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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변액보험 10명중 8명 원금손실본 후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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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16, 2017, 18:10:02

채이배 의원, 보험사별 변액연금 해지환급금 분석 발표..“변액연금 상품 25개 중 22개 원금 손실”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변액연금보험 가입자 10명 중 8명은 대부분 원금 손실을 입고 보험을 해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액보험은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을 적립해 운용하기 때문인데, 이같은 정보를 보험사가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국민의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각 보험회사별 변액연금 해지환급금 추정액 현황’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변액연금 25개 상품 중 22개가 9년이 지나도 중도 해지했을 경우에 환급금이 원금에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자료는 각 생명보험사가 판매중인 변액연금 상품 중 사업비가 가장 높은 상품과 가장 낮은 상품을 표본으로 추출했다. 남자 40세, 10년 월납, 월 보험료 20만원, 연금개시일 60세 기준으로 연 투자수익률 3%로 가정한 결과다.

금융소비자가 9년 동안 매월 20만원씩 납입하는 상품에 가입했을 때, 은행 적금에 가입하면 이자수익 186만원(금리 2.2%, 세후기준)을 받고, 저축은행 적금에 가입하면 254만원(금리 3.0%, 세후기준)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변액보험은 연 3.0%의 수익률을 내도 수익은 커녕 63만원 손해를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25개 변액연금 상품 중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은 3개에 불과했다. ‘미래에셋생명 온라인 변액연금보험 무배당1704 최저보증형’, ‘삼성생명 빅보너스 변액연금보험1.0(무배당)’, ‘미래에셋생명 글로벌자산관리 변액연금보험 무배당 1704 스텝업보증형’ 등이다.

특히, ‘미래에셋생명의 온라인 변액연금 보험 무배당 1704 최저보증형’은 해지환급금이 239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삼성생명 최저연금보증형 변액연금보험’의 해지환급금은 1979만원으로 25개 상품 중 꼴지를 기록했다. 

더 큰 문제는 변액연금 가입자 10명 중 8명은 9년 이내에 연금보험을 해지하고 있어 변액보험의 가입자 대부분이 손실을 입는다는 것이다. 보험사는 대개 변액보험을 판매할 때 ‘7년 이상 유지하면 원금이 보장된다’는 식으로 설명한다.

하지만, 각 보험사에서 제출한 해지환급금 추정액 중 85회차(7년 1개월)에 해지할 경우 원금손실을 입지 않는 상품은 ‘미래에셋생명 온라인 변액연금보험 무배당1704 최저보증형’ 단 1개뿐이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중도 해지의 경우 그때까지 지출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공제한 잔액만 환급해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작 가입자들은 ‘최장 10년간 최대 17%까지 사업비를 공제한 금액만 적립된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가입한다는 것이다.  

채이배 의원은 “장기간 가입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고수익 연금을 받는다는 정도로만 인식하고 가입을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보험 가입자는 같은 상품이라도 사업비에 따라 계약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꼼꼼하게 따져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액보험의 유지율이 높지 않아 대다수의 가입자가 손실을 입고 있다”며 “보험을 판매할 때 소비자가 손실을 볼 수 있는 금액을 명시적으로 표시해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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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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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13:47:47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카카오[035720]는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의 지역사회 및 국가경제 기여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23일 카카오 정책산업 연구 브런치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은 2023년 준공된 카카오의 첫 자체 데이터센터이자 국내에서는 최초로 대학 캠퍼스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양대학교 ERICA(에리카) 경제학부 김지환 교수와 류한별 교수가 비용편익분석과 산업연관분석 방법론을 활용해 데이터센터 건립 및 운영으로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편익을 정량적으로 산출했습니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은 향후 40년의 운영 기간 동안 직접편익 763억과 생산유발효과 2조590억원, 이로 인한 부가가치유발효과 9084억원, 취업유발효과 8941명에 달하는 간접편익을 창출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총 763억원 규모의 직접편익 가운데 지역 대학 연계가 412억원, 지역 협력 활동이 351억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먼저, 지역 대학 연계 편익의 경우 ▲한양대 ERICA와의 교육 협력 299억원 ▲연구개발(R&D) 협력 86억원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운영하는 산학협력 인턴십 프로그램 27억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카카오는 데이터센터 건립 이후 매년 ERICA와 공동으로 '안산 임팩트 챌린지'와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무 전문가가 현장의 문제를 제기하고 학생들이 팀 단위로 해결 방법을 탐구하는 산학연계형 수업으로 학생들이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쌓으며 실질적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협력 분야에서는 ▲안산지역 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290억 ▲지역사업 후원 및 참여 57억 ▲취약계층 지원 4억의 편익이 창출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안산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각 기업에 5000만원 상당의 카카오클라우드 크레딧을 제공하는 '안산 디지털 전환 부스트업' 사업을 운영하며 기업별 환경에 맞춘 도입 컨설팅과 클라우드 교육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중소·중견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들이 운영 기간 누적 편익을 높이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카카오의 데이터센터 건립과 운영에 따른 투자와 지출이 2조590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발생시키고 약 9084억 원 규모의 부가가치유발효과와 약 8931명 규모의 취업유발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는 데이터센터가 단순한 ICT 인프라 구축을 넘어 산업 전반의 생산 활동을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가 경제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분석은 건설 초기 투자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운영비용까지 반영해 산출된 것으로 데이터센터 운영이 지속적으로 산업 활동을 견인하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기반 시설로 자리 잡고 있음을 입증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이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사회와의 장기적 상생 프로그램 강화 ▲산학협력을 통한 인적자본 축적 ▲문화·과학 행사 후원 확대 등을 통해 향후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안산시가 2020년 실시한 시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3%가 데이터센터 건립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부정적 응답은 4.8%에 그쳤습니다. 백동현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부총장은 "AI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필수 인프라인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카카오와 한양대는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동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라며 "이번 연구는 현재까지 이뤄진 노력의 일부를 정리한 결과를 담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어갈 '지·산·학' 상생 거버넌스 모델을 점검하는 중요 자료"라고 평가했습니다. 신종환 카카오 재무 성과리더는 "데이터센터는 카카오의 서비스 안정성과 AI 대중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라며 "카카오는 데이터센터의 건강한 운영은 물론,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 발전 및 상생을 위한 협력에도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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