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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에 연일 소환된 ‘노태우 비자금’…재조사 속도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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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16, 2025, 14:07:16

국세청장·법무부장관 청문회에 연일 도마에 오른 ‘노태우 비자금’
법무부장관 후보자, 노태우 비자금 국고 환수 요구에 "전부 동의"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법무부 장관, 국세청장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태우 비자금’ 문제가 연이어 소환되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계엄 여파 등으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당국의 조사 및 환수 등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태우 비자금을 끝까지 처벌하고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 5.18 정신”이라며 “비자금이 제대로 회수될 수 있도록 법무 행정에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장 의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옥숙 여사가 추징금 선고 후에 돈이 없다고 호소했는데도 (아들이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센터에 152억 원을 기부하고, 보험료 210억 원을 납부했다”며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하마나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10개 설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전부 동의한다”며 장 의원의 문제 제기에 힘을 실었습니다.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임광현 국제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노태우 비자금’ 문제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국세청은 노태우 일가의 자산이 증여·대여·상속의 형태로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며 “2008~2009년 국세청이 실기했던 것처럼 또다시 조세 채권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고, 그 돈을 증여·대여·상속하는 과정을 추적해 국세청이 조세 정의를 살려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임광현 후보자는 조세정의 실현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이에 앞서 임 후보자는 지난해 7월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노태우 비자금을 지목하며 “전직 대통령의 정당하지 못한 자금을 추징했어야 하나 그렇지 못했다면, 국세청이 조세 정의 차원에서 세금으로라도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추징금 2628억원을 선고받고 2013년 이를 완납한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 지난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비자금문제가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노 관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근거로 1990년대 초 선경(SK) 측에 300억원이 전달됐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 돈을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300억원은 1조380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을 결정하는 핵심 근거가 됐습니다.

 

당시 김옥숙 여사의 메모에는 ‘선경’ 꼬리표가 달린 300억원 외에 가족 등에게 각각 배정된 604억원이 더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904억원이 메모지 한장을 통해 30여 년 만에 수면 위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후 김 여사가 2000년경 차명으로 농협중앙회에 보험료 210억원을 납입한 기록과 아들 노재헌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 등에 2016~2021년 152억원을 출연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은닉 자금을 증여세 없이 물려줬다는 의혹이 더해졌습니다.

 

당국에서 재조사를 통해 이 자금을 ‘불법 비자금’으로 판단하고, 과세할 경우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비자금 규모가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등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이 비자금 환수 및 실체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 등은 부정축재한 비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등 관련 법 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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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식 기자 hspar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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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레벨 터치] 현대해상 정경선 CSO ‘사회적책임 열정과 오해의 시선’

[C-레벨 터치] 현대해상 정경선 CSO ‘사회적책임 열정과 오해의 시선’

2025.07.16 14:37:15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지난달(6월) 현대해상은 두가지 굵직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힙니다.18일에는 3년동안 150억원 규모 사회공헌 프로젝트 '아이마음 탐사대'를 시작한다는 자료를 배포합니다. 이어 25일에는 사회적기업 등을 지원하는 루트임팩트에 5년간 150억원을 기부해 '아이마음놀이터' 건립사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밝힙니다. 총 300억원이 투입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어서 규모가 먼저 눈에 띄었지만, 그보다 현대해상 스스로나 발달장애 아동을 둔 부모들에게 많은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라 주목받았습니다. 그렇다보니 이 프로젝트가 추진되기 이전에 보험사인 현대해상이 겪은 '우여곡절 히스토리'도 소환됐고, 프로젝트가 탄생한 배경인 재벌가 3세 경영인 스토리까지 더해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 '어린이보험시장 1위' 사업자의 노력과 가볍지 않은 숙제 '아이마음탐사대' 프로젝트는 발달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에게 조기에 개입하는 솔루션을 찾아 치료 효율성을 높이는 활동이 핵심입니다. '조기 개입'이란 발달장애 진단 이전단계인 발달지연이나 경계성 지능장애를 조기에 파악하고 발달장애를 겪는 아이들에게 골든타임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국내 18세 미만 인구는 687만6330명으로 2011년 대비 30.7% 감소했는데 발달장애 아동은 9만7000명으로 15.2% 증가했습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로 발달지연 진료를 받은 아동은 2018년 6만4085명에서 2022년 12만6183명으로 5년만에 두배 가량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처럼 발달지연이나 장애를 겪는 아이들은 늘고 있지만, 발달장애 진단 이전 단계인 발달지연이나 경계성 지능장애에 대한 공공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예를들어 발달장애는 조기개입이 중요한데, 대부분 치료가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비용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현대해상이 추진하는 '아이마음탐사대'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조기개입'을 목표로 ▲언어치료 ▲신경발달 및 행동중재 ▲혼합 및 기타 등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합니다. 특히 8세 미만 발달지연 및 장애 아동을 위한 솔루션이나 프로그램을 보유한 스타트업, 병원, 대학, 연구기관, 발달센터, 클리닉 등에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아이마음탐사대' 프로젝트는 현대해상 스스로에도 의미가 큽니다. 속앓이 사연도 있습니다. 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은 현대해상은 업계에서 또하나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험시장' 1위 기업. 이에 따라 현대해상은 회사의 강점과 특성을 살려 그동안 다양한 어린이 관련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대표적인 활동으로 ▲오랜 재활치료로 지친 장애 아동과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돌봄지원 '마음쉼표' ▲ 지역병원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도서관 '도서관 마음心터' ▲팀 스포츠를 매개로 한 초등학생 신체 ·정서 통합지원 '렛츠무브' ▲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 프로젝트 '아주 사소한 고백' ▲다문화 아동 한글학습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 '마음한글' ▲대학생을 사회적 책임감을 갖춘 비즈니스리더로 성장지원하는 '인터액스'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어린이보험시장 1위 기업'이란 타이틀과 그에 걸맞는 여러 사회공헌 활동을 해왔지만, 그로인해 우여곡절도 겪었습니다. 현대해상은 2023년 5월 발달지연 아동 보험금 지급과 관련 '민간치료사에 의한 치료는 지급대상이 아니다'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2019년부터 본격화된 코로나사태는 어린이들이 대면접촉을 어렵게 해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달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관련한 검사와 진료, 치료가 크게 늘었습니다. 지금도 추세는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험금을 노린 과잉진료와 보험브로커가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현대해상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기간 발달지연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규모가 한때 6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회사 경영실적에 타격을 줬고요. 이 때문에 결국 현대해상이 보험금 지급기준을 강화하는 고육지책을 내놓았던 겁니다. 보험금 지급이 까다로워지자 부모들의 원성이 커졌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이슈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과잉진료에 따른 도덕적해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인정되고, 특히 아동 발달지연 문제를 한 보험사의 실손보험이나 사회기여에 기댈게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사안'이라는 공감대가 있어 더 큰 사회문제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달지연이나 장애 관련 정부 정책이나 제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현대해상으로선 여전히 '사회적책임과 기업 수익성' 사이에서 가볍지 않은 숙제를 떠안고 있습니다. ◇ 재벌가 3세의 기업사회적책임 열정과 오해의 시선 '아이마음탐사대' 프로젝트와 루트임팩트를 통한 '아이마음놀이터' 프로젝트는 다른 면에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이마음탐사대' 프로젝트를 제안한 인물이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의 장남인 정경선 전무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루트임팩트는 정경선 전무가 설립을 주도한 곳입니다. 현대해상에서 CSO(최고지속가능책임자)를 맡고 있는 정 전무가 이 프로젝트들을 제안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정 전무는 현대해상에 입사하기 전에 기업의 사회적책임과 관련한 다양한 노하우를 쌓은 전문가입니다. 2011년 아산나눔재단 인턴으로 시작해 2012년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루트임팩트 설립, 2013년 소셜벤처투자회사 설립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모두 기업이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행하는 곳입니다. 특히 루트임팩트는 정경선 전무가 허재영 루트임팩트 대표와 함께 설립했는데, 사회·환경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체인지메이커'(Changemaker)를 발굴하고 이들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입니다. 정몽윤 회장도 적지않은 사재를 출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해상이 루트임팩트에 150억원을 출연하는 것을 놓고 일각에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냅니다. '재벌3세이자 회사 후계자가 설립한 곳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 아니냐'는 얘기에 더해 '재벌가 편법증여 아니냐'는 오해까지 더해집니다. 현대해상이 지난달 25일 프로젝트를 위해 루트임팩트에 출연한다는 내용을 금감원 공시시스템을 통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증여'라고 공시한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루트임팩트는 '비영리 사단법인' 입니다. 돈을 벌어 이익을 내는 목적의 기업이 아니고 재산증여 수단으로 활용할 여지도 없습니다. 금감원 공시제목 또한 대주주와 관련된 곳이라 특수관계인에 대한 증여로 표기된 것이지 실제 내용은 공익활동을 위한 '기부' 입니다. 루트임팩트는 현대해상 기부를 받아 지역 내 아동 및 양육자를 위한 커뮤니티 시설인 '아이마음놀이터'를 건립하고 현대해상과 함께 아이마음 놀이터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루트임팩트는 이와관련된 분야에서 많은 활동과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결국 '누가 설립한 곳이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기부금 목적에 맞게 얼마나 많은 이웃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적절하게 하느냐'가 관전포인트인 겁니다. 기업시민으로서 사회공헌 활동은 더 장려돼야 하고 기업내 사회공헌 전문가는 더 많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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