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Column 칼럼

Column 칼럼 2017.03.17 15:26:56

당신의 연금은 안녕하십니까?

[인스체크 김진수 대표] #. 유배당 연금상품의 배당금 산정방식이 논란입니다. 연금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은 보통 ‘유배당·무배당’과 ‘세제적격·세제비적격’ 상품의 차이와 장·단점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험료 총액을 관리하는 보험사의 입장에선 0.001%가 수십억 단위의 큰 금액 차이를 만듭니다. 하지만 가입자인 개인에게 상품의 개별 특성이 만들어 내는 금액적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노후 준비’라는 연금의 목적을 생각할 때 가입한 연금의 안녕을 묻는 방식은 달라야 합니다. 이번 글은 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후문제는 사회나 개인에게 매우 중요하다. 인구 고령화와 장기저성장 국면으로 인해 노후문제는 보편적 위험이기 때문이다. 노후라는 위험은 우리의 삶에 깊게 침투한 현실이 됐다. 개인이 노후를 준비하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그 중 대표적인 대비책으로 ‘연금상품’이 선택된다. 연금은 소득이 발생하는 집중기에 가입해 소득이 감소하는 미래, 즉 은퇴 후를 대비하는 것이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또 다른 노후 자산인 퇴직금으로는 미래의 안정적 생활이 어렵다는 불안감 속에 금융사의 연금 가입률이
Small Business 중소기업 2017.03.16 10:21:12

대형마트에서 장보기, 그리고...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예전에 집밥은 '엄마가 지어준 밥'이었는데요. 지금의 집밥은 '집에서 차려 먹는 밥'으로 의미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변화된 모습을 가상의 일기 형식을 통해 보여드립니다. [편집자 주] 오늘 나는 정말 맛있는 저녁을 먹었다. 식탁에 내가 좋아하는 메뉴로 가득찼기 때문이다. 오랜만에 주방에 선 엄마는 낙지를 살짝 데쳐 마트에서 구입한 낙지볶음용 소스에 휘리릭 볶았다. 역시 낙지볶음은 '달짠(달고 짠)' 소스가 제격이다. 그리곤 엄마는 냉동실에서 버섯영양볶음밥 3봉지도 꺼내 후라이팬에 쏟았다. 그 사이 아빠는 마트에서 사온 고구마 샐러드와 빈대떡, 고추잡채와 꽃빵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식탁에 올렸다. 엄마가 좋아하는 반찬가게에서 주문한 멸치볶음과 애호박 나물을 더해 순식간에 한식과 중식을 섞은 저녁 밥상이 차려졌다. 매콤한 낙지볶음과 달고 부드러운 고구마 샐러드는 환상적인 궁합이다. 디저트는 내가 준비했다. 엄마와 아빠를 위해 식사 전 냉동실에서 마카롱을 꺼내 녹혔고, 따뜻한 녹차를 만들었다. 고소한 맛이 당긴 난 냉동실에 아껴뒀던 치즈스틱 몇 개를 꺼내 접시에 담고 전자레인지에 돌렸다. 오래간만에 집에서 풀코스로 먹으니 배도 마음도 불
Column 칼럼 2017.03.09 15:06:12

이마트 ‘가격의 끝’ 최저가가 아니던데..어찌된 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3년 넘게 했으면 바뀔 때도 됐네. 유통쪽을 맡을 거라고 했지? 한 번 가봐. 거긴 말 그대로 정글이야.“ 유통 업계에 발을 디딘지 꼬박 한 달이 지났다. 출입처가 유통으로 변경된다는 소식을 전하자, 이쪽 분야를 출입한 경험이 있던 타사의 기자는 내게 “굉장히 치열한 곳이라 경쟁이 심하다”고 귀띔했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유통은 ‘하루 벌어 하루 생활하는 곳’이라고 했다. 온라인 유통 채널을 들여다보니 국내는 물론 외국계, 대기업까지 경쟁은 치열하다 못해 처절하다. 이들 회사가 강조하는 것은 다름 아닌 '최저 가격'. G마켓과 옥션, 11번가와 같은 '오픈마켓'부터 티몬과 위메프의 '소셜커머스'와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있는 유통 채널의 '온라인몰'도 모두 ‘최저가‘를 외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유통 시장은 단돈 10원 차이라도 가격에 울고 웃는 곳이기 때문에 매일 같이 경쟁사의 가격을 모니터링하며 최저가를 유지한다. 체력이 좋은 곳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곳, 바로 정글과 비슷한 이유다. 서로 자기네가 ‘제일 싸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실상은 어떨지 들여다봤다. 지난해 이마트는 '가격의 끝'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인터넷 최저가격 시장
Column 칼럼 2017.03.02 06:00:00

자영업자분들, 화재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알고 계세요?

[인스체크 김진수 대표] #. A씨는 3층 상가건물의 1층에서 커피전문점을 5년째 운영 중이었다. 1년 전 2층에 음식점이 빠지고 그 자리에 유흥주점이 들어왔다. 그러던 중 건물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큰 걱정을 하지 않았다. 만약을 대비해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었기 때문. 하지만 보험사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보험금의 일부만 보상해 줄 수 있다”고 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인스체크 김진수 대표] ‘상법 제4편 보험편(통칭 보험계약법)’은 공정한 보험계약을 위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의무와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고지의무란 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고지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한 보험계약은 이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약관에는 ‘통지의무’로 불리는 계약 후 알릴 의무도 존재한다. 예를 들면 사무직으로 일을 하던 중 실직하거나 사무직보다 높은 위험률의 직업으로 전직한 경우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람의 신체에 가입하는 보험의 통지의무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화재보험에서 계약 후 알릴 의무의 존재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 화재보
People Plus 人+ 2017.02.27 06:00:00

복주머니 부토니에로 男心(남심)을 유혹하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남자로 살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대체로 여자들은 소소하더라도 본인 마음에 드는 물건을 샀을 때 기쁨을 만끽한다. 작은 립스틱부터 귀걸이와 같은 액세서리를 비롯해 스타킹과 양말도 이런 대상에 포함된다. 색깔이 예쁜 립스틱을 바르거나 귀걸이 하나에도 ‘특별한 하루’가 된 것 같은 기분. '남자들은 어떨까?' 남성 액세서리 전문 브랜드 '바이수미'의 장수미 대표가 기자의 궁금증에 답을 줬다. “그동안 남성들을 지켜본 결과, 작은 변화를 주는 걸로는 그날의 기분이 바뀌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여성의 경우 1000원짜리 물건을 사도 내가 좋으면 10만원의 가치가 있는데, 남성은 그런 기쁨이 뭔지 잘 모르는 것 같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장수미 대표의 본업은 부토니에를 비롯해 행커치프, 팔찌 등 남성만을 위한 특별한 액세서리를 디자인하는 것이다. 친환경주의자에다 최근 상식과 비상식을 넘나드는 사회적 현상에도 부쩍 관심이 생겼다. 페친(페이스북 친구)이 5000명에 가까울 정도로 SNS상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20대의 절반을 중국에서 디자이너로 일했는데, 당시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회사에 지친 상태였어요. 당시 SPA
Column 칼럼 2017.02.21 03:09:05

“이거 아세요? 6개국어를 구사하는 매트가 있다는 걸”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바닥에 까는 아이용 매트가 6개 국어로 말을 한다고?' 지난 주 이마트가 보내온 보도자료를 확인하던 중 신기한 제품이 있다는 사실에 눈이 번쩍 떠졌다. 특히, 오리처럼 생긴 펜을 터치하면 말을 하는 유아용 매트와 로봇청소기와 비슷한 느낌인 가정용 무선 CCTV가 있다는데 실물은 어떨지 궁금했다. 대기업인 이마트가 중소기업 제품 중 판매처가 다양하지 않는 등 빛을 못본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는 점도 맘에 들었다. 총 12개 중소기업의 제품이 참여했다는데, 무슨 상품들이, 어떤 기능을 자랑하고 있을지 확인하고 싶었다. 주말을 이용해 달려갔다. 일단 행사장을 한바퀴 '쓰윽' 둘러본 후 가장 궁금했던 ‘말하는 매트’ 매장을 찾았다. 푹신해 보이는 노란색 매트 위에 알파벳부터 숫자, 동물원, 세계여행, 색깔 등이 가득 담겨 있었다. 주식회사 매직에듀에서 제작한 옐리매트는 아이들 학습용으로 만든 매트로 오리처럼 생긴 '매직소리펜'을 매트 위에 갖다 대면 소리가 나온다. 한국어를 비롯해 중국어, 영어, 일본어 등 6개 언어를 선택할 수 있는데, 가령 '매직소리펜'으로 한국어로 지정한 후 사자 위에 올려 놨더니 매트가 '사자'라는 단어를
Column 칼럼 2017.02.20 06:00:00

‘남은 보험료를 기부하는 보험사’의 몇 가지 비밀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보험업계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 분야를 취재하는 기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의 눈에는 그렇게나 어려워 보일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최근 보험회사들의 지난해 순이익을 보면, 삼성생명은 2조 1285억원에 달했고, 한화생명도 9126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삼성화재가 8622억원, 현대해상이 4099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했습니다. 기업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상당수의 보험사는 괜찮은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보험사가 이익을 내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건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최대한 많이 거두면서 보험금 지급은 최소화하는 것일 테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보험사는 가입자가 낸 보험료가 수중에 남게 됐을 때, 그 돈을 자선단체에 기부한다고 합니다. 아쉽지만(?) 우리나라 기업은 아니고, 미국 뉴욕에 기반을 두고 있는 스타트업 보험회사인 ‘레모네이드(Lemonade)’입니다. 이 회사는 가입자들로부터 받은 보험료의 딱 20%만을 회사의 수익으로 가져갑니다. 나머지 80% 중 절반은 재보험에 가입하고, 나머지 절반은 보험금 지급을
Column 칼럼 2017.02.15 06:00:00

달라도 너무 다른 ‘장애와 장해’..차이를 아시나요?

[인스체크 김진수 대표] #. 슬픈 드라마나 영화 속 등장인물은 더 이상 암(癌)으로 죽지 않습니다. 암 사망자의 존재는 현실성 결여라는 평을 듣기 때문이겠죠. 의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질병 및 상해사고 후 생존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진단 후 사망’을 대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진단비와 사망 담보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진단 후 사망으로 가는 중간에 ‘후유증’이 존재합니다. 생존율은 증가하지만 사고 이전과 같은 상태에서 생존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후유증에 대비하는 담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와 관련된 ‘장애’와 ‘장해’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은 자동차와 건물 등에 가입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관심이 높은 것은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보험이다. 설계사의 인(人)보험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 한 가지는 ‘장애’와 ‘장해’의 차이를 물어보는 것이다. 보험을 오래 다룬 사람도 종종 이 둘의 명확한 차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질병과 상해로 신체에 사고가 발생하면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한 담보명에 ‘장애’와 ‘장해’가 사용된다. 4가지 담보명이 존재하는데,
Small Business 중소기업 2017.02.13 17:47:00

“호구취급 감내..담뱃갑 위에 조롱·저주는 하지마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이건 혐오감을 뛰어 넘어 성적 수치심까지 느껴지는데요.“ “질병을 경고하기 위해 노골적인 그림과 문구를 사용하더라도 반인륜적으로 느껴지는 그림도 꼭 넣어야 하나요?” “하다하다 별걸 다 합니다.” 애연가들 사이에서 담뱃갑 경고 그림에 대해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전국에 확대 판매한 담뱃갑의 일부 경고 그림에 대해 혐오와 충격을 넘어서 성적 수치심까지 자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흡연자들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냐"는 예민한(?) 반응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담뱃갑 경고 그림은 10가지로, 지난해 12월 23일 시범 판매를 시작으로 올해 1월부터 전국으로 확산됐다. 경고 그림 표기 제도는 흡연의 해로움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담뱃갑 앞과 뒷면에 이를 나타내는 사진 등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것이다. 시각적 이미지는 (경고)문구에 비해 눈에 잘 띄고, 메시지 전달효과도 높은 편이다. 특히 유아나, 청소년 등에 담배의 폐해를 한눈에 보여줄 수 있다. 폐암과 후두암, 심장질환, 뇌졸중의 질병이 일어난 신체부위 또는 임신부 흡연, 성기능 장애, 조기사망 등을 주제로 한…
Column 칼럼 2017.02.08 06:00:00

“보험설계사가 되세요”..보험사들, 왜 말을 못 해?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삼성생명은 한국에서 가장 큰 보험사이고 KB생명은 작은 회사인데, 두 회사를 거론하면서 왜 KB생명의 사례만 집중적으로 부각했을까?' 지난 주 JTBC에서 보험업계를 비판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험사들이 금융 인턴 명목으로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들을 선발한 뒤 이들에게 보험 영업을 시킨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보도에서는 두 회사가 거론됐습니다. 하나는 업계 1등 삼성생명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중소형 KB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도의 비중은 KB생명 쪽이 압도적으로 컸습니다. 삼성생명과 관련한 내용은 "사실상 젊은 대졸 보험설계사를 모집하기 위한 이런 인턴 프로그램은 삼성생명 등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라는 한 줄이 전부. '비슷한 잘못을 한 것 같은데, 왜 작은 회사만 집중적으로 부각했지?' 궁금함을 이기지 못 하고 '한 발 더' 들어가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KB생명 쪽에 취재를 하니 KB생명은 영업지점이 본사의 허가 없이 자체적으로 인턴을 채용해 물의를 일으키게 됐다고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KB생명 측은 "우리가 무조건 잘못했지요. 시정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내놓더군요. 싱거웠습니다. 다음은 삼성생명. 이것
Column 칼럼 2017.02.04 09:52:33

육개장·짬뽕·짜장·볶음면·스파게티..나 혼자 다 먹었다

[인더뉴스 조성원 기자] 2017년의 두번째 달이 시작된 한 주입니다. 설 연휴가 끝난 직후라 그런지 조금은 차분한(혹은 지친?)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마다의 사정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여느 때와 다를 것 없는 한 주를 보내신 분들도 많을 줄 압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하여 [나·혼·다]는 이런 분위기를 적극 반영해서 늘 해오던 대로 진행하려 합니다. 어쩌면 저처럼 그냥 일하는 한 주를 보내는 분들에게 더 맞는 내용일 수도 있겠군요. 간만에 [나 혼자 먹는다]입니다. 얼마 전 CJ제일제당은 냉장 컵면 신제품 5종을 출시했습니다. ‘정통 면 요리를 간편하게 즐기는’ 콘셉트로, 특히 면 자체에 초점을 맞춰 탱글탱글하고 쫄깃한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각 2600원인 5가지를 다 먹어봤습니다(두둥!). 첫 번째 주자로 국물면 제품인 ‘얼큰육개장면(180.5g, 359kcal)’을 골랐습니다. ‘양지 육수, 풍성한 건더기, 고추다진양념으로 얼큰한 맛!’이란 문구가 적혀있군요. 면과 건더기 스프, 소스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부은 후 전자레인지에 3분 30초에서 4분 정도 돌립니다. 국물을 먼저 맛볼까요. 진짜 ‘육개장’보단 비슷한 조리법을 가진 간편
Column 칼럼 2017.02.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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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체크 김진수 대표] #. 설 연휴에 고향을 방문한 A씨는 친구와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졌다. 술을 한 잔도 마시지 않았던 그는 안심하고 친구 차의 운전대를 잡았다. 타인 소유 차량을 운전할 때 자신의 자동차보험을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와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약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차에 어두운 시골길을 운전하던 도중 행인을 치었고, 사망사고로 이어졌다. 이 경우 자신의 자동차보험을 사용해 민사상 배상책임은 처리할 수 있다. 그런데, 자동차보험에 특약 형태로 가입한 ‘운전자 담보’를 사용할 수 있을까?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함께 운전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중요한 보험이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 운전자의 공소제기(기소)를 판단하는 특별법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시켜도 11대 중과실을 원인으로 하거나 피해자가 사망 혹은 중상해 피해를 입은 경우 등 특정 유형의 사고는 기소 가능하다. 이런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2’를 무한으로 가입한 경우에도 특례적용을 받지 못 한다. 따라서 이를 대비하려면 자동차보험과 함께 운전자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자면 ‘운전
Column 칼럼 2017.01.31 06:00:00

사고난 줄도 모르고 청약 철회..어떻게 해야할까?

[알리안츠생명 최민석 i-PA] 가족 상담을 하다 보면 남편이 ‘피보험자’이고 아내가 ‘계약자’인 보험계약을 많이 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다치거나 아픈 대상이 되는 사람은 남편이지만, 계약은 아내가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보통 한 가정의 재무상황을 아내가 통제하기 때문인데요, 아내에게 용돈을 받아쓰는 가장의 상황을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약철회제도를 이용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청약철회제도가 무엇인지부터 차근차근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합니다. 보험을 계약하면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해야하기 때문이죠. 보험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런데 계약법의 일반원리에 따라 청약은 임의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527조) 다만, 보험의 경우에는 약관의 방대함과 어려움 때문에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약관에 ‘청약철회제도(cooling-off system)’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약관에 따라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교
Column 칼럼 2017.01.27 06:00:00

[조성원의 나·혼·다] 이번 설엔 가족과 함께 도시락을?

[인더뉴스 조성원 기자] 살다보면 때때로, 생각지도 않던 것에 갑자기 의문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샤워 후 거울 앞에서 문득 ‘이 다비드상을 누가 데려갈까’하고 되뇌거나, 극장에서 한창 재밌게 영화를 보다가 옆자리에 아무도 없음을 깨닫곤 ‘왜 난 혼자서 이러고 있는가’하는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둘 중 하나는 진심입니다). 가장 최근 저에게 찾아온 한 가지 의문은, ‘우리집은 왜 제사도 지내지 않는데 명절 음식을 해 먹는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우리 어머니는 더 이상 시댁에 가지도 않는데 왜 혼자서 명절 음식을 하시는 걸까’겠군요. 깊게 생각해보지 않아도 몇 가지 추론은 나옵니다. ‘해오던 거니까’, ‘그래도 명절 분위기는 내야지’, ‘가족들이 원해서(하지만 전 한 번도 해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등등. 하지만 문제는, 예전 큰집에 모여 제사 지낼 때보다 만드는 양이나 노동시간이 줄어들었을지언정 모든 작업을 ‘혼자’ 하신다는 걸 겁니다. “여자들이 늘 해왔던 건데 뭘...”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결혼했다는 이유로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 먹일 음식을 몇 시간씩 허리도 못 펴고 만드는, 무료 급식봉사하는 것 같은…
Column 칼럼 2017.01.22 19: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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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체크 김진수 대표] #. ‘차를 가지고 가, 말아?’ 회사원 A씨는 아침에 잠깐 망설였다. 야간에 내린 폭설 때문. 날도 춥고 눈길을 걷는 것도 위험할 것 같아서 운전대를 잡았다. 하지만, 출발한지 몇 분도 되지 않아 사고가 터졌다. 눈이 녹아 내린 길이 얼어 붙어 있었고, 차가 미끄러져 가로수와 충돌했던 것이다.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했지만 “다른 차량과의 사고가 아니라 단독사고여서 보상이 어렵다”는 답변을 돌아왔다. 더욱이 그는 자동차보험에서 차량의 손해를 보상하는 ‘자기차량손해 담보’도 가입돼 있었다. 무엇이 문제일까? 최근에 전국적인 폭설이 지속되고 있다. 눈길에서 사고는 차와 차가 충돌하는 사고도 있지만 상대 차량이 없는 단독사고의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 경우 시설물 등의 파손은 대물배상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내 차량의 수리비 등은 자기차량손해로 처리받지 못 할 수 있다. 앞서 예로 든 A씨의 상황에서 보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특약 가입이 필요할 수 있다. 대부분의 자동차보험 약관은 단독사고의 보상을 위해 자기차량손해와 함께 ‘단독사고를 확대 보장하는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단독사고를 확대 보장하는 특약의 약관을 살펴보면 ‘타 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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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y 산업

韓·美 관세협상 상호관세 15% ·현금투자 연 상한 200억달러 합의

2025.10.29 21:18:34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국과 미국이 29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2025 APEC에서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이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500억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연간 200억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집니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는 국내 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 자동차와 함께 대미 수출 비중이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습니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며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 이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간 이뤄지고, 시장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되,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환영식 직후 오찬을 겸해 87분간 진행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은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자체적 방위역량을 대폭 키울 것"이라며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 지원이나 방위비 증액을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 후 "난 한반도에서 여러분(남과 북)이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러분들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창조하고 이뤄낸 것들이 정말 놀랍다"면서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기에 우리와 협력하고 있다"고 조선업 협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