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 A씨(65세)는 노후실손의료보험 청약서를 작성하던 중 투약 여부가 가입 심사항목에 포함돼 있어 보험설계사에게 작년부터 고혈압으로 인해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알렸다. 그러나 A씨는 보험설계사로부터 혈압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고 노후실손에 가입하지 못했다. 오는 4월부터 A씨와 같이 고혈압 등 약을 복용 중인 경증 만성질환자도 가입할 수 있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다. 보험가입 대상자를 최대한 확대하기 위해 가입 심사와 보장 항목에서 투약(통원 처방조제)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금감원·보험개발원·보험업계와 함께 1년간(작년 1월~12월) T/F 논의를 거쳐 새로운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투약만으로 관리 중인 경증 만성질환자와 지금은 완치된 유병력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개발된 것이다. 그동안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이나 질병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는 국민을 위한 실손의료보험의 수요가 증가했지만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없었다. 현행 실손보험 상품은 치료 이력이 없고 건강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고, 고령층의 의료비 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SPC그룹이 올해 주요 경영방침으로 '글로벌사업 가속화'를 제시했다.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가맹점 확산에 집중할 방침이다. SPC그룹은 작년 해외 매장 300호점을 돌파하며, 글로벌사업을 꾸준히 확장하고 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지난 2일 신년사를 통해 “기존 사업의 내실 있는 성장이 신규 시장 개척 등 해외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15일 SPC그룹에 따르면 현재 주력 브랜드인 파리바게뜨는 중국과 미국, 베트남, 싱가포르, 프랑스에서 311개(2017년 12월말 기준) 매장을 운영 중이다. 지난 2016년 12월 말과 비교하면 1년 간 55개 신규 매장이 오픈했다. ◇ 올해 130개 해외 신규 매장 오픈 목표..중국 시장서 속도낼 듯 현재 SPC그룹은 글로벌사업에서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외형 확장에 나서고 있다. 지난 2004년 상하이에 1호점을 오픈한 이후 난징, 다롄 등 중국 주요 도시에 250여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다. 특히 파리바게뜨는 중국에서 고급 베이커리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중국은 파리바게뜨 진출 국가 중 직영점이 가장 많은 곳이어서 SP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법정이율이 시장금리보다 높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채권자가 채무변재 청구를 고의로 뒤늦게 하거나 대인사고 피해자가 미래상실소득 수준과 유사한 수준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 하는 경우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법정이율 인하와 함께 법정이율 변동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보험사는 미래상실소득 할인율을 인하한 영국과 일본의 사례를 통해 법정이율 인하가 손해보험에 미치는 영향과 보험료 조정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12일 보험연구원 최창희 연구위원·홍민지 연구원이 발간한 ‘법정이율 인하가 손해보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민법 개정을 통한 법정이율 인하에 앞서 법정이율의 미래상실소득 할인율 사용 여부와 법정이율 인하를 고려한 선제적 보험료 조정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민법’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는 채권에 대한 이율을 연 5%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에는 3년 만기 국채가 1.44%의 금리로 발행됐고 최근 신용등급이 높은 회사채도 4% 이하의 금리로 발행되고 있어 현행 법정이율과 시장금리 간에 괴리가 있는…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법무부가 거래소를 통한 암호화화폐(일명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현재 정부 입법으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며, 중간에 금융당국 등과 합동으로 여러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열린 법조기자단 간담회 자리에서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화폐와 관련해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보도도 있는데, 가상화폐 거래 통해서만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한다거나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며 “이는 별개의 문제며 그것(블록체인)과 연계하는 것은 가상화폐 문제를 호도하는 보도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나 도박과 비슷하다고 봤다. 가격의 급등락과 그 원인이 사실상 어떤 상품 거래의 가격 급등락하고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것. 그는 “산업자본화 해야 될 자금이 가상화폐 거래로 다 빠져나가고, 또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이것이 만약 버블이 붕괴됐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나 이런 걸 생각하면 금액이 너무나 크
“뭐, 취재도 하겠다고? 표값 아깝잖아, 좀 더 있다가 와라.”(편집장) 2017년의 마지막 주와 올해 첫 번째 주를 통째로 쓸 수 있는 휴가를 받았습니다. 모처럼 긴 휴가라 장거리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횡재를 한 겁니다. ‘뉴욕? 워싱턴? 샌프란시스코?’ 고민을 거듭하다가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여행과 취재를 동시에 계획했던 터라 최근에 국내에서 관심을 끌었던 블루보틀의 본사가 있는 샌프란시스코로 낙점했습니다. 두번째 신년기획에서는 샌프란시스코의 스페셜티 커피를 비롯해 미국의 대형마트를 취재한 기사 4편을 전해드립니다. [취재기자 주] [미국 샌프란시스코 =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점심시간에 홀푸드마켓(Whole Foods Market)을 자주 들러요. 점심으로 먹을 도시락도 사고, 저녁 먹을거리도 쇼핑하죠. 항상 신선한 샐러드와 수프, 샌드위치를 내가 원하는 재료를 골라서 먹을 수 있어 편해요." 샌프란시스코에 머무는 동안 '홀푸드마켓'은 쇼핑보다는 간단한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더 자주 찾았다. 매장 입구부터 따뜻하고 고소한 수프와 빵내음이 기분을 좋게 만들었고, 매장 곳곳에는 각종 샐러드와 샌드위치, 과일 등이 먹기 좋게 포장돼 있다. 물론
“뭐, 취재도 하겠다고? 표값 아깝잖아, 좀 더 있다가 와라.”(편집장) 2017년의 마지막 주와 올해 첫 번째 주를 통째로 쓸 수 있는 휴가를 받았습니다. 모처럼 긴 휴가라 장거리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횡재를 한 겁니다. ‘뉴욕? 워싱턴? 샌프란시스코?’ 고민을 거듭하다가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여행과 취재를 동시에 계획했던 터라 최근에 국내에서 관심을 끌었던 블루보틀의 본사가 있는 샌프란시스코로 낙점했습니다. 두번째 신년기획에서는 샌프란시스코의 스페셜티 커피를 비롯해 미국의 대형마트를 취재한 기사 4편을 전해드립니다. [취재기자 주] [미국 샌프란시스코 =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언젠가부터 여행 중 필수로 들러야 하는 곳. 한 번 들어가면 30분 이상은 기본이고, 어쩔 땐 1시간을 훌쩍 넘기기도 한다. 매일가도 질리지 않는 나만의 비밀 관광코스는 바로 '슈퍼마켓(마트)'이다.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 가장 먼저 들른 곳도 대형마트 '세이프웨이(Safeway)'었다. 미국을 대표하는 대형마트는 세이프웨이, 홀푸드마켓, 월마트, 코스트코, 크로거 등이 있다. 이 중 캘리포니아 주(플러전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이프웨이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대세다. 세이
“뭐, 취재도 하겠다고? 표값 아깝잖아, 좀 더 있다가 와라.”(편집장) 2017년의 마지막 주와 올해 첫 번째 주를 통째로 쓸 수 있는 휴가를 받았습니다. 모처럼 긴 휴가라 장거리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횡재를 한 겁니다. ‘뉴욕? 워싱턴? 샌프란시스코?’ 고민을 거듭하다가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여행과 취재를 동시에 계획했던 터라 최근에 국내에서 관심을 끌었던 블루보틀의 본사가 있는 샌프란시스코로 낙점했습니다. 두번째 신년기획에서는 샌프란시스코의 스페셜티 커피를 비롯해 미국의 대형마트를 취재한 기사 4편을 전해드립니다. [취재기자 주] [미국 샌프란시스코 =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그야말로 '커피천국'이다. 서부에서 가장 먼저 스페셜티 커피를 시작한 '피츠커피(Peet's Coffee)와 함께 최근 유명세를 타고 있는 신흥강자 '필즈커피(Philz Coffee)', 국내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블루보틀(Blue Bottle)' 등 온갖 스페셜티 커피를 맛볼 수 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샌프란시스코는 겨울에도 햇살이 가득하지만, 바람은 심해 따끈한 커피를 마시기 아주 적합했다. 여행 전부터 '날마다 다른 종류의
“뭐, 취재도 하겠다고? 표값 아깝잖아, 좀 더 있다가 와라.”(편집장) 2017년의 마지막 주와 올해 첫 번째 주를 통째로 쓸 수 있는 휴가를 받았습니다. 모처럼 긴 휴가라 장거리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횡재를 한 겁니다. ‘뉴욕? 워싱턴? 샌프란시스코?’ 고민을 거듭하다가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여행과 취재를 동시에 계획했던 터라 최근에 국내에서 관심을 끌었던 블루보틀의 본사가 있는 샌프란시스코로 낙점했습니다. 두번째 신년기획에서는 샌프란시스코의 스페셜티 커피를 비롯해 미국의 대형마트를 취재한 기사 4편을 전해드립니다. [취재기자 주] [미국 샌프란시스코 =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진한 커피와 부드러운 우유가 만나 고소한 맛을 내죠. 블루보틀의 시그니처 커피는 단연 라떼(Latte)가 아닐까 싶은데요.” 커피 애호가라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반드시 들러봐야 하는 이 곳. 간판도 없이 흰색 바탕에 '파란병'이 그려진 이 카페는 커피를 사랑하는 이들이라면 꼭 찾는 '블루보틀(Blue Bottle)'이다. 커피를 빼고 하루를 시작할 수 없는 기자가 이번 캘리포니아 여행에서 가장 기대를 했던 곳 중 하나다. 블루보틀은 클라리넷 연주자 제임스 프리먼이…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KB금융 노조위원장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임원이 은행의 ‘경영자문역’에 이름을 올려놓은 것을 두고, KB국민은행 노사 간 ‘예우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 측은 “문제가 있어 사실상 해임된 임원이 은행에 다시 복귀한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반면, 은행 측은 “보통 사임한 임원들에 대해 예우 차원에서 6개월~1년 정도 경영자문역과 같은 회사 고문 직함을 준다”며 복귀가 결코 아니라는 입장이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김 모 전 KB국민은행 부산지역영업그룹 대표가 현재 KB국민은행 인재개발부 소속 전문직무 직원으로 은행 전산 상에 등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대표는 2016년 10월 당시 HR그룹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KB노조위원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는 인물이다. 이후 그는 부산지역그룹 대표으로 자리를 옮겨 재직하다가, 작년 8월 선거 개입 의혹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다. 당시 윤종규 KB금융 회장 겸 KB은행장은 김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선거 개입 의혹이 있던 이 모 전 KB데이터시스템 대표의 사표도 수리했다. 또한, 윤종규 당시 은행장은 노조사무실을 직접 찾아 은행 측의 선거 개입…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금융당국이 암호화화폐(일명 가상화폐)와 관련,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 중인 시중은행을 점검에 나선다. 당국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은행이 적발될 경우, 가상계좌를 중단하는 조처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가상화폐 취급업소(거래소)에 대한 규제는 아니지만, 사실상 거래를 차단하거나 경우에 따라 거래소를 봉쇄하는 효과까지 내겠다는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오후 서울정부청사 통합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오늘(8일)부터 FIU(금융정보분석원)와 금융감독원이 합동으로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6개 은행에 대해 현장점검을 시작한다”며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실태와 실명확인시스템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가상통화 거래가 실명 확인이 어려운 은행의 가상계좌 서비스를 이용해 이뤄지고 있다”며 “범죄·불법 자금의 유통을 방지하는 문지기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은행이 오히려 이를 방조하고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FIU와 금감원은 오는 11일까지 농협·기업·신한·국민·우리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장해보험금 지급 때 판단 기준이 되는 장해분류표가 개정된다. 보험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규 장해기준이 도입되고, 그동안 분쟁을 유발했던 장해판정기준이 정비된다. 또한, 장해검사방법도 개선을 통해 의학적 객관성도 확보한다. 특히, 하나의 장해로 인해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한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해 최초장해와 비교한 뒤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기존에는 최초 장해의 지급률과 파생장해 하나의 지급률 중 가장 높은 지급률 하나만 적용해 왔다.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은 장해보험금 지급 기준 정비를 위해 장해분류표를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장해분류표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신체의 영구적인 손상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며, 후유장해보장 특약에 가입했을 때 동 기준에 따른 장해 정도(3%~100%)에 따라 장해보험금을 지급한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먼저 신규 장해기준이 도입됐다. 의학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장해지만, 현행 장해분류표 상 판정기준이 없어 장해로 인정받지 못 하는 사례를 구제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귀의 평형기능 장해기준을 신규 도입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어지러움증에 대해 장해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 고용‧산재보험료의 연체를 연체하게 된 기업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의 경제적인 부담완화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연체금에 대해 ‘일할계산방식’으로 개선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고용‧산재보험료 미납사업장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발의된 관련 법안의 개정으로 시행된다. 지난해 6월23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건강‧연금보험료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치의 연체금이 부과되지만, 제도 개선으로 지연된 일수에 해당하는 연체금만 부과된다. 최초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는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000분의 1씩, 30일이 지나면 1일이 경과할 때마다 3000분의 1씩 가산된다.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는 납부기한이 이달 28일 이후의 보험료부터 적용되며, 법정납부기한이 이달 27일 이전의 보험료는 기존대로 월할계산 방식으로 적용된다.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 내 제때 납부하지 못 했을 경우 일할계산된 연체금이 고지서에 표기된다. 15일까지의 연체금을 우선 고지한 후 납부시점까지 발생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비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총수부재'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향후 롯데는 그룹 지주사 체제 전환 성공적 안착과 해외사업 투자 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롯데그룹은 22일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롯데그룹 임직원들은 더욱 합심해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동빈 회장은 이 날 열린 ‘경영비리·탈세 등’ 혐의 관련 일부 유죄 판단을 받아 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 회장이 법정구속은 피하게 되면서 올해 발표한 '뉴롯데'도 그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롯데그룹은 올해 하반기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고, 계열사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작년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따라 계열사 간 지분 정리와 올해 지주사 설립으로 기존의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했다. 다만, 현재 11개인 롯데의 순환출자고리를 내년 4월까지 모두 해소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이 후 화학 계열사와의 분할합병, 호텔롯데 상장도 추진해야 한다. 여기에 롯데지주는 공정거래법(일반지주사가 금융사를 보유하지 못하는)에 따라 2년 내 금융계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롯데그룹은 사상 초유의 총수 부재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검찰은 신동빈 회장에 대해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 벌금 1000억원의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주(김상동 부장판사)는 22일 신동빈 회장의 횡령·배임·탈세 등 경영비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날 신 회장은 롯데피에스넷과 관련한 471억원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경영상 판단'이라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한 배임 혐의도 손해액을 산출하기 어렵다며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됐다.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은 배임 혐의 일부와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이 선고됐다. 거액 탈세는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공짜 급여'를 준 부분도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더뉴스 권지영·조은지 기자] #. 직장인 김소영 씨는 대형마트에서 장보기가 겁이 났다. 대형마트가 1~2인 가구를 위해 소량 제품을 늘려 판매하고 있지만, 막상 장바구니에 담고 나면 양과 가격이 부담스웠기 때문이다. 그러던 그에게 반가운 곳이 생겼다. 직장 근처에 '노브랜드'라는 새로운 마켓이 나타난 것. 평소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따지는 그는 어지간하면 대형마트를 찾지 않게 됐다. '스마트 컨슈머'의 시대다. 더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대형마트의 자체 브랜드(PB) 상품도 인기다. 그 중에서도 이마트의 '노브랜드'는 가성비가 좋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충성고객까지 생겨나고 있다. 이에 이마트는 노브랜드 전문점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다. 얼마나 가성비가 좋은 걸까? 실제로 쇼핑을 할 때 이마트와 노브랜드의 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장보기 체험을 했다. 지난 20일 불고기와 된장찌개 재료를 구매하기 위해 노브랜드와 이마트에 각각 들렀다. 가장 저렴한 품목으로 골라 가격을 비교해 봤다. 우선 불고기 재료로 '국내산 소고기'와 팽이버섯을 선택했다. 된장찌개 재료는 두부, 손질대파, 표고버섯, 애호박, 청양고추를 샀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