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5일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법정회의체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를 열고 오는 10월25일 2단계(의원·약국) 확대 시행을 앞둔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활성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금융당국·관계기관은 요양기관과 EMR(Electronic Medical Record·전자의무기록처리) 업체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2026년 1월부터 연말까지 청구전산화 참여 병원·약국에 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보증료를 5년간 0.2%p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올 11월부터는 청구전산화 참여 요양기관이 가입하는 일반보험 보험료를 3~5% 할인하는 등 실질적인 경제적 인센티브를 요양기관에 제공합니다. 이번 조처는 법상 의무에도 경제적 유인부족을 이유로 청구전산화 참여에 미온적인 일부 EMR업체와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달 25일 의원·약국 2단계 청구전산화를 앞두고 있지만 요양기관 참여율은 높지 않습니다.
9월1일 기준 병원 1085개, 보건소 3564개, 의원 1862개, 약국 1290개 등 모두 7801개 요양기관이 청구전산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단계(병원급·보건소) 참여율은 59.4% 수준입니다. 2단계에 선제적으로 참여한 곳은 3.3%에 불과합니다.
금융위는 "참여의사가 있는 의원·약국에는 선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중"이라며 "최근 한의원·약국의 청구전산화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2단계 참여율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서비스 효용도를 높이기 위해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온라인플랫폼에서 청구전산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병원예약부터 보험금 청구까지 원스톱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실손보험청구전산화시스템(실손24)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비자(이벤트 참여자 한정)에게는 온라인플랫폼의 포인트 캐시백을 제공합니다.
이달 22일부터 11월16일까지 실손24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네이버페이 포인트 1000원을 지급받습니다. 캐시백 인센티브는 2주단위 시즌제로 시행되며 시즌내 1인당 1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창국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청구전산화는 보험사 또는 의료계 이익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편익을 위해 추진되는 정책으로 요양기관의 충분한 참여가 전제될 때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개선한다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의원·약국 2단계 청구전산화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의정간 모범 협업사례로 기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