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저성장, 4차산업혁명, 남북관계 등 국토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변화를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공청회가 마련됐다. 공청회장은 정부의 새로운 국토계획을 직접 들으러 온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4층 강당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 3차 공청회(수도권·강원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국토연구원이 먼저 국토종합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지역연구원에서 지역발전방안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국토부는 충청권 공청회를 시작으로 지난 10일 호남권·제주권 공청회를 연 바 있다.
이번 계획안의 가장 큰 특징은 분권형 스마트 국토 전략, 사람 중심의 계획, 핵심 동향에 대한 대응책이 담겨있다는 점이다. 제5차 국토계획(안)을 주제 발표한 차미숙 국토연구원 박사는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핵심 비전으로 꼽았다.
차미숙 박사는 “지역 간 차이·양극화 등의 ‘격차’, 난개발·환경오염 등의 ‘부조화’, 남북분단과 대륙단절 등의 ‘단절’을 주요 국토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해당 문제들을 이번 계획 수립에 반영하려 노력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서울·인천·경기·강원 등 지역별 발전 방향(안) 발표가 진행됐다. 지역마다 현안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 양극화 등을 문제로 꼽았다.
서울특별시 발전방향을 발표한 김상일 서울연구원 연구실장은 ‘역세권 중심의 다핵도시’를 전략 중 하나로 제시했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역세권 중심으로 토지이용을 고밀화해 통행 발생을 줄이고 직주근접을 실현하자는 구상이다. 이어 “통일 한국의 거점이자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 도시로서의 서울의 역할을 선언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인천·경기의 발전 방향은 ‘교통망 구축’에 방점을 찍었다. 이종현 인천연구원 박사는 “도시철도 확충, 광역 환승체계 구축 등 역사권을 복합적으로 개발해 도시 생활거점을 조성할 것”이라며 “경인고속도로, 철도 등을 지화화해서 확보한 지상 공간 토지를 활성화할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발전 방향 주제토론 때 지역주민들이 꾸준히 불만을 토로했던 통근시간 문제가 거론됐다. 이상대 경기연구원 박사는 “런던, 파리 등 세계 대도시 평균과 비교했을 때 수도권 시민들의 통근시간은 10~15분 더 소요된다”며 “경기도 추진과제 중 하나로 ‘대중교통 확충으로 수도권 내 30분 통행권 구축’을 마련한 계기”라고 말했다. 이어 ▲광역급행철도망과 순환철도망 구축 ▲버스준공영제·BRT 및 트램노선 확대 ▲수도권 고속도로체계 완성과 혼잡구간 개선 등의 방안을 거론했다.
전국 최하위 수준의 지역발전 지수를 기록한 강원도의 경우 취약한 산업기반, 지방소멸 위험 등의 대비책이 논의됐다. 류종현 강원연구원 박사는 “도내 산업·경제·관광·접경지역을 연계하는 강원도 G-HI 벨트를 중심으로 공간을 재편함으로써 새로운 발전축을 조성할 방침이다”며 “또한 KTX 역세권 등 지역 핵심거점을 개발해 도농 생활공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관행에 따르면 제4차 계획(2011~2020)의 만료 시기에 따라 2021년에 시작하도록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토의 최상위 계획으로서 가이드 라인 역할을 위해 하위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20년부터 계획이 시작된다.
공청회에서 거론된 계획과제는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다. 국토부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대통령 승인 등을 거쳐 올해 말에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