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6일 오후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받고 있습니다. 또한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전 대표 등 주요 정치권 인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세 차례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이에 블응했하자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검찰의 구속기소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민주주의 세계사의 새 장을 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여정을 대한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을 전 세계인이 경이로움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제21대 대통령에 취임하며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재명정부의 지향점을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로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한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정책에 있어서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며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다"며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따라 지난 3일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제치고 역대 대통령 선거 최다 득표로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으로 지난 3일 치뤄진 21대 대통령 조기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당선, 4일 오전 바로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4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가 모두 완료된 결과 이 대통령은 49.42%,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15%,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4%의 득표율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0.10%를 기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728만7513표를 득표해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얻은 최다 득표 기록인 1639만4815표, 48.56%)을 경신했습니다.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는 이날 오전 6시 21분을 기해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대통령 탄핵에 따른 궐위 선거이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따라서 국군 통수권을 포함, 대통령의 모든 고유 권한은 임기 개시 시점에 이주호 전 대통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3일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며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오후 8시 선거가 끝난 직후 발표된 KBS·MBC·SBS의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가 51.7%, 김문수 후보가 39.3%의 득표율을 차지했습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는 7.7%로 조사됐습니다. 따라서 21대 대통령에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출구조사는 한국리서치·입소스·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서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325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8만146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0.8%포인트입니다.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제21대 대통령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다양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이후 주식투자 열풍이 확산하면서 과거에 비해 증시 관련 공약에 대한 관심도 한층 높아진 상황입니다. 다만, 역대 대선마다 증시 부양을 위한 정책들이 쏟아졌지만 실제로 이행된 사례는 드문 만큼 선거 이후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상장사 주식을 보유한 개인투자자는 1410만 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20세 이상 유권자 비율만 94.5%(1332만4945명)입니다. 이는 2015년(475만 명)과 비교할 때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로 개인투자자가 대선 판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대한 유권자 집단으로 부상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 대선 후보들도 개인투자자 표심을 겨냥한 증시 관련 공약을 속속 발표하며 본격적인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증시공약을 발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내부 제도 정비를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에 방점을 찍었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해외 투자자 유치를 통한 증시 선진화를 내세웠습니다. 먼저 이 후보는 지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통해 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폐기된 상법개정안 재추진 의사도 표명했습니다. 더불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이 후보는 자본시장 정상화·활성화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가 너무 어렵다"며 "경제문제라고 하는 게 국민과 삶 문제와 직결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자산시장이 부동산에 편중돼 있어 많은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자본시장이 비정상적이어서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이 후보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대한민국 회복과 성장으로 코스피 5000시대를 실현하겠다"며 주식시장 선진화 정책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코스피 5000포인트 제시에 대한 질문에 이 후보는 "우리가 주가지수 5000포인트가 될 수 있느냐, 언제 될 것이냐 예측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 목표를 가지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미디어모니터링협회는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 출마가 예상되는 주요 후보들에 대한 언론 반응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18일 발표했습니다. 언론 반응 실태는 뉴스노출지수(NAI)와 긍정뉴스지수(PNAI)를 통해 후보들의 언론 노출과 긍정적 표현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뉴스노출지수에서 90.6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긍정뉴스지수에서도 45.6으로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뒤를 이어 잠재적 대선 후보로 평가받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뉴스노출지수 89.6, 긍정뉴스지수 44.8로 뒤를 이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긍정뉴스지수에서 43.0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긍정 표현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언론재단의 빅카인즈 데이터를 활용해 지난 한 달간의 104개 언론사 기사 약 5만개를 분석을 토대로 했습니다. 미디어모니터링협회는 빅데이터와 AI 기반의 미디어 뉴스 모니터링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비영리단체로 2023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국회의원들이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관련,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책을 논의했습니다. 민병덕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오세희 의원이 이끄는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강준현·김남근·김현정·송재봉·신장식·안도걸·유동수·이강일·한창민 의원, 홈플러스 공동대책위원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MBK의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민병덕 의원은 기습적인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피해자들이 속출한 점을 거론하며 "회생법원의 허가 없이는 채권 변제순위 변경도 지급도 불가능한 상황을 알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식의 입바른 소리는 필요없다"고 밝혔습니다. 민 의원은 이어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은 홈플러스에 1조원을 투자하고 2조원 규모의 사재를 출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무위, 민주당 을지로위와 같은 국회의 힘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함께 경찰, 검찰, 국세청이 모두 나서서 100% 피해 보상을 관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일에도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병주 회장이 사재출연계획과 변제 방안을 10일까지 제시하지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헌법재판소가 11일 오전 윤석열 탄핵사건을 선고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약 5700자 분량의 선고문을 읽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가 공개한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요지 전문입니다.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헌법재판소에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강조한 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했습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전 대통령은 직위를 잃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두 번째 파면된 대통령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탄핵심판 선고에서 "당시 국회의 탄핵소추권 행사가 중대한 위기상황이라 볼 수 없고, 국회 권한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국가긴급권 행사가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당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일정이 잡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덧붙인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 장면은 생중계로 시청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뒤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넘겼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됩니다. 기각·각하할 경우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헌법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이후 11차례 변론을 열어 국회와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의 주장을 들었고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한 뒤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해왔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15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재임 중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된 최초의 한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밤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1시간 후에 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포고령 1호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계엄군이 국회에 침입한 상황에서도 비상계엄 선포 대응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되면서 비상계엄은 공식 해제됐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 찬성 204표로 가결시켰고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었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을 당했고 공수처는 경찰청, 국방부 등과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해 내란 관련자 수사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4일 가결했습니다. 이날 야당에서 발의한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대통령 탄핵 사유로 적시됐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개최해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비상계엄이 선포된 순간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이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 용기와 헌신이 이 결정을 이끌었다"며 "이제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된다"며 "국회는 헌재의 탄핵 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되는 두 번째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긍정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일 미디어모니터링협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비상계엄 사태 전후 2주(24년 11월 26일~12월 10일) 동안 뉴스 내용의 긍정 수준을 의미하는 '뉴스긍정지수(PNI)'와 뉴스 노출 규모를 나타내는 '뉴스노출지수(NAI)'를 산출한 결과, 한동훈 대표의 긍정지수는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긍정지수는 39.9로 비상계엄 사태 이전(39.4)과 유사한 반면에, 한동훈 대표의 지수는 35.5로 5.5포인트 낮아졌습니다. 특히, 지역일간지와 인터넷신문 등의 기타 매체에서 그 지수가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뉴스노출지수의 경우, 이재명 대표는 78.4로 비상계엄 사태 이전(73.9)보다 4.5포인트 높아진 반면에, 한동훈 대표의 노출 지수는 82.4로 이전보다 12.3포인트 높아졌으며, 이는 이재명 대표의 노출지수보다도 4포인트 높았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 이후 주요TV방송(지상파 + YTN) 뉴스에서의 한동훈 대표에 대한 노출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