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위기에 직면한 자동차업계가 정부에 ‘SOS’를 청했습니다. 완성차와 부품업계 대표들은 정부에 신규 유동성 지원과 추가적인 내수 진작 정책을 호소했는데요. 업계 의견을 청취한 정부는 조만간 협의를 거쳐 지원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오후 자동차산업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자동차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자동차산업 동향 및 전망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장을 비롯해 공영운 현대차 사장, 오원석 코리아에프티 회장, 이재진 에이티에스 대표 등 완성차 5개사 및 부품업계 경영진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생산 차질과 수요 감소에 시달리는 자동차업계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성 장관이 국내 완성차 5개사와 부품업계를 만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성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과거 와이어링 하니스(자동차용 배선 뭉치) 수급 차질 사례에서 보듯 한두 개 부품기업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자동차 생산 전반이 타격을 받게 된다”며 “정부는…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쌍용자동차가 완성차업계 가운데 처음으로 2020년 임금 및 단체교섭을 마무리했습니다. 경영정상화와 고용안정에 공감대를 형성한 노사는 11년 연속 무분규를 달성했는데요. 쌍용차의 임단협 조기 타결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쌍용차는 지난 17일 평택공장에서 2020년 임단협 조인식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날 예병태 쌍용차 대표이사와 정일권 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사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했는데요. 노사 대표는 임금 동결 등이 담긴 합의안에 최종 서명한 뒤 경영쇄신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다졌습니다. 현재 국내 완성차업계는 2020년 임단협 교섭을 위한 첫 상견례 일정도 정하지 못한 상태인데요. 하지만 쌍용차는 상생과 협력의 모범적인 노사문화를 바탕으로 2010년 이후 11년 연속 무분규 위업을 달성했습니다. 쌍용차 노사는 경영정상화와 고용안정을 위해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자구노력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판매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는 게 쌍용차의 설명입니다.…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현대자동차가 올해 1분기 베트남 시장에서 첫 1위를 기록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베트남의 연간 자동차 시장 규모는 20~30만대에 불과한 데다 수익성도 낮기 때문인데요. 동남아 시장에서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선 브랜드 이미지 제고, 품질 및 가격경쟁력 향상 등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16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의 베트남 합작사인 현대탄콩은 올해 1분기 1만 5362대를 판매해 토요타를 2000여 대 차이로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시장은 일본 브랜드가 장악하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베트남에서 토요타를 앞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대차의 베트남 시장 1위에 큰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일본차보다 경쟁력이 여전히 부족하고 베트남의 자동차 시장 자체도 크지 않아 상징적인 뜻 정도로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이항구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간 30만대를 밑도는 베트남 자동차 시장은 말레이시아, 태국 등 주요 동남아 시장보다 규모가 매우 작다”며 “동남아 시장은 우리가 개척할 수 있…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을 상대로 압승을 거둔 가운데, 전자와 IT업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 장관 등 몸을 담았던 후보자들은 당선과 낙마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지난 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임원 출신인 양향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에서, 네이버 부사장이자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역임한 윤영찬(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에서,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카카오뱅크 전 대표가 고양시정에서 각각 당선됐습니다. 우선, 양향자 당선인은 호남에서 유일한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여성입니다. 6선의 민생당 천정배 후보와 리턴매치(재대결)에서 큰 표차로 압승했습니다. 전라남도 화순 출신인 양 당선인은 광주여상을 졸업하고, 삼성전자의 반도체 연구 보조원으로 입사해 이후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며 일본 반도체 기술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반도체 전문가로 삼성전자 임원 자리까지 올랐는데요. 양 당선인은 4년 전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표가 직접 영입한 인물로 광주 서구을에 출마했지만, 민생당 천정당…
2019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70.2% 찬성..기본급 동결·일시금 888만원 지급 노조, 코로나19 확산 등 악재에 한발 물러나..XM3 수출물량 연말 투입 기대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한국지엠에 이어 르노삼성자동차도 2019년 임금교섭을 마무리지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기본급을 동결하는 대신 일시금 총 888만원을 받기로 합의했는데요. 노사는 오랜 갈등을 뒤로하고 코로나19 극복과 XM3 수출물량 확보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은 14일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2019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70.2% 찬성으로 최종 가결됐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전체 조합원 2013명(금속지회 40명 제외) 가운데 1922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1350명(70.2%)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다만 노조가 집계한 찬성률은 69.1%로 사측의 공식 집계치보다 1.2%p 떨어지는데요.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 40명은 대표노조 소속이 아니라 공식 집계에서 제외됐다는 게 사측의 설명입니다. 투표에 참여한 37명의 금속지회 조합원 가운데 단 4명만 찬성표를 던지면서 노조 전체의 찬성률을 다소 떨어뜨렸습니다.…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한국지엠 노사의 2019년 잠정합의안이 53.4%의 찬성표를 얻어 최종 가결됐습니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해 7월 첫 상견례를 가진 이후 무려 10개월 동안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는데요. 해를 넘겨 노조 집행부가 바뀌고 나서야 가까스로 임금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14일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2019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최종 가결됐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전체 조합원 7813명 가운데 7233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3860명(53.4%)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달 25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할 때까지 15번이나 교섭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잠정합의안이 나온 뒤에도 일부 노조 대의원의 보이콧과 노사간 견해차 등 진통을 겪으면서 찬반투표 일정도 3차례 연기됐는데요. 노조 내부의 이견과 노사갈등이 계속된 탓에 조합원 찬성률도 지난 2018년(67.3%) 대비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번 잠정합의안에서 가장 눈여겨볼 점은 기본급 동결과 성과급 및 일시금 미지급입니다. 지난 5년간(2014~2018년) 누적 적자가 약 4조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온라인 개학을 하루 앞두고 원격 수업을 위해 지켜야할 10가지 실천수칙이 발표됐습니다. 네트워크 과부하로 로그인이 안 될 경우 선생님께 보고한 후 잠시 뒤 로그인을 하는 방식을 권고했습니다. 온라인 수업 중 선생님과 친구들 영상을 촬영하고, 배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되는 온라인 개학에 맞춰, 선생님과 학생이 따라야 할 ‘원격수업 대비 지켜야할 기본 수칙’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수칙은 많은 학생이 쌍방향 화상수업 중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등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수칙입니다. 또 학생들이 대거 온라인 교육 콘텐츠로 동시에 몰릴 경우 네트워크 과부하로 인터넷이 연쇄적으로 불통될 수 있는 원인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원격수업 10가지 실천수칙은 원활한 사용과 안전한 사용으로 나뉘어 정리했는데요. 우선 원활한 사용관련 지켜야할 수칙으로 ▲ 이동전화보다 유선 인터넷과 와이파이 이용 ▲ e학습터와 EBS 온라인클래스 등 학습사이트 로그인 미리 하기…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신차효과를 등에 업은 완성차업계가 지난달 내수시장에서 극적인 ‘V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수출실적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정부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내수실적에 속아 정부의 지원이 나오지 않으면 산업 전반의 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1일 국내 완성차 5개사가 발표한 3월 판매실적에 따르면, 지난달 내수시장에 판매된 국산차는 총 15만 1025대였습니다. 전달에 기록했던 8만 1722대보다 무려 84.8%나 뛰어올랐는데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최악의 부진에 빠졌다가 한 달 만에 급속한 성장세를 보인겁니다. 특히 현대차의 그랜저는 지난달 무려 1만 6600대나 팔려나가면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신차 K5를 앞세운 기아차도 23개월 만에 내수 5만대를 돌파했고, 르노삼성도 XM3의 활약으로 1만대 돌파 및 내수 3위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집계된 3월 판매실적을 뜯어보면, 내수시장과 달리 수출 실적은 처참했습니다. 국산차의 수출을 이끄는 현대차는 전년 동월 대비 26.2% 감소한 23만 6323대에 그쳤고, 기아차(17만 595…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계속된 수요 침체로 신음하던 완성차업계가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지난 2월 코로나19 쇼크에 빠졌던 국산차 시장은 한 달 만에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각 제조사별 주력 신차들이 본격 판매되고 파격적인 프로모션까지 더해지면서 판매에 불이 붙었습니다. 지난 3월 국산차 시장은 어느 때보다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차의 그랜저는 무려 1만 6000여 대나 팔려나가며 3년 3개월 만에 최대 판매실적을 경신했는데요. 또 XM3를 앞세운 르노삼성은 총 1만 2000여 대 판매해 오랜만에 시장 3위로 올라섰습니다. 한국지엠도 트레일블레이저의 활약으로 꼴찌 탈출에 성공했으나 신차가 없는 쌍용차만 뒷걸음질 쳤습니다. ◇ 현대차 그랜저, 1만 6600대로 ‘베스트셀링카’...쏘나타·GV80도 순항 현대차는 지난달 내수시장에서 전년 동월 대비 3.0% 증가한 7만 2180대를 판매했습니다. 가장 활약이 눈에 띄는 차종은 1만 6600대나 팔린 신형 그랜저였는데요. 신형 쏘나타(7253대)도 전년 동월 대비 20.2%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신차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출시된 제네시…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글로벌 자동차 공장들이 잇따라 ‘셧다운’되고 있는데요. 특히 국내 완성차업체들은 4월 이후 본격화될 유동성 악화가 산업 생태계 붕괴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긴급운영자금 지원, 대출 상환 및 이자 유예,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코로나19 기업애로지원센터’가 지난 31일 국내 완성차 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습니다. 해외에 공장을 둔 현대·기아차는 물론 한국지엠과 르노삼성 등 외국계 업체들도 코로나19로 생산차질을 겪고 있는데요. 일부 업체는 4월 이후 10일 이상의 국내공장 휴업이나 임금 삭감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지난달 완성차공장의 가동 중단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20~30%가량 쪼그라든 상황인데요. 4월에는 매출 감소 폭이 전달보다 훨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업계의 가장 큰 문제는 생산비용 급증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로 꼽힙니다. 해외공장을 운영하는 현대·기아차의 경우, 해외와 국내공장…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코로나19의 확산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자 자동차업계는 ‘역대급’ 판매조건을 꺼내 들었습니다. 파격적인 3월 구입혜택은 유지하면서 장기 무이자 할부, 취득세 지원 등을 더했는데요. 각 업체별로 주력 신차들이 쏟아지고 있는 데다 다양한 프로모션까지 진행되면서 내수 판매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쌍용차, 보증기간 10년·10만km/36개월 무이자 할부/취득세 지원 먼저 쌍용차는 렉스턴 스포츠를 제외한 모든 승용차종에 대해 무이자할부(36개월)를 시행합니다. 화물차인 렉스턴 스포츠도 1.9~3.9%(36~72개월)의 저렴한 이율이 적용되는데요. 특히 3.9% 할부(60/72개월) 이용 시 취득세 최대 150만원(G4 렉스턴, 그 외 차종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와 더불어 G4 렉스턴과 코란도, 티볼리 구매 시 국내 최장인 10년/10만km의 보증기간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블랙박스와 프리미엄 틴팅으로 구성된 리스펙트 기프트 패키지도 무상 지원(최대 100만원 할인 선택 가능)됩니다. 쌍용차는 렉스턴 스포츠와 칸 구매 고객들의 초기 부담을 확 낮춘 할부 프로…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이끄는 3자 주주연합은 조 회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표심몰이에 집중해 왔는데요. 하지만 3자연합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 선임안은 모두 부결되고, 조 회장은 사내이사에 재선임됐습니다.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진빌딩 본관에서 제7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주총에 참여한 주식수 4864만 5640주 가운데 찬성표은 2756만 9022표(56.67%), 반대 2104만 7801표(43.27%), 기권은 2만 8817표(0.06%)였습니다. 조 회장 외에 한진칼이 제안한 총 6명의 이사 후보도 모두 선임됐습니다. 김석동 전 위원장·박영석 자본시장 연구원장·임춘수 마이다스프라이빗에쿼티 대표·최윤희 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동명 법무법인 처음 대표변호사는 사외이사에, 하은용 대한항공 부사장은 사내이사에 선임됐습니다. 반면 조 전 부사장·KCGI·반도건설 등 3자연합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들에 대한 선임 안건은 모두 부결됐습니다. 서윤석 이화여…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한국지엠 노사가 해를 넘긴 2019년 임금교섭의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새롭게 들어선 노조 집행부는 교섭 재개 후 5번 만에 잠정합의를 이끌어냈는데요. 임금을 동결하는 대신 신차 구매 바우처를 얻어낸 노조는 비정규직 및 손해배상 소송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도 찾았습니다. 한국지엠 노사는 25일 오후 기본급 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2019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노사는 합의안 전문에서 “경영정상화의 실천과 성과는 노조와 전 임직원의 공동 노력의 결과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수익성 회복 등 남은 과제에 대한 추가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이어온 한국지엠의 임금교섭은 9개월째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지난 집행부는 기본급 인상, 성과급 지급, 국내 생산물량 확보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노조는 1개월 이상의 장기 파업을 이어가는 등 노사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는데요. 이 같은 교섭 분위기는 올해 1월 새로운 집행부(김성갑 지부장)가 들어선 후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10월 10일…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한국지엠 노사가 2019년 임금교섭에 대한 잠정합의안을 25일 도출했습니다. 조합원 절반 이상이 잠정합의안에 찬성하면 해를 넘긴 교섭은 극적으로 마무리될 텐데요. 국내 완성차 5개사 가운데 지난해 임금교섭을 타결하지 못한 곳은 한국지엠과 르노삼성 뿐입니다. 앞서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해 10월 10일 중단되었던 2019년 임금협상을 지난 3월 5일 재개했는데요. 교섭 재개 이후 이날 잠정합의안 도출까지 총 5차례의 교섭을 가졌습니다. 한국지엠 노사가 내놓은 잠정합의안은 2018년 임단협 합의 기조에 따른 임금 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이 핵심입니다. 이와 더불어 노사 상생을 위한 차량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담겼는데요. 한국지엠 노사는 견고한 미래를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자동차산업연합회 등 26개 기관 뜻 모아 대정부 건의..산업생태계 붕괴 우려 수요 위축으로 경제지표 전망 ‘최악’..내수 촉진, 인건비 지원 등 대정부 건의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우리 산업은 코로나19가 불러온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생산 차질, 수요절벽 등으로 위기에 빠진 상황인데요.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 세제지원 확대, 인건비 및 고용유지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동차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26개 기관은 25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영향 및 대응’을 주제로 제2회 산업발전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과 김준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가 주제발표자로 나섰는데요. 조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송창석 숭실대 교수,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무, 최희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무, 김태정 민주노총 금속노조 정책국장은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이날 기조발언을 맡은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유럽과 미국의 코로나…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