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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高신용자만 대출 환영..中신용자, 대부업체 내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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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16, 2017, 15:10:48

은행권 고신용자 대출 56조원↑·중·저신용자 8조원↓..채이배 의원 “중신용자 위한 금융정책 개선 必”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제1금융권인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이 고신용자 위주의 대출을 강화해 중신용자들이 대부업체로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은행의 경우 지난 1년간 고신용자 대출은 56조원이 늘었지만 중·저신용자 대출은 8조원 가까이 줄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국민의당)이 NICE평가정보에서 받은 ‘신용등급별 대출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작년 7월~올해 7월) 전체 대출 증가액은 116조 6000억원이었다. 

고신용자들의 대출 잔액은 약 117조 5000억원 증가한 반면 저신용자들의 대출잔액은 약 8조 3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자 수의 경우 전년대비 전체로는 35만 1853명이 늘어났는데, 이 중 고신용자만 62만 1498명 증가하고, 그 이하 등급에서는 전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NICE평가정보 신용등급별 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년대비 대출은 총 116조 6470억원 중 41%가 은행에서, 29%는 상호금융에서 증가했다. 금액으로는 은행 48조원, 상호금융 34조원, 보험에서 5조 8000억원, 카드 4조 8000억원, 캐피탈 4조 7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대출 증가분을 신용등급별로 분석해보면, 금융공공기관과 카드사를 제외한 모든 업권에서 고신용자의 대출은 늘었고, 저신용자의 대출은 줄었다. 특히 은행은 대출 증가액 48조원 중 고신용자의 대출에서 56조원 늘고, 중신용자 대출은 4조 6000억원, 저신용자 대출 3조 2000억원 각각 줄었다. 

반면 대부업체의 중신용자 대출은 증가했다. 대출 현황을 보면 전년 대비 저신용자 대출액은 1604억원 감소했지만 중신용자의 대출은 4386억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금융감독당국이 지난해 7월부터 고금리와 저금리로 양분된 대출 시장에서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고, 사잇돌 대출 등 중신용 서민을 위한 금융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정책적 방향과 다르게 고신용자의 대출만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년 동안 대부업체에서 중신용자에 대한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에서 대출이 가능했던 중신용자들이 고금리의 대부업체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중신용자들을 위한 금융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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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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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은 2024년말 기준 ESG 상품·투자·대출이 누적 33조2000억원(환경분야 19조20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날 발간된 '2024 KB금융그룹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보면 KB금융의 '지속가능금융 체계'는 금융상품·서비스 전반에 ESG를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금조달부터 상품·투자·대출까지 모든 과정에서 기후변화 대응, 지역사회 발전, 투명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KB금융은 친환경·녹색금융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가속화하고자 'KB Green Wave 2030' 전략을 추진중이며 2030년까지 ESG 상품·투자·대출 규모를 총 50조원(환경분야 25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KB금융은 지속가능경영과 밸류업의 선순환 네트워크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지배구조, 윤리경영, 리스크관리, 지속가능한 금융, 기후위기 대응, 친환경 경영이 곧 주주환원 강화, 지배구조 개선, 주주·이해관계자와 소통강화, 사회적 가치 제고, 자본비율 관리, 본원적 펀더멘털 강화로 이어져 종국에는 기업가치 제고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특히 재무건전성을 판단하는 핵심지표 보통주자본(CET1)비율은 2024년 설정한 목표(13% 이상)를 상회하는 13.53%를 달성했습니다.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보통주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 회사의 핵심자본으로 구성되며 CET1비율이 높을수록 향후 주주환원, 신규투자, 사업확장 등 여력이 높다고 평가됩니다. KB금융은 지난해 10월 '지속가능한 밸류업(Value-up) 방안'을 발표하며 국내 최초로 CET1비율과 주주환원을 연계한 '밸류업 프레임워크'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주주환원의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호평받았습니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금융은 단순한 자금중개를 넘어 개인의 삶과 기업의 미래, 나아가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연결하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면서 "KB금융그룹은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공존하는 금융을 실천하며 다음 세대에 더 나은 환경과 기회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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