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대한항공이 발행주식 총수를 늘리기 위해 정관을 고쳤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자금 마련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발행주식 총수를 기존 2억 5000만주에서 7억주로 늘리는 내용의 정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임시주총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 중 55.73%인 9772만 2790주가 출석했으며, 이 중 69.98%가 찬성했습니다. 정관 변경은 특별 결의 사안으로 주총에 참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정관 변경안 통과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통합도 순탄하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대한항공은 우선 오는 3월 예정된 2조 5000억원 수준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이후 기업결합신고가 완료되는 시점에 아시아나항공의 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 아시아나항공 지분 60% 이상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1월 중순까지 국내외 경쟁 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한편 대한항공의 2대 주주인…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코로나19 여파로 시작된 고용 위기가 11월까지 이어졌습니다. 취업자는 줄은 반면 비경제활동인구와 구직단념자는 크게 증가하는 등 고용지표가 대체로 악화된 것으로 났습니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11월 취업자는 총 2724만 1000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7만 3000명 감소했습니다. 3월부터 9개월 연속으로 취업자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1998년 1월~1999년 4월 16개월 연속 감소한 IMF 위기 이후 최장기간입니다. 경제활동인구는 2820만 8000명으로 17만 2000명 줄었고, 실업자는 96만7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 1000명 늘었습니다. 통계상 취업자로 분류되는 일시휴직자는 18만 9000명 더 늘었습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67만 5000명으로 43만 1000명 늘었으며,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으로 분류된 사람은 235만 3000명으로 50대를 제외한 모든 인구에서 증가했습니다. 구직단념자 역시 63만 1000명으로 14만 4000명 증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37만 2000명 증가) 외에 15∼2…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토스페이먼츠가 급성장 중인 사업 속도에 맞춰 관련 인원 확충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토스페이먼츠는 채용 웹사이트를 오픈하고 사업, 개발, 디자인, 보안, 리스크 등 총 29개 직무에서 40여 명의 경력직 인재를 채용합니다. 23일 토스에 따르면 이번 채용 과정은 코로나 19로 인한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과 화상으로 진행됩니다. 지원서 접수부터 합격자 발표까지 3주내에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서류접수는 오는 12월 2일까지 가능합니다. 1차 직무 인터뷰, 2차 문화 적합성 인터뷰를 거쳐 12월 중 최종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각 전형에 대한 평가 결과는 3일 이내에 개별적으로 안내되고 최종 입사는 12월부터 합격자 일정에 맞춰 진행됩니다. 토스 관계자는 “입사자에게 전 직장 연봉의 최대 1.5배, 1억원 상당의 토스페이먼츠 주식 증여 등 업계 최고 수준의 처우를 제공한다”며 “토스와 동일한 수준의 복지혜택, 근무환경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LG유플러스의 전자지급결제 사업 부문을 인수해 올해 8월 출범한 토스페이먼츠는 기술 중심의 결제 전문 회사로 온라인 쇼핑몰…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이스타항공이 항공업계 최초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실시합니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14일 직원 605명을 정리해고합니다. 이에 따라 이스타항공의 직원은 590여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선·국제선 운항을 모두 중단할 당시 직원 수가 총 1680여명이었는데, 경영난으로 7개월만에 직원수가 70% 가량 줄었습니다. 추후 추가 구조조정까지 이어지면 직원 수는 400여명까지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리해고와 관련해 회사는 새 인수자를 찾기 위해 불가피한 절차라고 밝혔지만 노조측은 폐업이 목적이 아니냐며 맞서고 있습니다. 조종사노조는 "사측이 직원 수를 줄여 폐업을 쉽게 하려는 것”이라며 “운항 재개를 위해 고통을 감내하며 8개월째 임금 한 푼 못 받았지만 정리해고됐다. 사측뿐 아니라 정부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항공기가 6대이기 때문에 이에 맞춰 인력을 감축한다. 현재 회사 규모로는 인수자를 찾기 어려워 회사 매각을 위해 규모를 줄인 것"이라며 "직원이…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한국철도(코레일)가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일을 당초 예정됐던 2~3일에서 다음 주 8일과 9일로 연기한다고 1일 알렸습니다. 이는 추석 대수송기간(9월 29일~10월 4일) 동안 열차 내 창측 좌석만 발매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책에 맞춰 시스템을 조정하면서 불가피하게 예매를 연기한다고 코레일은 밝혔습니다. 경부선 등은 8일, 호남·전라선 등은 9일로 연기해 예매합니다. 다만 오늘(1일) 예매를 마친 노인, 장애인 등의 추석 승차권은 그대로 유효하며, 당초 6일로 예정됐던 결제 기한은 일주일 연기될 예정입니다.…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하반기 금융권 채용 방아쇠가 당겨졌습니다. 오는 26일(수)부터 28일(금)까지 사흘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참여사는 12개 금융공기업, 6개 협회, 12개 은행을 포함해 모두 53개사입니다. 이번 박람회는 비대면으로 진행돼 구직자들에게 AI 역량검사, 비대면 영상면접 등 다양한 비대면 채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체험의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금융권 기업과 구직자간 소통을 위해 기업별 온라인 통합 채용정보관을 운영합니다. 각 기업 인사담당자들과 하반기 채용전형을 살펴볼 수 있는 ‘라이브 채용설명회’, 입사자들의 금융권 취업노하우를 듣는 ‘토크 콘서트’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은 AI 역량검사 평가 우수자 2300여명을 대상으로 26~ 27일 양일간 비대면 면접을 실시합니다. 우수 면접자에게는 하반기 공채 1차 서류전형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비대면 면접 신청은 채용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7일까지 가능합니다. 많은 구직자가 면접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 기…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한화손해보험은 26일 여의도 본사에서 12기 소비자평가단 6명에게 위촉패를 수여하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평가단은 대고객 완전판매를 위해 청약서·상품설명서 개선방안과 보험 가입시 알릴 사항에 대한 정확한 고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휴대폰 전자 서명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업계 사례 벤치마킹도 진행한다. 박윤식 한화손보 대표는 평가단에게 “소비자의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과 마케팅 지원을 위한 아이디어를 활성화하자”고 당부했다. 한화손해보험은 지난 2013년 1기를 시작으로 수도권 지역의 30~40대 여성들로 구성된 소비자평가단을 운영하고 있다.…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 웅진씽크빅에서 낸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학습지가 출시한지 1주일도 안돼 가입자 수 1만명을 넘었다. 머신러닝 전문 기업과 함께 개발하고 현직 초등학교 교사들의 검증을 받은 교육 프로그램이다. 웅진씽크빅(대표이사 이재진)은 지난 1일 ‘웅진씽크빅 AI수학’을 출시한지 나흘만에 가입자 수 1만명을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AI 솔루션을 적용한 스마트 학습지로 지난달 인기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배우 염정아를 모델로 광고 세 편을 공개해 출시 전부터 큰 관심을 모아왔다. 웅진씽크빅 AI수학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학생의 장점과 강점을 알려주는 게 특징이다. 필요한 부분만 맞춤 학습을 할 수 있어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 ‘웅진씽크빅 AI수학’은 실리콘밸리 머신러닝 전문 기업과 공동으로 연구 개발을 진행했다. 또 현직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효과와 신뢰성을 검증받아 출시했다. 한 현직 초등 교사는 “학교에서도 쓰고 싶을 정도로 탐이 난다”고 말했다. 사전 학부모 체험단에게도 긍정적인 평을 받았다. 한 학부모는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학원 대신 학습지가 수준을 맞춰줄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실시간으로 데이터 분석하면서 최상위…
인더뉴스 김철 기자ㅣ 4차 산업혁명 발달에 따른 스타트업 및 IT기업 등의 증가로 쾌적한 업무환경과 중소형 오피스 공간을 제공하는 지식산업센터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거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리던 지식산업센터가 입지와 교통은 물론 휴게시설 및 편의시설 등의 생활 인프라를 갖춘 복합공간으로 변화되면서 직원들에게 우수한 업무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업들이 워라밸을 중시하는 젊은 인재들의 채용에 유리하고 비용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특히 2019년 말까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면,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37.5% 등의 세제 감면 혜택 및 부가세 환급 혜택이 제공된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일대에 새롭게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 ‘선유도역 투웨니퍼스트밸리’가 이목을 끌고 있다. 선유도역 투웨니퍼스트밸리는 지하 3층~지상 18층, 연면적 2만8238㎡의 규모로 공급된다. 이곳에는 소형 섹션별 오피스 특화 설계와 한강과 안양천의 더블 조망권, 직원들을 위한 기숙사 시설까지 보유하고 있다. 출퇴근이 불편하거나 거리가 먼 직장인들, 입주희망기업들의 관련 분양 문의가 이어지고 있…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CJ푸드빌이 운영하는 투썸플레이스가 1300억원 규모의 외부 투자를 유치했다. 31일 CJ푸드빌(사장 구창근)은 투썸플레이스 주식 3만 2500주를 1300억원에 처분한다고 공시했다. 처분 대상은 'Tumbler Asia Ltd. 외 2인'이며, 처분 예정일은 2월 26일이다. 지난해 CJ푸드빌은 투썸플레이스를 물적 분할해 독립 운영키로 했다. 내달 1일부터 투썸플레이스는 CJ푸드빌 내 브랜드가 아닌 자회사로 독립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된 1300억원은 향후 투썸플레이스에 대한 브랜드 강화와 연구·개발(R&D)에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투썸플레이스는 현재 커피프랜차이즈 업계 1위인 스타벅스를 넘어선다는 목표다. 작년 말 기준 투썸플레이스 매장은 943개로 스타벅스(1140개)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CJ푸드빌 관계자는 "외부 자금 유치는 투썸플레이스의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국내 1등 커피 브랜드를 넘어 세계적인 브랜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오는 30일부터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도입에 따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 주요 시중은행 포함 6개 은행에서 시작된다. 그런데, 대형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우리은행만 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빠져있다. 이유는 뭘까?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은행은 지난 3년 간 개발해 온 ‘차세대 전산시스템’의 구축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이 주된 이유로 지목된다. 이 때문에 당분간 우리은행 계좌를 통한 가상통화 거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등 6개 은행들은 오는 30일까지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위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각 은행 별로 가상통화 취급업소 간 시스템 연동 등의 작업을 완료한 후,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를 대체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30일부터 개시한다. 실명확인 서비스가 시행되면,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는 더 이상 활용되지 않는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실명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 가운데, 대형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우리은행만 서비스 제공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이유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CJ푸드월드 제일제당센터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CJ푸드빌의 외식 브랜드들이 대거 철수한다. 외식 브랜드가 나가는 자리에는 CJ프레시웨이가 운영하는 프리미엄 구내식당이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 중구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인근에 위치한 CJ푸드월드는 CJ제일제당의 사옥으로 오랫동안 사용돼 왔다. CJ프레시웨이의 본사도 입주해 있는데, 지난해 하반기에는 CJ그룹(본사)도 이곳으로 이전했다.(본지 2017년 6월 13일자 <[단독] CJ지주, 사옥 이전..CJ그룹 ‘동대문 시대’ 연다> 기사 참조.)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CJ푸드빌이 제일제당센터점에서 운영 중인 외식 브랜드 직영점 상당수가 문을 닫는다. 현재까지 어느 브랜드의 매장을 철수할지 결정되지 않았지만, 삼호어묵, 제일제면소, 차이나팩토리, 빕스 버거 등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 경우 비비고와 빕스 매장은 기존대로 운영된다. 현재 CJ푸드빌은 매장운영 종료시점에 대해 내부 논의 중이다. 기존 계획 상으로는 이달 말까지 운영키로한 만큼 늦어도 오는 3월을 넘기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이에 앞서 CJ푸드빌은 지난해 12월 말에 매장 운영 종료시점을 이달 28일로 확정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금융감독원은 작년 7월부터 보험업계와 함께 자동차의 품질인증 대체부품 활성화 지원을 위한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해 왔다. 자동차 수리 때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이용하면 부품비를 절약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보험료 인상 요인을 억제할 수 있다. 미국 등 해외의 경우 품질인증 대체부품 이용이 활성화 됐다. 실제로 미국 시장의 경우 자동차 보험수리에 사용되는 부품 전체의 약 20%를 품질인증 대체부품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오는 2월부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에서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약이 적용된다. 다만, 국산차는 제외된다. 다음은 금융감독원 브리핑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해 봤다. ▶품질인증 부품 사용 특약 적용 대상(차량)은 얼마나 되나. 통계를 분석해보니, 현재 기준으로 전체 외제차 약 200만대 중 23%가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사용해 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자동차관리법에 대체부품 규정이 도입된 이후, 대체부품은 품질인증을 받아야 한다. 2015년 품질인증을 받은 부품은 2개였지만, 2016년 약 130개, 2017년 12월 말에는 620개, 현재는 약 630개 정도 품질인증을 받았다. 인증 부품이 늘어나는 추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정부가 은행권의 가계대출 억제를 위한 규제를 더욱 강화한다. 대표적인 은행 건전성 지표인 ‘예대율(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의 비율, 100% 이내 관리)’ 산정방식을 개선해, 가계대출에는 15%의 가중치를 상향 적용하고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15% 하향 적용한다. 또한, LTV가 60%를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고위험 주담대’에 포함시켜 BIS비율 산정 때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한다. 가계대출부문에 대해 ‘경기대응완충자본’도 도입해 가계대출이 늘어날 경우 추가 자본을 쌓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40조원의 가계신용 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지난 19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자본규제 등 개편 TF’ 마무리 회의를 열고 자본규제 개편 최종안을 확정한 바 있다. ◇ 예대율 산정방식 개선..가계대출에 가중치 부여 은행 예대율은 ‘(원화)예수금에 대한 대출금의 비율’로 100% 내에서 관리되고 있다. 대출금은 가계대출금과 기업대출금으로 나뉘는데, 현재는 두 부문이 1:1로 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이마트가 수도권 3개 매장에 무인 결제 시스템(이하 무인 계산대) 도입할 예정이다. 무인 결제 시스템은 고객이 장바구니에 담은 물건을 직접 결제대에 올려 놓고 스캔하는 '셀프 체크 아웃' 방식이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3사의 무인 계산대 도입이 완료됐다. 무인 결제 시스템은 미국과 유럽 등 유통 선진국에서 10여년 전부터 도입했다. 홈플러스를 제외한 국내 대형마트의 경우 무인 계산대 도입이 늦은 편인 데다 점포 확산 속도도 느리다. 업계는 향후 무인 계산대가 정착하기까지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유는 뭘까? 16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이번주 내로 본점인 성수점에 '셀프 체크 아웃' 시스템을 우선 도입하고, 이후 왕십리점과 경기 용인 죽전점에 순차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무인 계산대는 카드결제만 가능하며, 각종 카드 할인과 적립금 혜택 등도 결제 과정에서 적용받을 수 있다. 가장 먼저 무인 계산대를 도입한 곳은 '홈플러스'다. 영국 대형마트인 테스코가 운영했던 '홈플러스'는 당시 테스코의 '셀프 체크 아웃' 시스템을 선보인 이후 13년째 운영 중이다. 현재 전국의 89개 점포(전체 142개 점포)에서 38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