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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태우 300억 비자금’ 수사 검토…입법·사법·행정 3부에서 모두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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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24, 2024, 16:09:21

10월 국정감사에 최-노 관련 ‘6공 비자금’ 증인 신청 이어져
'노태우 비자금 환수법' 발의 등 국회 이슈로 부상
국세청장도 "시효 남고 확인된다면 과세해야" 입장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진위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 전 대통령 측의 추징금 납부분 외의 또 다른 비자금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할 경우, 비자금의 성격을 둘러싼 최-노 이혼 소송의 대법원 심리에 미칠 영향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 내달 열릴 국정감사에 최-노 관련 '6공 비자금' 증인 신청 이어지는 데다, 여야 모두 '노태우 비자금 환수법'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어 이번 이혼 소송이 정치, 경제,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노 관장이 최 회장과의 이혼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선경 300억' 메모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해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에 배당했습니다.

 

고발장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아들 노재헌 씨 등의 비자금 은닉 및 조세 포탈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이송할지 또는 각하할지 등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 전 대통령의 드러나지 않은 비자금 추가 의혹은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노 관장 측이 제시한 메모로 제기됐습니다. 노 관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김 여사가 '선경(SK) 300억' 등이라고 쓴 비자금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가사법원의 특성상, '선경 300억' 자금의 출처와 비자금 여부보다는 증거 채택 여부에 판단의 근거를 두었습니다. 과거 검찰 수사에서도 비자금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고, 추징금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노 관장이 제시한 300억원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선경에 준 것인지 여부가 밝혀질 경우 이혼소송 결과에도 큰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與野 ‘노태우 비자금 환수법’ 발의…국감 증인 신청도 이어져

 

최-노 이혼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겨냥한 법안이 여야에서 잇달아 발의되고 있습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이른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독립몰수제는 범죄 행위와 관련이 있는 물건, 금품 등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제도로 범죄수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형법은 몰수를 다른 형벌이 선고됐을 때 적용되는 부가형(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범인이 사망했거나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범죄수익이 명백해도 몰수가 불가능하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은 몰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이 범죄자의 가족 등에게 상속·증여되는 경우 가족이 범죄 사실을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어서 사실상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정조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장경태 민주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각각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수익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아도 몰수,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내달 열리는 국정감사에서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과 관련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을 증인으로 대거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총 50건의 국감 증인·참고인 신청 명단을 제출했고 이 중 최 회장과 노 관장을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신청 건수가 각각 8건과 2건이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신영대·임광현·최기상 의원실 등이▲노 전 대통령의 불법 정치자금 탈세 의혹 관련 ▲노 전 대통령 세금 누락 혐의 관련 질의 ▲법인세 감세 및 재벌의 상속 관련 등의 이유로 최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같은 당 임광현 진성준 의원실 등은 '904억 김옥숙 메모 등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관련'등을 이유로 노 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입법·사법·행정 등 3부에서 문제 제기…법무장관, 검찰총장, 국세청장 등 발언 이어져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3일 인사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의원 질의에 "제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르는 상황이고 법률상 가능한지도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며 "취임하면 한 번 정확히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옥숙 여사의 메모 속 자금에 대해 "세금포탈이 확인되면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조만간 법무부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불법 자산에 대해 국가가 환수·추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김복형 헌법재판관은 지난 10일 인사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의 불법성이 확인되면) 추징할 수 있는 자산은 추징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정당하지 않은 자금의 형성 경위 등 범죄혐의점이 있다면 수사하는 것은 기본이다"고 밝혔습니다.

 

강민수 국세청장도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해 "시효가 남아 있고 확인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에 이어, 지난달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나온 것이든 소스가 어디든 과세해야 할 사안이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입법, 사법, 행정부 모두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이번 이혼 소송을 심리 중인 대법원도 관심을 갖고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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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식 기자 hspar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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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다음 날 에어컨 단다…쿠팡 배송 이어 설치도 ‘로켓’ 차별화

주문 다음 날 에어컨 단다…쿠팡 배송 이어 설치도 ‘로켓’ 차별화

2025.06.12 07:04:00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로켓배송'으로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는 쿠팡이 '로켓설치' 서비스라는 차별화 포인트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9년 쿠팡이 도입한 로켓설치는 쿠팡을 통해 가전제품이나 가구와 같은 대형 상품을 주문하고 구매자가 원하는 설치 날짜를 정하면 쿠팡이 설치 기사를 배정해 빠르게 설치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오후 2시 이전 주문 시 빠르면 다음 날, 늦어도 이틀 안에 설치가 가능하며 배송 및 설치 비용은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최근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네이버[035420]가 자체 쇼핑앱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를 공개하며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네이버가 업계 1위인 쿠팡의 아성을 위협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 사용자 확보 등의 문제로 상당 기간이 걸릴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기준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는 출시 한 달 만에 사용자 443만명을 모으며 점유율 11.05%로 8위를 기록해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사용자 점유율에서 쿠팡은 3291만명을 확보하며 82%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해 큰 차이를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액을 기준으로 하면 격차는 보다 좁혀졌습니다. 지난해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은 총 242조원으로 이 중 쿠팡은 22.7%, 네이버는 20.7%로 각각 추산되며 근소하게 쿠팡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더해 네이버가 편의점 퀵커머스, 컬리와의 제휴 등으로 식품 배송 경쟁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며 당장은 아니어도 장기적으로는 쿠팡과 나란히 경쟁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쿠팡의 로켓설치 서비스가 경쟁사와의 차별 포인트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과 같이 에어컨의 수요가 높아져 설치가 어려운 시기에도 1~2일 만에 에어컨 설치가 바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메리트를 가진 서비스라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서울 시내 삼성전자스토어, LG베스트샵 등 주요 가전 판매점에 문의해 본 결과 가장 빨리 설치할 수 있는 제품의 경우도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3주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쿠팡이 이처럼 빠르게 가전 설치가 가능한 데에는 로켓배송을 통해 집약해 온 노하우 덕분으로 보입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쿠팡은 로켓배송을 위해 자체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상품을 직매입해 빠른 배송 시스템을 구비할 수 있었다"라며 "로켓설치도 마찬가지로 에어컨과 같은 가전제품을 직매입해 주문을 받기에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배송 준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로켓배송으로 쌓은 데이터가 여름과 같은 성수기에 들여올 매입량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입고시켜 물량 부족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설치 문의가 증가하는 여름에는 배송뿐 아니라 설치 인력 확보도 중요합니다. 쿠팡은 '로켓 스페셜리스트'라 불리는 자체 전문 설치기사를 배정해 설치를 진행합니다. 한 설치업 종사자는 "쿠팡은 성수기에 외부 전문기사들도 추가적으로 투입해 설치 일정에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량에 대한 선제적 입고를 진행하듯 외부에서의 설치 인력 확보도 선제적으로 준비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로켓설치에 대한 이용 평가도 호평이 다수 입니다. 최근 로켓설치로 에어컨을 설치한 한 이용자는 "갑자기 더워져 에어컨 설치가 급한 상황이었는데 하루 만에 에어컨 구매부터 설치까지 끝나 편리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로켓설치에 입점해 있는 한 에어컨 대리점 관계자는 "거의 대부분의 설치가 일정에 어긋나지 않고 진행된다"며 "여름과 같은 성수기에 특히 찾는 고객들이 많아지는 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쿠팡은 로켓설치를 통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와 같은 가구뿐 아니라 러닝머신, 실내자전거와 같은 대형 스포츠기구부터 타이어까지 설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로켓설치 서비스의 범용성을 넓혀나가 배송뿐 아니라 설치 영역에서도 쿠팡이 독자적 영역을 구축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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