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이 횡령·배임 등 혐의로 2심서 받았던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7일 상고심을 열고 이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라고 판결했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당초 검찰은 이 회장에게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회장은 자신의 서적을 출판하면서 회삿돈 246억원을 인출, 이중 45억원을 사업성 검토 없이 아들이 운영하는 영화 제작업체에 빌려준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이 회장 매제의 형사사건 벌금 100억원과 종합소득세 등 19억 7000만원을 내는데 회삿돈을 쓴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같은 공소사실 중 1심은 이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만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횡령액은 약 366억 5000만원, 배임액은 156억 9000만원입니다. 2심에선 일부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뒤바뀌면서 징역 2년 6개월, 벌금 1억원으로 형량이 줄었…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 난치성 환자의 치료제 공급을 위해 나섰습니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희귀 난치성 질환 치료 등에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의약품을 해외에서 신속하게 수입해 환자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지원체계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귀센터는 최근 5년간 약 8만개의 응급약과 항암제 등 의약품을 환자에게 공급해 왔습니다. 현재는 의약품 100여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3월부터 뇌전증 치료제 등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공급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희귀·난치 환자와 보호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결핵이나 한센병 등 예전에는 흔하게 구할 수 있었으나, 수익성 등으로 제조하지 않는 의약품을 국내 제약사에 위탁 제조해 환자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의경 처장은 “국민 여러분께서 치료에 필요한 약을 구하기 어려워 희귀센터의 문을 두드리신다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약품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의약…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엇박자를 내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선별진료소로 가서 검사 받으라고 안내했지만 서울의 한 보건소는 관할 외 타지인을 안 받은 건데요. 민원인들은 진료를 거부당한 데 반발해 집단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건소 여직원이 놀라 실신하고 민원인 1명이 체포됐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1시 40분께 서울 서초보건소에 100여명이 몰렸습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온 이들입니다. 진료 시간은 오후 1시30분부터지만 이들 대부분은 1~2시간 일찍 와 야외에 서있었습니다. 포대기에 영아를 안고 온 주부와 60대 여성, 20대로 보이는 흑인 남성 등 다양한 이들이 길게 늘어서 손으로 부채질을 하며 땀을 식혔습니다. 그러나 이중 50여명은 기다린 보람이 무색하게 진료를 받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서초구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 보건당국의 규정상 거주지에 있는 보건소에서만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8·15 집회 등 사건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100억원대의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내 외국인 아내를 숨지게 한 남편이 파기환송심에서 금고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6부(허용석 부장판사)는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무기징역,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이모씨(50)에게 살인죄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를 물어 금고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살인을 전제로 한 보험금청구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8월 23일 오전 3시 40분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삼거리 휴게소 인근에 주차돼 있던 화물차를 자신의 승합차로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만삭의 캄보디아 출신의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이 씨는 아내 명의로 95억원에 달하는 생명보험 26개를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아내를 살해하려는 목적으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졸음운전에 의한 것으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에 따른 보험금 95억원 중 54억원은 일시에 나오는 게 아닌 데다 피고인 혼자가 아니라 다른 법정 상속인과 나눠 지급 받게 돼 있다”며 “아이를 위한 보험도 많…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예방 의료 역량을 높이기 위해 주치의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범 사회 공익 단체가 오는 10일 출범합니다. 한국소비자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77개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의 발족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다고 알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운동본부의 임원 선출 등 안건을 처리하는 창립총회와 시민, 언론들이 함께하는 비전선포식 순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치의제도란 지역의 의사가 환자들의 건강을 능동적으로 확인하는 예방 중심의 의료 체제입니다. 지금은 환자가 의사를 찾아 진찰을 받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의사가 환자의 건강을 먼저 살펴 방문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선 개업의에게 시설을 개방하고 환자의 진료를 맡기는 개방병원을 중심으로 주치의제도가 잘 정착돼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제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뚜렷한 진전이 없었는데요. 주치의제도를 도입하면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를 줄일 수 있고 과잉 중복진료,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폐단을 해소할 수 있다고 단체들은 보고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허위사실 공표죄로 볼 수 없다 ... 원심 판결 중 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김명수 대법원장)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상고심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허위사실공표죄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던 2심 판결을 깨고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이 지사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 했느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었는데, 이 답변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며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행법상 방송, 연설 등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을 알리면 이 죄에 해당됩니다. 이 지사는 이후 1심에선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일부 사실을 숨긴 ‘부진술 답변’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고 지사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었는데요. 그러나 대…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9일 돌연 실종돼 관심이 집중됐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끝내 숨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국이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박 시장의 빈소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에 마련되며 구체적인 장례 계획은 오늘(10일) 오전 9시 서울시에서 발표할 전망입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날 새벽 0시 1분께 서울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모습으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조사 결과 특별한 타살 혐의점은 없었으며, 박 시장의 시신은 오전 3시 30분께 서울대병원 영안실에 안치됐습니다. 이날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입구에는 이른 새벽임에도 시신 이송차량을 기다리는 취재진과 서울시 관계자, 시민 등 수백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오전 3시 10분께 이곳에 차량이 도착하자 곳곳에서 오열과 탄식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는데요. 현장의 한 시민은 “10년 동안 서울시장직을 수행한 고인에 대해 좋은 인상이 남아있는데 갑자기 이런 비보를 듣게 돼 어안이 벙벙하고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또 박 시장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들이 이송차량을 향해 “미안하다 박원순”이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제1회 수소모빌리티+쇼’가 일산 킨텍스에서 개막했습니다. 개막식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 측 내빈들이 참석했는데요. 이들은 경쟁력 있는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열리는 이번 수소모빌리티+쇼는 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사흘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진행됩니다. 수소모빌리티, 수소충전인프라, 수소에너지 분야의 세계 11개국, 108개 기업 및 기관이 참가합니다. 이날 개막식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성윤모 산업부 장관,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겸 수소모빌리티+쇼조직위원장, 문재도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회장, 유종수 수소에너지네트워크 사장 등이 참여했습니다. 정 총리는 축사에서 “2022년 민간 주도의 수소경제 실현을 위해 정책 지원 노력을 다하겠다”며 “우리나라가 수소차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수소 관련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해 부품소재 국산화율도 높여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선 경쟁력 있…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하나은행은 지난달 30일 대한LPG협회와 친환경 LPG차량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양측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자동차금융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등 친환경 LPG차량 보급 확대를 위해 협력키로 했습니다. 우선 하나은행은 환경부와 LPG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국고 보조 사업인 '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차 전환 지원사업' 활성화에 동참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 이전에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된 노후 경유차가 대상입니다. 해당 차량을 폐차하고 LPG 통학차량을 신차로 구매할 경우 대당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하나은행은 대표적 자동차 금융상품 '1Q 오토론'을 통해 금융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1Q 오토론으로 LPG 통학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최저 연 2.865% 금리를 제공합니다. 정석화 하나은행 리테일그룹장은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금융 혜택을 통해 친환경 LPG차량을 구매하는 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이번 업무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21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장으로 지난 29일 3선의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이 선출됐습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열린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181명 중 180표를 얻어 정무위원장직에 올랐습니다. 윤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정무위원회에는 코로나19 위기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혁신성장, 공정경제, 금융혁신 등 정책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현안 모두가 국민의 민생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우리 국회가 반드시 이뤄내어야 하는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이어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요 정책현안들을 여야 위원님 모두가 합심하고 서로 양보해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며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여러 위원님의 협조와 이해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쿠팡 덕평물류센터의 코로나19 밀접접촉자 196명이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 쿠팡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던 덕평물류센터에서 방역당국이 지정한 밀접접촉자 196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완료한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앞서 쿠팡은 지난 24일 방역당국으로부터 덕평물류센터 근무자 1명에 대한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통보받았는데요. 이후 해당 시설을 즉시 폐쇄하고, 방역당국의 밀접접촉자 파악과 격리 조치에 협조했습니다. 쿠팡은 방역 당국과 협의해 덕평물류센터를 28일 재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쿠팡 관계자는 “그동안 철저한 거리두기와 방역 활동을 통해 직원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며 “거리두기와 정기적인 체온 체크, 마스크, 장갑 착용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했으며 물류센터 통근버스를 증차해 직원 간 거리두기를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통근버스와 출퇴근 시 QR코드로 체크해 코로나19 의심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동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직원 모두의 안전을…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 매각작업이 안갯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송현동 부지를 시세의 반값인 4671억원으로 사들이려는 서울시와 최소 6000억원은 받아야 겠다는 대한항공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여기에 시민단체와 노조가 부지 매입가를 놓고 다른 주장을 펼치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제시 가격보다 낮은 공시지가에 땅을 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대한항공 노동조합은 '헐값 처분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서울환경운동연합, 문화도시연구소, 문화연대 등 8개 시민단체는 25일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는 송현동 부지를 공시지가 기준 감정가로 사들여 시민자산화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보상비를 더 깎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항공은 12년 전 송현동 땅을 살 때 2900억원에 샀으니 4671억원의 부지보상비를 수용할 경우 1700여억원의 시세차익을 보게 되는데, 이는 과하다는 겁니다. 송현동 땅의 2020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891만4000원, 평당 약 269만6485원…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 합병·승계 의혹’ 관련 검찰과 삼성이 다시 한 번 맞붙습니다. 앞서 검찰과 삼성 측은 구속영장실질심사와 수사심의위 소집을 위한 부심의위원회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인 바 있습니다. 검찰이 이번 수사심의위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이 수사심의위 결과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소 타당성에 반대 결과가 나올 경우 검찰의 기소 결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결과가 주목됩니다.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합병·승계 의혹’ 관련 검찰의 기소 타당성을 따지는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가 오전 10시 30분에 열립니다. 이번 수사심의위는 오전부터 오후 6시까지 7시간 넘게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는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 등 각계 전문가 250명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15명의 현안위원이 참석합니다. 수사심의위 현안위는 검찰과 삼성 측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양측의 진술을 순차적으로 듣습니다. 이후 질의응답과 토론을 거쳐 기소 여부를 판…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디지털 전환이 화두인 시점에도 산업화 시대 규제틀을 유지하고 있다.” 24일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최로 열린 ‘IT산업 新모멘텀 창출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내 업체가 해외 정보기술(IT)기업과 경쟁을 펼치려면 정부가 낡은 규제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무분별한 규제가 기업 발목 잡아..방향성 바꿔야” 간담회에서 가장 큰 화두는 국내 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정부 규제였습니다.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디지털 산업 규제가 사회적 효용을 키우는 방향으로 부과돼야한다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무분별한 규제가 세계적 기업과 공정한 경쟁에 나설 수 있도록 돕기보다는 국내 산업만 침체시키는 효과를 낳는다는 설명입니다. 네이버 부사장 출신인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직된 규제논리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시간상으로 우리 규제체계가 70년대나 80년대 국가가 자원배분을 하던 시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중심적 관점에서 추진되는 정책도 디지털 전환…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신동빈 회장을 후계자로 언급한 내용을 담은 유언장이 일본에서 공개됐습니다. 24일 롯데지주에 따르면 지난 2000년 3월에 故 신격호 명예회장이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한 유언장이 일본 사무실 금고에서 발견됐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지연됐던 신 명예회장의 사무실과 유품을 정리하던 중 발견됐습니다. 유언장은 이달 일본 법원에서 상속인들의 대리인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개봉됐으며, 롯데그룹의 후계자는 신동빈 회장으로 한다는 내용과 함께 롯데그룹의 발전을 위해 협력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로써 신동빈 회장은 일본롯데의 지주사인 롯데홀딩스를 직접 이끄는 단일 대표이사 사장이자 일본 롯데그룹의 회장으로, 실질적으로 故 신격호 창업주님의 역할을 이어받아 수행하게 됐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이번 인사에 대해 “대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선대 회장님의 업적과 정신 계승이 어느때보다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롯데그룹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롯데홀딩스는 내달 1일부로 신동빈 회장을 롯데홀딩스 사장·…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전자[066570]가 혁신 기술, 브랜드 철학과 비전, 헤리티지를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LG전자 플래그십 D5'를 21일 오픈한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 플래그십 D5'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기존 LG전자 베스트샵 강남본점을 리뉴얼해 연면적 약 2700㎡, 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1층은 고객 맞이 공간, 2~4층은 제품 체험 공간, 5층은 브랜드 경험 공간으로 운영됩니다. 이번 플래그십은 오프라인 대표 판매 스토어이자 LG전자의 브랜드 경험을 담아낸 상징적 장소입니다. 'D5'라는 명칭은 'Dimension5(다섯 번째 차원)'를 뜻하며 고객에게 새로운 차원의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층은 고객을 맞이하는 공간으로 상담을 기다리는 동안 LG전자의 OLED 기술로 구현된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투명 OLED 기반의 대형 디지털월에서는 LG전자가 후원하는 한국 현대미술 작품이 전시됩니다. 고(故) 김창열 화백의 대표작 '물방울을 그리는 남자'를 비롯한 작품들이 소개됩니다. 2층은 LG전자의 TV·AV·IT 제품 체험 공간입니다. 화질음향체험 존에서는 OLED TV, LG 시네빔의 화질과 사운드를 비교 체험할 수 있습니다. LG 그램 존에서는 초경량 프리미엄 노트북과 온디바이스 AI 솔루션을 선보입니다. 3층은 생활·주방·에어케어 가전 공간입니다. 세탁물 특성에 따라 세탁과 건조강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AI DD 모터'와 6모션 기술을 투명 OLED로 연출한 트롬 존이 배치돼 있습니다. 주방 환경과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냉장고를 비교·조합해 볼 수 있는 디오스 존, 에어컨 내부 구조를 분해해 공기 흐름과 정화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휘센 존에서는 LG전자의 핵심 부품 기술과 AI 기반 '코어테크'를 확인 가능합니다. 4층은 초프리미엄 빌트인 주방 가전 브랜드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와 공간 인테리어 가전 '오브제컬렉션' 쇼룸으로 꾸며졌습니다. 실제 거실, 주방, 드레스룸을 재현해 가전과 인테리어의 조화를 제안하며 전문 상담존에서는 맞춤형 구매 상담을 제공합니다. 5층은 LG전자의 역사와 비전을 담은 헤리티지 라운지, 비전홀로 구성됐습니다. 헤리티지 라운지에서는 1958년 금성사 창립부터 현재까지의 발자취를 영상으로 감상하며 다과를 즐길 수 있습니다. 비전홀에서는 투명 OLED를 활용한 조형물로 LG전자의 비전과 바다, 은하수, 스테인드글라스 등 미디어 아트를 선보입니다. 건물 외관은 백색 테라코타 외장재를 사용해 낮에는 자연광에 따라 빛나고 밤에는 미디어 파사드 영상으로 역동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LG전자는 이번 플래그십을 강남권 프리미엄 소비층뿐 아니라 YG 고객까지 아우르는 거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글로벌 고객에게도 LG전자의 기술력과 브랜드 가치를 전파하는 주요 채널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보이스피싱 기술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딥러닝 기반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보안 기능을 갤럭시 스마트폰에 도입합니다. 삼성전자[005930]는 갤럭시 스마트폰에 기본으로 탑재된 전화 앱에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 알림' 기능을 새롭게 도입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 기능은 모르는 번호와 통화를 할 경우 AI 기반으로 보이스피싱 의심 여부를 실시간으로 탐지해 '의심(보이스피싱 의심)', '경고(보이스피싱 감지)' 등 2단계에 걸쳐 사용자에게 알림을 제공합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은 통화 내용을 토대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의심', '경고' 알림을 통화 중에 사용자에게 보냅니다. 첫 번째 알림은 노란색의 '보이스피싱으로 의심'이라는 문구와 소리·진동이 각 1회 발생돼 주의 경고를 하고 두 번째는 좀 더 강력한 빨간색의 '경고:보이스 피싱 감지됨'이라는 문구와 함께 소리·진동이 각 3회씩 발생돼 사용자에게 경고 알림을 제공합니다. 삼성전자는 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2024년부터 제공된 보이스피싱 데이터 약 3만개를 기반으로 딥러닝 학습을 거쳐 기기 내(온디바이스) AI 기술로 보이스피싱 여부를 탐지하는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 알림'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전화 앱의 '설정'에서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 알림' 메뉴를 선택하고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지난 7월 출시된 갤럭시 Z 폴드7·Z 플립7에 적용 중이며 추후 One UI 8 이상이 적용된 스마트폰으로 확산 적용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작년 9월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업해 개발한 '악성 메시지 차단 기능'을 One UI 6.1 이상이 적용된 국내 갤럭시 스마트폰에 제공해 왔습니다. 이 기능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제공받은 발신 번호·위험 링크(URL), 스팸내용(키워드) 기준으로 갤럭시 사용자가 받는 악성 스팸 메시지를 사전에 차단해 줍니다. 또, 삼성전자는 '악성 메시지 차단' 기능에 더해 AI가 딥러닝 기반으로 스팸을 필터링해 차단해 주는 '인텔리전스로 차단' 기능도 새롭게 올해 3월부터 갤럭시 S25 시리즈에 처음 적용했습니다. 이 기능은 월평균 약 500만건의 KISA에 신고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했으며 갤럭시 스마트폰 기기 자체의 AI가 필터링해 악성으로 의심되는 메시지를 자동으로 분류하고 차단합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발신 스팸 메시지 신고 내용도 학습했습니다. 올해 7월까지 이 기능을 통해 1억건 이상의 악성 스팸 메시지를 차단했습니다. '인텔리전스로 차단' 기능은 One UI 7.0이 적용된 스마트폰부터 사용 가능하며 메시지 앱 설정에서 '스팸 및 차단 번호 관리' 메뉴와 '악성 메시지 차단' 메뉴를 활성화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에서는 2022년 10월부터 KISA가 인증한 기업이 발송한 문자를 안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 메시지 수신 화면에 안심마크를 함께 표시해 줍니다. 올해 2월부터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경우 전화번호를 기반으로 '스팸으로 의심됨', '사기 전화일 수 있음' 등의 수신 화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정식 삼성전자 MX사업부 부사장은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과 악성 메시지 차단을 위한 기술을 강화하며 갤럭시 사용자들에게 더욱 안전한 모바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현대자동차그룹이 SDV(Software Defined Vehicle,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진화하는 자동차) 시대 가속화를 위해 핵심 협력사들과 최신 기술 표준 및 SW 개발 체계를 공유하며 협력 기반 강화에 나섭니다. 현대차그룹은 경기도 판교 소프트웨어드림센터에서 ‘Pleos SDV 스탠다드 포럼’을 열고 협력사들과 최신 SDV 기술 표준과 소프트웨어 개발 체계를 공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현대모비스, 현대케피코, 보쉬, 콘티넨탈, HL만도 등 58개사 엔지니어들이 참석했는데요. 행사는 하드웨어 중심 공급망의 한계를 극복하고, 소프트웨어 중심의 유연한 협력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습니다. SDV는 하드웨어가 완성되는 시점에 기능이 고정되는 기존 차량과 달리 차량 출고 후에도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기능 확장이 가능한 플랫폼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의 양산을 위해서는 표준화된 협력 체계가 필요합니다. 포럼에서는 ▲차량 개발 방식 전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아키텍처 [CODA] 적용 ▲Pleos Vehicle OS ▲Plug & Play 표준화 구조 ▲통합 개발 도구체계 등 5개 세션이 진행됐습니다. 이는 지난 3월 개발자 컨퍼런스 ‘Pleos 25’에서 발표한 방향성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특히 협력사들이 자사 개발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소프트웨어 개발 체계가 소개됐습니다. 이 체계는 사양 정의부터 기능 검증, 이슈 및 산출물 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보안을 유지한 채 데이터 공유가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표준화된 개발 환경이 도입되면 각 협력사의 제어기 개발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소프트웨어 품질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기존 수직적 공급망을 수평적 협력 구조로 바꾸고, 향후 SDV 대규모 양산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전망입니다. 송창현 현대차·기아 AVP본부장은 “SDV 구현에는 핵심 파트너 간 긴밀한 협력과 표준화된 개발 체계 확산이 필수”라며 “지속적인 기술 표준 배포를 통해 소프트웨어 중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지난 3월 개발자 컨퍼런스 ‘Pleos 25’를 통해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브랜드를 공식 발표했는데요. 차량용 앱 생태계 및 글로벌 파트너십 계획을 공개하며 소프트웨어 중심 모빌리티 테크 기업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신한투자증권은 "금호석유화학이 소외된 업종내 우등생"이라며 "주가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시했습니다.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가 16만원을 유지했습니다. 이진명 수석연구원과 김명주 연구원은 21일 "업종내 가장 견고한 펀더멘탈로 하반기 차별화된 수익성이 지속될 것"이라며 "합성고무 업사이클 및 국내 화학산업 구조개편 기대감 등을 감안하면 재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금호석유화학에 대해 눈여겨봐야 할 3가지 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올 상반기 기준 합성고무 매출의 24%를 차지하는 NB라텍스(니트릴부타디엔라텍스)에서 대규모 적자가 매분기 축소되면서 전사 실적을 견인할 전망이라고 꼽았습니다. 이와 관련 "8월 NB 라텍스 수출가격이 6월 대비 2% 상승하며 회복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북미는 (NB라텍스를 핵심원료로 하는) 니트릴장갑 수요가 글로벌 수요의 37%를 차지하는데, 올해 미국의 중국산 고율관세(50%, 26년 100%) 부과 이후 중국산 수입비중이 지난해 32%에서 올해 6월 2.8%로 하락했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올해 6월 미국의 니트릴장갑 수입량은 전월대비 9% 증가하며 재고소진이 일단락됐고, 금호석유화학의 주요 고객사인 동남아산 비중은 작년 68%에서 96%로 확대되며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유효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두번째 포인트는 금호석유화학 제품인 SBR(합성고무) 원재료인 부타디엔(원재료) 가격이 2분기 급락 이후 안정화된 반면 8월 천연고무(합성고무 대체재) 가격은 공급이 타이트해 6월 대비 6% 상승했다고 전했습니다. SBR(합성고무)은 이같은 우호적인 수급 밸런스로 스프레드가 상승하며 3분기 기대감도 높아졌다는 설명입니다. 세번째 포인트는 업종내 가장 우수한 주주환원 정책(별도 순이익의 20~25% 현금배당, 10~15%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꼽았습니다. 금호석유화학은 2024년과 올해 매년 87만5000주의 자사주를 소각했고, 내년에도 같은 규모 자사주소각을 할 예정입니다. 매년 3% 수준의 자사주 소각과 3% 내외의 배당수익률을 감안할 경우 총 6% 주주환원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금호석유화학의 NB라텍스부문이 올해 적자에서 내년 75억원 흑자(680억원 이익개선)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따라 영업이익은 작년 2728억원, 올해 3540억원, 내년 4685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HD현대의 조선 부문 중간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이 두산에너빌리티의 베트남 법인 ‘두산에너빌리티베트남’을 인수합니다. HD현대의 조선 부문 중간지주사 HD한국조선해양은 20일 두산에너빌리티와 베트남 법인 ‘두산에너빌리티베트남(이하 두산비나)’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거래금액은 약 2900억원으로, 두산비나 지분 100%를 확보했습니다. 두산비나는 베트남 중부 꽝응아이성에 위치해 있는데요. 지난 2006년 설립 이후 화력발전 보일러와 항만 크레인, LNG 플랜트 모듈 등을 생산해왔습니다. HD한국조선해양은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서도 이곳을 독립형 탱크 제작 기지이자 아시아 지역 항만 크레인 사업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독립형 탱크는 LNG추진선, LPG운반선, 암모니아운반선, 액화이산화탄소운반선 등 친환경 선박의 핵심 기자재입니다. 최근 IMO(국제해사기구) 환경 규제 강화로 수요가 지속 확대되고 있어 이번 인수가 향후 그룹의 친환경 선박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HD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번 딜은 양사 이해관계와 정부의 지원이 맞물려 성사됐다”며 “친환경 기자재 생산 능력을 확대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친환경 선박 라인업을 확충해 수익성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김홍식 기자ㅣ삼성증권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제휴 영업채널을 통한 유치자산이 업계 최초로 10조원을 돌파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삼성증권의 제휴 영업채널은 투자권유대행인, 퇴직연금모집인, 투자자문사, 투자일임사를 포함한 아웃소싱 분야입니다. 삼성증권은 2022년 말 5조9000원이었던 제휴 영업채널 잔고를 꾸준히 확대해 2023년 말 7조원, 2024년 말 7조7000억원으로 확대했고 지난달 말에 10조원을 넘겼습니다. 이는 2년 반 만에 약 70% 성장한 수치로, 영업채널 다각화 전략이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투자권유대행인 부문에서의 성장이 두드러져 2025년 상반기 기준 투자권유대행인 채널을 통해 유치한 자산은 8조7000억원이고 투자권유대행인은 1841명에 달합니다. 삼성증권은 2024년 투자권유대행인 인증제도를 도입해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복지포인트 지급 등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를 통해 우수 인력 확보와 장기 파트너십 형성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투자권유대행인의 장기적이고 자유로운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강남, 잠실에 위치한 투자권유대행인실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삼성증권은 또 특화된 자문·일임 시스템을 기반으로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정식 투자자문사 및 투자일임사의 1만 7000여 명의 고객들로부터 자산 약 1조4000억원을 유치했습니다. 삼성증권은 제휴 영업채널 확대와 다양한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는 차별화한 금융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박경희 삼성증권 WM부문장(부사장)은 “제휴 영업채널은 WM부문의 중요한 미래 성장 동력이다”며 “투자권유대행인, 투자자문사, 투자일임사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고객에게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