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통과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한 권한대행이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 ▲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 적시 됐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직무를 대행하게 됐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의 탄핵안 가결 직후 국회 결정을 존중해 대행으로서 직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 그리고 원래 자신의 역할인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1인 3역'을 수행해야 합니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서면 대국민담화를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대통령이 대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에 대해 이면 합의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관세협상 후속 진행 상황과 관련한 질문에 "작은 고개를 하나 넘었다고 표현한 기억이 있는데, 앞으로도 제가 퇴임하는 순간까지 넘어야 할 고개가 수없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분명한 것은 저는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협상의 표면에 드러난 것들은 거칠고 과격하고 과하고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겠지만, 최종 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7월 30일 큰 틀에서의 관세협상을 타결했지만 합의문을 쓰지 않았으며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 운용 방식 등 세부 내용에서 아직 이견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품목 관세 인하(25→15%) 조처를 미루면서 한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9일 통상 협상단을 미국 워싱턴에 보내 상무부 등 미국 당국자들과 관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의존적 자산 구조를 금융과 주식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기조를 다시 한 번 재확인 하면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변경 등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에는 국가 전체 자본이 부족했지만 이제는 총량 자체는 충분하다. 문제는 여전히 그 자본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려 있다는 점”이라며 “부동산으로 돈 벌 생각은 접고, 생산적 금융으로 자본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 중에 일부는 이미 소위 서학개미라고 해서 해외 선진주식시장에 투자하지 않던가? 반문한 뒤 "그 금액이 근 200조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엄청난 금액이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의 저평가 요인에 대해 장기 경제 정책의 부제, 한반도 안보 리스크 등을 거론한 뒤 실제 가장 직접적인 요인으로는 정상적이지 못한 국내 주식시장 구조를 꼽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영업이 정상적인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순자산가치에도 못 미치는 주가 현실을 거론하며 국민들이 국내 기업의 경영에 대해 불신을 가지는 현실을 환기했습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조작 엄단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내비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주가 조작해서 이익 본 것만 몰수하는데 주가 조작 원금까지 싹 몰수하겠다"며 "주가 조작, 부정공시 하는 거 아주 엄격하게 처벌해서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시 패가망신) 진짜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 시스템들이 아주 잘 갖춰지고 있다"며 "합동 조사본부도 잘 만들어져서 거의 실시간 점검하고 발견되면 신속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가조작 원금 몰수) 이미 제도가 있는데 잔인하다고 안 한다고 하더라. 제가 다 적용하라고 했다"며 "앞으로 이익이 안 나더라도 주가 조작에 투입된 원금을 다 몰수하려고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11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시장감시위원회 실무 직원과 간담회에서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은 증시”라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날로 삼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반도체·인공지능(AI)·에너지 전환을 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 120년 전 을사년의 국권 상실을 되풀이할 수 없다”며 "반도체·인공지능(AI)·에너지 전환을 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급망 재편, 첨단기술 경쟁, 기후위기 등 복합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며 "힘들더라도 반걸음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반도체·AI 등 전략산업 집중 육성 ▲에너지 고속도로 등 인프라 전환 가속화 ▲문화산업 글로벌 확장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대외관계에서는 일본과의 실용 협력 기조를 유지하되 신뢰를 전제로 한 '미래지향적 상생'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은 경제 발전에 있어 떼어놓을 수 없는 동반자"라며 "신뢰를 기반으로 협력하면 AI 시대의 도전도 함께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일본 정부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법무부 장관, 국세청장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태우 비자금’ 문제가 연이어 소환되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계엄 여파 등으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당국의 조사 및 환수 등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태우 비자금을 끝까지 처벌하고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 5.18 정신”이라며 “비자금이 제대로 회수될 수 있도록 법무 행정에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장 의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옥숙 여사가 추징금 선고 후에 돈이 없다고 호소했는데도 (아들이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센터에 152억 원을 기부하고, 보험료 210억 원을 납부했다”며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하마나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10개 설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전부 동의한다”며 장 의원의 문제 제기에 힘을 실었습니다.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임광현 국제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노태우 비자금’ 문제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국세청은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1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주의미래포럼'에서 정치권과 하계 인사는 한국 민주주의에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종현학술원과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인도태평양민주주의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민주주의미래포럼'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6개월간 세계는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주목했고 감탄했다"라며 "비상계엄에 맞서 헌법을 지키려는 국민의 열망과 헌법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이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우 의장은 이어 "극심한 양극화와 불공정, 불평등, 무한경쟁의 질서는 시민적 참여와 관용의 가치를 약화시킬 수 있다"라며 민주주의와 민생이 서로 맞물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 이 포럼이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를 넘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통찰을 제공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프랜시스 후쿠야마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이숙종 성균관대 특임교수, 김선혁 고려대 교수, 이선우 전북대 교수, 허성욱 서울대 교수 등이 참여했습니다. 포럼의 중심 의제는 '정치 양극화'였습니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민주주의 세계사의 새 장을 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여정을 대한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을 전 세계인이 경이로움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제21대 대통령에 취임하며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재명정부의 지향점을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로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한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정책에 있어서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며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다"며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따라 지난 3일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제치고 역대 대통령 선거 최다 득표로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으로 지난 3일 치뤄진 21대 대통령 조기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당선, 4일 오전 바로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4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가 모두 완료된 결과 이 대통령은 49.42%,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15%,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4%의 득표율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0.10%를 기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728만7513표를 득표해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얻은 최다 득표 기록인 1639만4815표, 48.56%)을 경신했습니다.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는 이날 오전 6시 21분을 기해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대통령 탄핵에 따른 궐위 선거이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따라서 국군 통수권을 포함, 대통령의 모든 고유 권한은 임기 개시 시점에 이주호 전 대통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3일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며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오후 8시 선거가 끝난 직후 발표된 KBS·MBC·SBS의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가 51.7%, 김문수 후보가 39.3%의 득표율을 차지했습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는 7.7%로 조사됐습니다. 따라서 21대 대통령에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출구조사는 한국리서치·입소스·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서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325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8만146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0.8%포인트입니다.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제21대 대통령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다양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이후 주식투자 열풍이 확산하면서 과거에 비해 증시 관련 공약에 대한 관심도 한층 높아진 상황입니다. 다만, 역대 대선마다 증시 부양을 위한 정책들이 쏟아졌지만 실제로 이행된 사례는 드문 만큼 선거 이후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상장사 주식을 보유한 개인투자자는 1410만 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20세 이상 유권자 비율만 94.5%(1332만4945명)입니다. 이는 2015년(475만 명)과 비교할 때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로 개인투자자가 대선 판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대한 유권자 집단으로 부상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 대선 후보들도 개인투자자 표심을 겨냥한 증시 관련 공약을 속속 발표하며 본격적인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증시공약을 발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내부 제도 정비를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에 방점을 찍었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해외 투자자 유치를 통한 증시 선진화를 내세웠습니다. 먼저 이 후보는 지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통해 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폐기된 상법개정안 재추진 의사도 표명했습니다. 더불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이 후보는 자본시장 정상화·활성화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가 너무 어렵다"며 "경제문제라고 하는 게 국민과 삶 문제와 직결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자산시장이 부동산에 편중돼 있어 많은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자본시장이 비정상적이어서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이 후보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대한민국 회복과 성장으로 코스피 5000시대를 실현하겠다"며 주식시장 선진화 정책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코스피 5000포인트 제시에 대한 질문에 이 후보는 "우리가 주가지수 5000포인트가 될 수 있느냐, 언제 될 것이냐 예측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 목표를 가지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미디어모니터링협회는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 출마가 예상되는 주요 후보들에 대한 언론 반응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18일 발표했습니다. 언론 반응 실태는 뉴스노출지수(NAI)와 긍정뉴스지수(PNAI)를 통해 후보들의 언론 노출과 긍정적 표현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뉴스노출지수에서 90.6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긍정뉴스지수에서도 45.6으로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뒤를 이어 잠재적 대선 후보로 평가받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뉴스노출지수 89.6, 긍정뉴스지수 44.8로 뒤를 이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긍정뉴스지수에서 43.0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긍정 표현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언론재단의 빅카인즈 데이터를 활용해 지난 한 달간의 104개 언론사 기사 약 5만개를 분석을 토대로 했습니다. 미디어모니터링협회는 빅데이터와 AI 기반의 미디어 뉴스 모니터링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비영리단체로 2023년에 설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