서 보낸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새벽 5시. 마켓컬리에서 보낸 문자를 확인한 뒤에야 비로소 이 문자(반품처리 관련)가 SSG닷컴에서 온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SSG닷컴에서 주문한 상품은 반품처리된 반면, 마켓컬리에서 주문한 상품은 받아볼 수 있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SSG닷컴의 상품을 받아보지 못 한 데에는 내 잘못이 컸다. 집(배송지)의 바깥 현관문이 잠겨 있는데, 비밀번호를 입력해 출입하는 구조도 아니다. 상품 주문을 하면서 ‘대문이 잠겨있으면 앞에 놔두고 가겠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상한(?) 쪽은 마켓컬리였다. 이곳저곳을 다니느라 바쁠 텐데도 배송직원은 바깥 현관문에 상품을 두고 나서, 사진과 함께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다. 문자 내용은 이랬다.…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 “서울 집값 잡겠다면서 서울 슬럼 지역은 내버려 두고 왜 엉뚱하게 다른 지역주민들 피눈물 흘리게 합니까. 다수를 위해 공공복리를 제한할 수 있지만 적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시장경제를 도입한 현시점에서 과거의 국가주의식 통제는 곤란합니다.” (이언주 의원) 정부의 공공주택사업과 신도시 정책을 규탄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3기 신도시 조성으로 토지가 강제수용될 상황에 놓인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들은 강제수용 시 양도소득세 폐지 및 공공주택 특별법, 토지보상법 등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 ◇ 정부 공공주택 정책 ‘반헌법적’…환지 보상 도입하고 양도세 감면해야 27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이언주 국회의원과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가 주관한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재산권 침해 규탄’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에 관한 논의가 오갔다. 이언주 의원은 현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이 국민 재산권 침해라며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서울 집값 잡는데 왜 엉뚱한 지역을 개발하냐. 서울 낙후 지역부터 개발해야 한다”며 “정부는 최소한…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 영국 담배회사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BAT코리아) 사천공장에 들어서니 시레기 말린 냄새가 났다. 중남미에서 수입해온 담뱃잎이 잘리고 숙성되면서 나는 향이다. 공장 내 사무실엔 이제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는 ‘럭키스트라이크’ 로고가 붙어 있다. 경상남도 사천시에 소재한 사천공장은 올해 6월 누적 생산 3000억개비를 달성했다. 지난 2002년 10월 첫 가동한 뒤 최근 연간 3억달러 수출을 돌파하고 공장 운영 효율성 인증지표인 IWS(Integrated Working System) 2단계를 얻기도 했다. 사천공장에서 매년 생산하는 일반 담배는 400종. 분당 300갑씩, 매년 270억개비를 생산한다. 그 중엔 럭키스트라이크·켄트 등 우리나라에서 판매하지 않는 담배도 있다. 생산량의 70%가 일본을 비롯한 13개국으로 수출되기 때문이다. 궐련형 전자담배인 글로의 전용 스틱 ‘네오’는 연간 342억개비를 생산한다. 매주 생산하는 양은 약 6만갑 정도다. 글로 스틱의 95프로 이상은 일본으로 수출된다. 나머지 5%는 한국·우크라이나·말레이시아가 차지한다. ◇ 첫 단계,…
AI 정확도 높이는 머신 러닝 기술..축적 데이터 편향되면 결과 왜곡 발생 기술 개발 과정에 ‘공정성’ 가치 중시하는 구글..번역기 성평등하게 개선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인공지능(AI)이 우리 삶 깊숙이 들어오면서 이에 따른 해악도 커지고 있다. 인간 대신 자동화 업무를 맡은 AI들이 사회에 존재하는 각종 편향을 그대로 습득하고 있어서다. 구글은 편견을 만들거나 강화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맞춰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구글코리아는 25일 서울 강남 파이낸스센터에서 ‘구글 AI 포럼’을 열고 ‘AI 혁신과 머신러닝의 공정성’을 논의했다. 베키 화이트(Becky White) 구글 인공지능 리서치 프로그램 매니저가 발표를 맡았다. AI는 머신 러닝(ML·Machine Learning)이라는 학습 방식을 거친다. 주어진 수많은 데이터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찾아 분류하고 인식한다. 데이터가 많을수록 정확도가 높은 결과물을 내놓는다. 머신 러닝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에 녹아있는 편향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 베키 화이트 매니저는 “머신 러닝이 편향될 경우 단일 원인을 추적할 수 없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 한국 사업에 대한 의지를 믿어달라던 GM이 정작 ‘공장 폐쇄 가능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경쟁력 확보’를 거듭 강조한 점으로 미뤄 볼 때, 수익성을 높이지 못한다면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줄리안 블리셋 GM인터내셔널 사장은 25일 한국지엠 디자인센터에서 열린 미디어 행사에서 “GM은 장기적인 한국사업에 큰 의지를 갖고 있다”며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GMTCK) 설립을 통한 연구개발과 대규모 생산시설 투자가 그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8~9개월간 변화의 시간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추구할 수 있게 됐다”며 “임직원, 협력업체, 산업은행, 한국정부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국지엠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국지엠 부평공장 내 디자인센터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GM 측이 한국사업장에 대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재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줄리안 블리셋 GM 수석 부사장 겸 GM 해외사업부문 사장과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로베르토 렘펠 GMTCK 사장이 참석했다. 이날 GM의 임원들은 지난…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 “인구 감소와 저성장의 영향으로 주택 매매가격은 중장기적으로 하락하고 변동률은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수욱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 “매력적인 지역은 주거라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생활이라는 소프트웨어가 갖춰져야 탄생합니다.” (노무라 야스요 일본 오사카 시립대학교 교수) 부동산114가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부동산 포럼 2019’를 19일 개최했다. ‘10년 후 대한민국 부동산’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은 국내 주택·부동산 시장의 중장기 전망과 일본 사례를 통해 향후 직면할 현안을 짚어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성용 부동산114 대표이사는 개회사에서 “부동산114 창사 2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 부동산 시장을 긴 안목에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며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새로운 트렌드 등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1부에서는 ‘10년 후 대한민국 부동산’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우선 이수욱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이 ‘주택시장 순환주기와 전망’을 주제로 발제를 맡…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