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헌법재판소가 11일 오전 윤석열 탄핵사건을 선고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약 5700자 분량의 선고문을 읽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가 공개한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요지 전문입니다.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통해 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폐기된 상법개정안 재추진 의사도 표명했습니다. 더불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이 후보는 자본시장 정상화·활성화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가 너무 어렵다"며 "경제문제라고 하는 게 국민과 삶 문제와 직결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자산시장이 부동산에 편중돼 있어 많은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자본시장이 비정상적이어서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이 후보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대한민국 회복과 성장으로 코스피 5000시대를 실현하겠다"며 주식시장 선진화 정책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코스피 5000포인트 제시에 대한 질문에 이 후보는 "우리가 주가지수 5000포인트가 될 수 있느냐, 언제 될 것이냐 예측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 목표를 가지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미디어모니터링협회는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 출마가 예상되는 주요 후보들에 대한 언론 반응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18일 발표했습니다. 언론 반응 실태는 뉴스노출지수(NAI)와 긍정뉴스지수(PNAI)를 통해 후보들의 언론 노출과 긍정적 표현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뉴스노출지수에서 90.6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긍정뉴스지수에서도 45.6으로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뒤를 이어 잠재적 대선 후보로 평가받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뉴스노출지수 89.6, 긍정뉴스지수 44.8로 뒤를 이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긍정뉴스지수에서 43.0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긍정 표현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언론재단의 빅카인즈 데이터를 활용해 지난 한 달간의 104개 언론사 기사 약 5만개를 분석을 토대로 했습니다. 미디어모니터링협회는 빅데이터와 AI 기반의 미디어 뉴스 모니터링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비영리단체로 2023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국회의원들이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관련,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책을 논의했습니다. 민병덕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오세희 의원이 이끄는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강준현·김남근·김현정·송재봉·신장식·안도걸·유동수·이강일·한창민 의원, 홈플러스 공동대책위원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MBK의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민병덕 의원은 기습적인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피해자들이 속출한 점을 거론하며 "회생법원의 허가 없이는 채권 변제순위 변경도 지급도 불가능한 상황을 알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식의 입바른 소리는 필요없다"고 밝혔습니다. 민 의원은 이어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은 홈플러스에 1조원을 투자하고 2조원 규모의 사재를 출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무위, 민주당 을지로위와 같은 국회의 힘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함께 경찰, 검찰, 국세청이 모두 나서서 100% 피해 보상을 관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일에도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병주 회장이 사재출연계획과 변제 방안을 10일까지 제시하지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헌법재판소에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강조한 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했습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전 대통령은 직위를 잃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두 번째 파면된 대통령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탄핵심판 선고에서 "당시 국회의 탄핵소추권 행사가 중대한 위기상황이라 볼 수 없고, 국회 권한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국가긴급권 행사가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당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일정이 잡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덧붙인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 장면은 생중계로 시청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뒤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넘겼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됩니다. 기각·각하할 경우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헌법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이후 11차례 변론을 열어 국회와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의 주장을 들었고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한 뒤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해왔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15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재임 중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된 최초의 한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밤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1시간 후에 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포고령 1호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계엄군이 국회에 침입한 상황에서도 비상계엄 선포 대응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되면서 비상계엄은 공식 해제됐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 찬성 204표로 가결시켰고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었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을 당했고 공수처는 경찰청, 국방부 등과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해 내란 관련자 수사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4일 가결했습니다. 이날 야당에서 발의한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대통령 탄핵 사유로 적시됐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개최해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비상계엄이 선포된 순간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이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 용기와 헌신이 이 결정을 이끌었다"며 "이제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된다"며 "국회는 헌재의 탄핵 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되는 두 번째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긍정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일 미디어모니터링협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비상계엄 사태 전후 2주(24년 11월 26일~12월 10일) 동안 뉴스 내용의 긍정 수준을 의미하는 '뉴스긍정지수(PNI)'와 뉴스 노출 규모를 나타내는 '뉴스노출지수(NAI)'를 산출한 결과, 한동훈 대표의 긍정지수는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긍정지수는 39.9로 비상계엄 사태 이전(39.4)과 유사한 반면에, 한동훈 대표의 지수는 35.5로 5.5포인트 낮아졌습니다. 특히, 지역일간지와 인터넷신문 등의 기타 매체에서 그 지수가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뉴스노출지수의 경우, 이재명 대표는 78.4로 비상계엄 사태 이전(73.9)보다 4.5포인트 높아진 반면에, 한동훈 대표의 노출 지수는 82.4로 이전보다 12.3포인트 높아졌으며, 이는 이재명 대표의 노출지수보다도 4포인트 높았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 이후 주요TV방송(지상파 + YTN) 뉴스에서의 한동훈 대표에 대한 노출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6개 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이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1명, 국민의힘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 3명이 투표를 했지만 국민의힘 의원 105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의결 정족수 5명 부족으로 개표도 하지 못한 채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확정했습니다. 탄핵안은 국회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번 탄핵안은 '투표 불성립'에 따라 72시간이 종료되는 8일 0시 48분이 지나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서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한 것과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정당 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탄핵소추 사유로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윤석열 대통령은 4일 새벽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가 요구한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전) 4시 30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23분께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비상계엄령 선포와 함께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이 나오면서 전날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은 비상계엄 체계에 들어갔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오전 1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국회의원 190명 참석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고 이에 따라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도 철수했으며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되면서 계엄 상황은 끝이 났습니다. 계엄 선포에 따라 이날 증시 개장이 불투명했으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7시30분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개최한 뒤 "외환시장 및 해외한국 주식물 시장이 해제 조치로 점차 안정된 모습을 찾아감에 따라 주식시장을 포함한 모든 금융·외환시장을 정상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국회는 4일 0시30분께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이 3일 오후 10시 30분께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가결이후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 결의안이 가결되었기에 대통령께서 선포한 비상계엄은 무효입니다"라며 "국민들께서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국회내에 들어와있는 군인들은 즉각 철수바랍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박인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에 임명하고 박 계엄사령관은 이날 밤 11시부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며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의 계엄사령부 포고령1호를 발령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 30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긴급 담화 전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뒤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 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5·18기념재단과 광주시는 19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과 전두환‧노태우 일가 등 헌정질서파괴범들의 부정축재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은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올해 6월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에 담긴 권고사항이며,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대상으로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특히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만큼 5·18기념재단은 조속히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 설치를 추진하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실질적인 작업이 필요함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5·18 진실규명을 위한 후속 조치와 희생자 피해, 명예회복을 위한 문제해결에 국회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재단은 "최근 노 씨의 후손들이 스스로 부정 축재 은닉재산의 실체를 인정한 데 이어, 지난 10월 있었던 국정감사를 통해 또 다른 부정 축재 은닉재산의 실체가 계속 밝혀지고 있다"며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함을 설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