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BNK부산은행(은행장 방성빈)은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활성화를 위해 '동백전 선불형 교통카드'를 출시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교통요금 충전후 월 4만5000원 초과 이용시 동백전 환급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날부터 만 19세 이상 고객은 부산은행 전지점과 동백전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 충전은 도시철도역, 편의점, '이즐충전소' 앱에서 하면 됩니다. 기존 동백전 후불교통카드는 신용카드 방식으로 운용돼 신용등급 낮은 고객이나 청소년, 외국인은 발급제한되고 대중교통 통합할인제도인 '동백패스' 이용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김진한 부산은행 디지털금융본부장은 "동백전 선불형 교통카드가 부산시민들의 대중교통비 절감에 도움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힘이 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은 금융권 최초의 디지털 공급망금융 플랫폼 '원비즈플라자'에 다양한 기능을 추가해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먼저 공개입찰 기능입니다. 구매사는 신규업체를 발굴해 원가를 절감하고, 공급사는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또 납품단가연동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 등 회원사가 정책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합니다. 이밖에도 예산관리, 공급사 탐색, 역경매, 다자간계약, 세금계산서 역발행 등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그간 원활한 공급망 관리와 서비스를 위해 원비즈플라자 서비스를 꾸준히 개선해 왔다"며 "특히 이번에는 플랫폼 고도화로 기업 공급망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추가해 구매업무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원비즈플라자 고도화 기념으로 '원비즈플라자 멤버십 적금'을 출시했습니다. 이 상품은 원비즈플라자 회원사들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정기적금으로 월 10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고 저축기간은 12개월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한해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으며 오는 6월말까지 한시 판매합니다. 이 상품은 기본금리 3%와 우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최근 "하나은행 대전지점을 시니어 손님과 중장년 시민 누구나 즐겨 찾는 유익한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17일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에 따르면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지난 15일 대전 대흥동 하나은행 대전지점에서 열린 '하나50+컬처뱅크' 개점식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함영주 회장은 "하나금융그룹을 찾아오는 시니어 손님을 더욱 각별하게 모시겠다는 마음을 담아 50년 이상 한자리를 지킨 하나은행 대전지점을 중장년 누구나 즐겨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새단장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면서 "방문하는 모두가 알차고 유익한 경험을 누리도록 이곳을 대전 대표 융복합문화공간으로 발전시켜 가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나은행은 금융을 넘어 책과 예술, 식물과 음악 등 다양한 콘텐츠를 은행과 접목한 '컬처뱅크'를 조성해 지역사회와 고객에 새로운 문화공간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대전지점에 들어선 '하나50+컬처뱅크'는 컬처뱅크 10호점입니다. 하나50+컬처뱅크에는 하나은행 고객은 물론 대전시민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힐링라운지 공간, LP음반·카세트테이프에 담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음악감상실, 추억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은 15일 "새로운 미션과 비전 아래 우리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고민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빈대인 회장은 이날 BNK금융지주 창립 13주년 기념식에서 "BNK금융그룹의 근간이 지역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부산은행 본점 스카이홀에서 그룹 계열사 대표와 지주 임직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BNK금융은 창립 13주년을 맞아 지역기반의 초일류 글로컬 금융그룹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금융서비스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면서 동시에 지역에서 제역할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변화 흐름에 맞는 과감한 혁신과 고객을 향한 최우선 가치 실현,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재무적 내실경영 및 미래 수익원 확보를 통해 'BNK만의 브랜드 가치'를 확고히 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선 그룹 비전인 '세상을 가슴뛰게 하는 금융' 실천과 그룹 중심의 사회공헌활동 강화를 위한 'BNK봉사단'이 공식출범했습니다. BNK봉사단은 기존 계열사 중심의 봉사대를 그룹 중심 조직체계로 재편하고 빈대인 회장이 봉사단 총괄단장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최근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선 설비투자를 포함한 금융지원뿐 아니라 컨설팅과 해외진출 지원, 디지털 수출신고정보서비스 등 전분야에 걸쳐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15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김성태 은행장은 전날 경기 양주 소재 거래기업 디지아이(대표 최동호)를 찾아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지아이는 디지털 잉크젯프린터 개발·제조업체로 이탈리아, 영국 등 세계 80개국에 자체 브랜드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은행장은 경기 북부지역 의정부·포천 영업점을 잇따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지속적인 현장소통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은 15일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를 열고 우리금융저축은행·우리금융에프앤아이·우리PE자산운용·우리신용정보·우리에프아이에스 등 5개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금융저축은행 대표 후보자로 추천된 이석태 전 우리은행 국내영업부문장은 1964년생으로 1991년 우리은행에 입행했습니다. 우리금융지주 전략기획단 상무, 신사업총괄 전무, 사업성장부문 부사장 및 우리은행 영업총괄그룹 부행장, 국내영업부문장 겸 개인그룹장으로 일했습니다. 자추위는 "의사결정이 합리적이고 직원과 활발히 소통하며 진취적으로 업무에 임해 영업전략 추진과 고객기반 확대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저축은행업권 경영상황을 개선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이석태 후보자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PE자산운용 대표 후보로는 강신국 전 우리은행 기업투자금융부문장이 추천됐습니다. 강신국 후보자는 1964년생으로 1986년 우리은행에 입행한 뒤 IB그룹 상무, 자금시장그룹 부행장, 기업투자금융부문장 겸 기업그룹장으로 일했습니다. 자추위는 강신국 후보자에 대해 "자금·해외영업·I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3개월 내리 하락했습니다. 은행연합회(회장 조용병)는 2월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가 전달(3.66%)보다 0.04%포인트(p) 내린 3.62%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코픽스는 지난해 11월 4.00%로 정점을 찍었다가 12월(3.84%), 올해 1월(3.66%)에 이어 2월까지 석달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국민·한국씨티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를 말합니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변동이 반영돼 움직입니다. 코픽스가 낮아지면 그만큼 은행이 이자를 적게 주고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코픽스가 오르면 그 반대입니다. 1~2월 잔액기준 코픽스도 3.84%에서 3.81%, 2019년 6월 새로 도입된 신잔액기준 코픽스 역시 3.29%에서 3.24%로 각각 0.03%p, 0.05%p 떨어졌습니다. 각 시중은행은 오는 16일부터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합니다. KB국민은행에서 주담대 신규취급액 코픽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신한인도네시아은행이 디지털플랫폼 대출시장 기반확대를 위해 인도네시아 전자결제업체 인도다나(PT Artha Dana Teknologi Indodana)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신한인도네시아은행은 오는 4월중 인도다나 디지털플랫폼을 기반으로 대출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인도다나 플랫폼에서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대출을 신청하면 1차로 플랫폼에서 신용한도 심사에 이어 신한인도네시아은행의 2차심사를 거쳐 대출이 이뤄집니다. 인도다나는 물품구매 후 소액대출을 통해 후불결제하는 서비스와 할부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지 이커머스 시장에서 83만명의 활성고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형회 신한인도네시아은행 법인장은 "동남아에서 성장중인 선구매 후결제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 크레디보(Kredivo)에 이어 인도다나와 협업해 고객의 금융편의를 높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다양한 플랫폼 업체와 제휴해 리테일 비즈니스를 확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16년 개설된 신한인도네시아은행은 현재 35개 영업점을 가동하며 현지화에 빠르게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DB산업은행(회장 강석훈)은 14일 '글로벌공급망 대응펀드' 위탁운용사로 대신프라이빗에쿼티, 웰투시인베스트먼트, 키움인베스트먼트(가나다순) 등 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분야별로 중형(펀드규모 2000억원) 2개사, 소형(펀드규모 1000억원) 1개사를 각각 선정했습니다. 글로벌공급망 대응펀드 출자사업은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수출금융 종합지원방안'의 후속조처입니다. 산업은행은 "기업은행(공동출자기관) 출자금 2000억원을 마중물로 총 5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속히 결성해 국내기업의 공급망 위기 대응역량 강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DGB대구은행은 14일 수성동 본점에서 황병우 은행장과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이 'ESG 녹색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탄소감축 성과가 있는 중소기업에 탄소가치평가 및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적용한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양측은 중소기업의 저탄소 기업경영 확산과 녹색성장 촉진을 위해 협업하고 대구은행은 6억원을 특별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성과가 있거나 예상되는 신재생에너지발전기업, 신재생에너지산업기업, 자체 감축기업, 외부감축기업은 대출시 보증한도, 보증비율, 보증료율 등을 우대받습니다. 대구은행은 일정부분 보증료를 지원해 금융비용 부담을 낮춰줍니다. 황병우 대구은행장은 "녹색금융 관련 금융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ESG경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최근 "국민경제 근간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단지내 점포 확대를 적극 검토해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14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조병규 은행장은 전날 우리은행 대구·경북BIZ프라임센터 개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BIZ프라임센터는 지난해 7월 조병규 은행장이 취임하면서 '기업금융 명가재건' 전략을 담아 신설한 중소기업 특화채널입니다. 주로 산업단지 소재 기업에 ▲투자·융자를 통한 자금조달 ▲경영컨설팅 ▲자산관리 특화서비스 등 종합금융서비스를 원스톱 제공합니다. 지난해 하반기 국가산단인 반월·시화 1호점에 이어 남동·송도, 창원·녹산 BIZ프라임센터가 잇달아 개설됐습니다. 조병규 은행장이 방문한 대구·경북 BIZ프라임센터는 울산, 호남지역과 함께 추가 신설된 곳입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차전지·디스플레이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한 7개지역(용인평택·구미·청주·포항·새만금·울산·천안아산) 중에서 추가개설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병규 은행장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소재 우수기업과 우리은행의 동반성장·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BIZ프라임센터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BNK부산은행(은행장 방성빈)은 14일 국내 은행권 최초로 '고그린플러스(GoGreen Plus)' 서비스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고그린플러스는 국제특송기업 DHL이 지난해 국내 출시한 서비스입니다. 회원사가 지속가능항공유 구매를 위한 추가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대신 탄소배출량을 최대 80%까지 감축하는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고객 참여형 서비스입니다. 폐유·폐기물과 잔류물에서 나오는 지속가능항공유는 기존 제트연료에 비해 수명주기 동안 최대 80%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산은행은 이 서비스 가입으로 물류운송·유통과정에서 간접적으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고 연 단위로 감축량을 측정해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하는 인증서를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방성빈 부산은행장은 "지역 ESG선도기업으로서 탄소배출저감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의미있다"며 "부산은행은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문제 해결에 사회적책임을 다하면서 모범적인 ESG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금융지주(회장 임종룡)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 중인 우리금융 잔여지분 935만7960주(지분율 1.24%) 전량을 자사주 매입해 소각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초 우리금융과 예금보험공사가 체결한 '주식양수도 기본협약' 이행절차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우리금융 이사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이번 거래는 이날 종가(1만4600원) 기준 다음날인 14일 주식시장 종료후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우리금융의 '주식소각결정' 공시에 따르면 소각예정금액은 1366억2621만6000원입니다. 이번 자사주 매입·소각 절차를 완료하면 우리금융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2조8000억원에 달하는 공적자금 투입 이후 26년 만에 수혈받은 자금을 모두 상환하며 100% 완전민영화를 완성하게 됩니다. 우리금융은 "이번 결정으로 그간 7차례 블록세일과 2016년 현 과점주주체제 도입을 위한 매각 등 26년에 걸친 공적자금 상환절차를 완전히 마무리한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4월 지주사 전환후 1000억원 규모의 첫 자사주 매입·소각을 포함해 2년간 2400억원 규모로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이라며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13일 "신한금융 임직원은 올바른 윤리준법의식을 갖고 신의성실의 자세로 고객을 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서울 태평로 신한금융 본사에서 열린 '윤리실천 서약식'에서 진옥동 회장은 "고객중심의 가치를 고객 자긍심으로 확장하려면 임직원 모두의 윤리준법의식 제고와 실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신한금융은 매년 모든 그룹사 임직원의 윤리준법 인식제고를 위해 그룹사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한 가운데 윤리실천을 서약하고 있습니다. 2022년 그룹 윤리강령 개정, 2023년 경영진 중심 윤리준법 메시지 전파에 이어 올해부터는 윤리준법 실천과 문화 확산을 위해 분기마다 '올(All)바르게데이(Day)'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한금융 각 그룹사는 이날 CEO 윤리실천 서약을 시작으로 직무·직급별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실천을 다짐하고 그룹 윤리강령 자료를 토대로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DGB대구은행(은행장 황병우)은 고객중심경영 실천과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DGB참소리자문단' 발대식을 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전날 대구 수성동 본점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서정오 대구은행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상무)와 11기 DGB참소리자문단원 10명이 참석했습니다. 서정오 상무는 발대식에서 "올바른 소리를 전하는 참소리자문단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소비자 차원의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권익증대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바르고 진실된 것'을 뜻하는 '참'에서 이름을 딴 대구은행 고객패널 DGB참소리자문단은 2014년 출범했습니다. 그간 금융소비자 시각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본인확인 업무 도입,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터넷뱅킹 음성지원기능 개선, 비대면대출 취급시간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고 실제 대구은행 업무에 반영됐습니다. 특히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당시 영업점 현장을 찾아 판매실태 현황조사와 민원취약부분 조사활동을 하는 등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구축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밖에도 시각장애인 금융접근성 관련 현황조사, 점포효율화 의견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