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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사고방지 50% 장착시 보험료 年 4100억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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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anuary 29, 2017, 14:01:53

보험개발원, 차량사고 10대 중 3대 주차시 발생..80%이상 차량끼리 충돌
차량후진·운전석 대각선 사고..“충돌 전 자동제어장치 실험시 87% 예방”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우리나라 차량사고 10대 중 3대는 주차하다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어려운 후진이나 선회 중 차량의 운전석 대각선 뒷면 사고 발생이 많았다.


보험개발원(원장 성대규)는 29일 국내 손해보험사(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해보험)와 공동으로 자동차보험 차량 물적사고를 조사한 결과 주차사고율이 30%를 넘겼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2년~2014년 기간 동안 물적 담보(자차와 대물)의 보험금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주차사고는 주차장, 이면도로, 갓길 등에서 차량의 주정차 행위 중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주차장 입·출차 시, 주차장 내 주행 중, 후진주행 시 발생한 사고 등을 포함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주차사고율은 30.2%이고, 자차담보의 27.8%, 대물담보의 31.5%가 주차사고로 조사됐다. 주차사고로 인한 물적담보 지급보험금 비중은 전체의 25.7%를 차지했으며, 사고심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 평균수리비는 주차사고가 76만 5000원 수준이다.


주차사고의 대부분은 차량끼리 충돌하는 사고(81.9%)였으며, 차량이 벽이나 기둥에 부딪히는 경우는 11.3%, 차대이륜차는 2.2%로 나타났다. 주차하다가 발생한 대인사고 비율은 0.1%로 가장 낮았다. 일반적 차량사고는 퇴근시간(6시~8시)대가 높은데 반해, 주차사고는 오후 2시부터 4시사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전체 주차사고 중 자차사고 291건의 현장출동기록과 현장사진을 분석한 결과 후진사고 비율이 53.8%로 전진사고 46.2%보다 높게 발생했다. 또 직진할 때 발생한 사고 비율(38.5%)보다 선회할 때 발생한 비율(61.5%)이 더 높았다.


주행차량의 손상부위는 운전석 기준 좌측보다 우측 비중이 높았다. 이 중 시야확보가 어려운 운전석 반대편 우측후방(23.5%)사고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에 보험개발원이 주차사고방지장치 장착차량에 대한 실험결과, 상당수 주차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차사고방지장치(Reverse Autonomous Emergency Braking System)는 차량 후방의 주차센서로 후진 시 차량 등의 물체를 인지해 충돌 위험상황에서 자동으로 차량을 제어하는 장치다.


이번 실험은 북미에서 판매 중인 캐딜락 ATS(Rear Automatic Braking 장착)를 이용했다. 주차사고 유형에 따라 피충돌 대상물은 차량, 기둥과 벽으로 설정했고, 차량의 주행형태는 직진후진, 선회후진과 피충돌 대상물과의 겹침량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시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주차사고 유형의 87%(차대차사고 86.2%, 차대물사고 88.7%)의 충돌을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RCAR 연구기관의 주차사고방지장치 평가시험 결과와 유사한 충돌방지 성능을 보인 것이다.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지급보험금 기준 주차사고방지장치 장착률이 절반(50%)일 경우, 연간 약 41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험개발원은 예상했다. 2015년 자차·대물 담보 지급보험금 6조 2900억원 기준으로 장착률(50%), 주차사고 비율 30.2%, 후진사고 비율 53.8%, 사고방지 효과 80%를 근거로 산출한 결과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사고의 약 30%이상이 주차를 하다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차장 내 또는 후진 시 주의운전과 서행운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대부분의 주차사고는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어려운 후진 또는 후측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주차사고방지장치의 장착 확대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우리나라에 판매 중인 차량 중 주차사고방지장치가 적용된 모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해외에는 이미 캐딜락, 인피니티, 토요타 등 고급모델에 적용되고 있다.


성대규 보험개발원 원장은 “자율주행기술의 발전은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 자동차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보험개발원은 이미 자율차대응TF팀을 신설했고, 자율주행기술의 사고예방 성능평가, 장치별 사고율 영향, 보험료와의 연관성 등을 분석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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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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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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