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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제기, 소비자 법적 분쟁 줄었다..악사만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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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23, 2017, 15:01:50

금소연, 2016년 손보사 분쟁조정건수 ↑·소송비율은 ↓
악사손보 13건→ 28건 증가..MG손보 7.7%로 가장 높아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지난해 손해보험사가 소비자와의 분쟁조정건수는 늘었지만, 보험사가 먼저 제기한 법적 소송건수는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손보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악사손해보험이 소송 제기 건수가 늘었다. MG손해보험의 경우 전년에 비해 소송 제기 건수를 줄었지만, 손보사 중에선 제일 높게 나왔다.


23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손보사가 소비자와 분쟁조정 중 보험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2015년(3/4분기 기준)551건에서 2016년(3/4분기)193건으로 나타났다. 직전 년도에 비해 무려 356건이나 줄어든 것이다.


우선 작년 손보사의 분쟁조정건수는 2015년에 비해 늘었다. 2015년(3/4분기 기준)의 분쟁조정건수는 1만 1185건에서 2016년에는 1만 3453건으로 2268건 증가했다. 분쟁조정 중 소송제기 현황을 분기별로 살펴보면, 1분기에 72건, 2분기 61건, 3분기 60건으로 집계됐다.


또 분쟁조정 중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한 비율이 가장 높은 보험사는 MG손보(7.7%)였으며, 이어 악사손보(7.3%), 한화손보(3.8%)가 높았다. 반대로 AIG손보, ACE손보, 농협손보는 소송 제기 건수를 단 한번도 하지 않아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고, 동부화재가 0.1%, 메리츠화재 0.17%로 낮았다.


대다수의 손보사는 작년 보험사 소송제기 비율이 낮아진 가운데 악사손보의 경우 2015년 13건에서 2016년 28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반면, 메리츠화재와 롯데손보, 흥국화재는 지난해 소송제기건수가 2015년보다 70건이상 줄어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됐다.


이기욱 금소연 사무처장은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꼽혔던 손보사의 분쟁조정 중 소송이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송이 감소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금융당국도 분쟁조정 중 소송을 제기해 소비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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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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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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