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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인구 감소·저성장 영향으로 집값 중장기적으로 하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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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19, 2019, 18:06:10

부동산114,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 그랜드볼룸서 ‘부동산 포럼 2019’ 개최
'10년 후 대한민국 부동산' 주제로 국내 부동산 시장 전망과 일본 사례 공유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 “인구 감소와 저성장의 영향으로 주택 매매가격은 중장기적으로 하락하고 변동률은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수욱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

 

“매력적인 지역은 주거라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생활이라는 소프트웨어가 갖춰져야 탄생합니다.” (노무라 야스요 일본 오사카 시립대학교 교수)

 

부동산114가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부동산 포럼 2019’를 19일 개최했다. ‘10년 후 대한민국 부동산’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은 국내 주택·부동산 시장의 중장기 전망과 일본 사례를 통해 향후 직면할 현안을 짚어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성용 부동산114 대표이사는 개회사에서 “부동산114 창사 2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 부동산 시장을 긴 안목에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며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새로운 트렌드 등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1부에서는 ‘10년 후 대한민국 부동산’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우선 이수욱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이 ‘주택시장 순환주기와 전망’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이수욱 본부장은 “전국 주택시장은 2019년 저점을 통과한 후 순환국면이 짧다면 고점이 2021년, 2025년, 2029년에 걸쳐 발생하고 순환국면을 길게 가정한다면 2022년과 2033년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고 분석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노무라 야스요 일본 오사카 시립대학교 교수는 ‘일본의 인구구조 변화와 주거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노무라 교수는 인구 감소에 따른 조기 대응 필요성과 그 방안을 논의했다.

 

노무라 교수는 “일본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로 2013년 13.5% 수준이었던 빈집 비율이 2033년에는 30.4%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의 빈집 활용 및 도시재생의 사례로 '상호지원형 지자체 추진 모델'을 소개했다.

 

2부 종합토론에서는 이상영 명지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손정락 KEB하나은행 부동산금융부 박사 ▲송인호 KDI 경제전략연구부장 ▲최자령 노무라종합연구소(서울) 파트너 등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손정락 KEB하나은행 박사는 국내 주택시장의 중장기 이슈로 부채 관리 문제가 부각 될 것으로 봤다. 손 박사는 “DSR 등 가계부채 관리수단이 정교화되면서 부동산 시장 수요가 점차 약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부동산 중심의 가계자산구조, 높은 자영업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주택 매입 부담을 완화하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대출 및 상환능력 관리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인호 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지방의 인구감소와 주택 과잉, 부동산 방치 등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인호 연구부장은 “올해 주택보급률이 10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멸위험지역이 지방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5대 광역시 인구가 이미 2016년 이후부터 감소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주택정책 방향은 신도시 개발이 아니라 구도심의 재생 및 활력화에 초점을 둬야 하고 거점도시의 전문화를 통해 인구소멸 가능성을 방지하는 데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자령 노무라종합연구소 서울 파트너는 주택시장의 중장기적 트렌드 변화와 기술변화에 따른 주택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자령 파트너는 “1~2인 가구의 확대, 시니어 1~2인 가구가 중심이 되면서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집적 현상이 확대되고 도심 및 부도심부의 집적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주택가격 상승에 의한 기대치로 투자수요가 많았지만 중장기적으로 기대치가 낮아지면서 거주의 질을 중심으로 수요가 변화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서비스(식음, 청소 등) 부분이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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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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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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