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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高신용자만 대출 환영..中신용자, 대부업체 내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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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16, 2017, 15:10:48

은행권 고신용자 대출 56조원↑·중·저신용자 8조원↓..채이배 의원 “중신용자 위한 금융정책 개선 必”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제1금융권인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이 고신용자 위주의 대출을 강화해 중신용자들이 대부업체로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은행의 경우 지난 1년간 고신용자 대출은 56조원이 늘었지만 중·저신용자 대출은 8조원 가까이 줄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국민의당)이 NICE평가정보에서 받은 ‘신용등급별 대출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작년 7월~올해 7월) 전체 대출 증가액은 116조 6000억원이었다. 

고신용자들의 대출 잔액은 약 117조 5000억원 증가한 반면 저신용자들의 대출잔액은 약 8조 3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자 수의 경우 전년대비 전체로는 35만 1853명이 늘어났는데, 이 중 고신용자만 62만 1498명 증가하고, 그 이하 등급에서는 전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NICE평가정보 신용등급별 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년대비 대출은 총 116조 6470억원 중 41%가 은행에서, 29%는 상호금융에서 증가했다. 금액으로는 은행 48조원, 상호금융 34조원, 보험에서 5조 8000억원, 카드 4조 8000억원, 캐피탈 4조 7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대출 증가분을 신용등급별로 분석해보면, 금융공공기관과 카드사를 제외한 모든 업권에서 고신용자의 대출은 늘었고, 저신용자의 대출은 줄었다. 특히 은행은 대출 증가액 48조원 중 고신용자의 대출에서 56조원 늘고, 중신용자 대출은 4조 6000억원, 저신용자 대출 3조 2000억원 각각 줄었다. 

반면 대부업체의 중신용자 대출은 증가했다. 대출 현황을 보면 전년 대비 저신용자 대출액은 1604억원 감소했지만 중신용자의 대출은 4386억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금융감독당국이 지난해 7월부터 고금리와 저금리로 양분된 대출 시장에서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고, 사잇돌 대출 등 중신용 서민을 위한 금융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정책적 방향과 다르게 고신용자의 대출만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년 동안 대부업체에서 중신용자에 대한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에서 대출이 가능했던 중신용자들이 고금리의 대부업체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중신용자들을 위한 금융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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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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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5일부터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사용자 보호 방안 추가 발표

SKT, 5일부터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사용자 보호 방안 추가 발표

2025.05.02 10:24: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이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며 이번 해킹 공격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 방안에 대해 2일 밝혔습니다. 유영상 SKT CEO는 2일 서울 을지로 SKT타워에서 열린 설명회를 통해 ▲전국 2600여개 T월드 매장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 ▲유심보호서비스 자동 가입 시행 ▲원활한 유심 교체 위한 재고 확보 방안 ▲해외 여행객을 위한 공항 유심 교체 지원 확대 ▲로밍 시에도 이용 가능한 유심보호서비스2.0 등 추가 고객 보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SKT는 늦어도 오는 5일부터 전국 2600여개 T월드 매장에서 신규 가입 및 번호이동 모집을 중단합니다. 유심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심 교체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SKT는 설명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매장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SKT가 보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SKT 사용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했습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불법복제한 유심을 다른 단말기에서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는 무료 부가 서비스입니다. SKT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1442만명이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완료했으며 남은 약850만명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오는 14일까지 시스템 용량에 따라 하루 최대 120만명씩, 순차적으로 자동 가입 처리할 계획입니다. 침해 사고 이후 아직까지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 중 7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 고객을 우선 가입시킬 예정입니다. 자동 가입은 SKT 고객 대상으로만 우선 시행되며 SKT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업체와도 자동 가입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5월과 6월 각각 500만장씩, 총 1000만장의 유심을 순차적으로 확보해 공급하고 7월 이후에도 추가 확보를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유심 제조사와 생산 확대 및 공급 일정 단축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고 주요 유심 제조사 경영층과는 정기적인 대면 미팅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칩셋 제조사에도 공급 일정 단축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며 확보된 유심은 주말이나 휴일에도 현장에 공급 중입니다. 네 번째는 오는 6일까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내 로밍 센터 내 좌석수를 두 배로, 업무 처리 용량을 세 배로 확대 운영합니다. 인천공항의 경우 2일부터 면세구역 내에도 11석을 추가로 신설하며 본사직원 100여명을 현장에 투입해 유심 교체 업무를 돕는 등 서비스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로밍 고객들도 이용 가능한 '유심보호서비스2.0'도 준비를 거쳐 오는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유심보호서비스2.0은 온라인ᆞ모바일 T월드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이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한편, SKT는 오늘 발표를 시작으로 매일 고객 정보보호와 관련된 데일리 브리핑을 시행합니다.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유심 교체 및 예약 현황,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 수, 로밍 서비스 정보 등 고객보호 관련 통계를 공개하고 새로 추가되는 보호조치들도 설명할 예정입니다. 유 CEO는 "이번 사고 수습 과정에서 불안과 불편함을 겪고 계신 고객분들과 사회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SKT는 앞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고객 보호와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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