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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高신용자만 대출 환영..中신용자, 대부업체 내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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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16, 2017, 15:10:48

은행권 고신용자 대출 56조원↑·중·저신용자 8조원↓..채이배 의원 “중신용자 위한 금융정책 개선 必”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제1금융권인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이 고신용자 위주의 대출을 강화해 중신용자들이 대부업체로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은행의 경우 지난 1년간 고신용자 대출은 56조원이 늘었지만 중·저신용자 대출은 8조원 가까이 줄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국민의당)이 NICE평가정보에서 받은 ‘신용등급별 대출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작년 7월~올해 7월) 전체 대출 증가액은 116조 6000억원이었다. 

고신용자들의 대출 잔액은 약 117조 5000억원 증가한 반면 저신용자들의 대출잔액은 약 8조 3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자 수의 경우 전년대비 전체로는 35만 1853명이 늘어났는데, 이 중 고신용자만 62만 1498명 증가하고, 그 이하 등급에서는 전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NICE평가정보 신용등급별 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년대비 대출은 총 116조 6470억원 중 41%가 은행에서, 29%는 상호금융에서 증가했다. 금액으로는 은행 48조원, 상호금융 34조원, 보험에서 5조 8000억원, 카드 4조 8000억원, 캐피탈 4조 7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대출 증가분을 신용등급별로 분석해보면, 금융공공기관과 카드사를 제외한 모든 업권에서 고신용자의 대출은 늘었고, 저신용자의 대출은 줄었다. 특히 은행은 대출 증가액 48조원 중 고신용자의 대출에서 56조원 늘고, 중신용자 대출은 4조 6000억원, 저신용자 대출 3조 2000억원 각각 줄었다. 

반면 대부업체의 중신용자 대출은 증가했다. 대출 현황을 보면 전년 대비 저신용자 대출액은 1604억원 감소했지만 중신용자의 대출은 4386억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금융감독당국이 지난해 7월부터 고금리와 저금리로 양분된 대출 시장에서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고, 사잇돌 대출 등 중신용 서민을 위한 금융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정책적 방향과 다르게 고신용자의 대출만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년 동안 대부업체에서 중신용자에 대한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에서 대출이 가능했던 중신용자들이 고금리의 대부업체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중신용자들을 위한 금융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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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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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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