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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청소년과 함께하는 부산 분도시 국제워크숍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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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04, 2025, 15:04:25

미국·한국 학생들 분도시 정책 함께 설계하며 교류
스마트빌리지 체험 통해 미래형 도시 정책 배워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부산시는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 도메니코 스쿨(San Domenico School) 학생 27명과 부산국제중학교 학생 23명을 대상으로 분도시 국제교류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청소년들이 직접 분도시를 주제로 정책을 설계하고 발표하는 활동을 통해 국제적인 소통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기획됐습니다.

 

첫째 날에는 참가 학생들이 시청 미래도시관 등 주요 시설을 견학한 뒤, 부산형 분도시 정책에 대한 주제 강연을 듣고 조별로 분도시를 설계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관계 회복을 중심으로 분도시 설계 아이디어를 제안했으며 주택 공급과 토지 보존의 균형 등 심도 깊은 토론도 이어갔습니다.

 

둘째 날에는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내 스마트빌리지를 방문해 건강관리 웰니스센터, 인공지능 체육센터, 제로에너지하우스 등을 체험하며 부산의 스마트 도시 정책을 체감했습니다. 학생들은 원격진료, 맞춤형 수면 서비스 등 지능형 스마트 서비스에 큰 관심을 보이며 부산이 미래형 도시 구현에 앞서 나가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샌 도메니코 스쿨과 부산국제중학교 측은 이번 교류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뜻깊은 경험이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과 프로그램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부산시 김소영 분도시기획과장은 “미국 청소년들이 분도시 정책에 관심을 갖고 방문한 점이 인상 깊었다”며 “앞으로도 부산의 분도시 정책을 세계에 알리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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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해영 기자 helloj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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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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