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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다주택자 중과세, 임차인에 전가돼…부담 완화할 것”

2022.12.15 15:58:05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윤석열 대통령이 다주택자 중과세가 임차인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과세를 경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서 "임대인에 대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해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에 임차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택은 내가 사는 집 아니면 전부 임대를 놓게 돼 있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에 중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임대 물량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므로 영세 임차인에게 소위 세금의 전가가 일어난다"며 다주택자 세금 완화를 하려는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요규제를 빠른 속도로 완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전 불합리한 복합규제 때문에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거래물량이 위축됐다"며 "현재 고금리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수요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 시장이 안정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문


신상공개 실효성 논란…10명 중 9명 "범죄방지 위해 공개해야"

2023.01.09 10:31:04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리서치 전문기업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자체 패널 4152명을 대상으로 ‘범죄자 사진 공개 실효성 논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9.3%가 ‘강력 범죄 방지를 위해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좋다’ 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세)이 검찰 송치 과정에서 얼굴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채 현재 모습과 전혀 다른 과거 운전면허증 사진만 공개돼 신상 공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마스크 미착용, 얼굴 공개를 권고할 수는 있지만 강제할 수 없어 강력범죄와 성범죄에 한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강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9.3%가 ‘강력 범죄 방지를 위해 공개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으며 ▲‘범죄자의 인권 등을 고려해 공개하면 안된다(8.2%)’ ▲‘특별한 인식 없음(2.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됐더라도 피의자가 거부하면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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