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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불법 스팸 문자 근절한다…스팸 대응 전사 TF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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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10, 2024, 13:09:41

필터링 기준 강화, 스팸필터링 서비스 확산
비즈메시징 서비스에 대한 직접적 관리 강화
통신사간 협력 강화 등 추진…업계 자정 노력 기대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이 불법 스팸 문자로 인한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사 차원의 전담 TF를 신설하고 다양한 고강도 조치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현재 이동통신사는 발신된 메시지의 합법성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착신 과정에서 임의로 조치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 불법 스팸 차단을 위한 직접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SKT는 불법 스팸 대응과 관련된 유관기관 및 사업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전사적 역량을 동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KT는 최근 불법 스팸 차단을 위해 유관부서 임직원이 참여하는 전사 TF를 출범하고 자체적인 불법 스팸 억제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송수신 문자에 대하여 필터링 정책 업데이트 시간을 종전 1일 1회에서 10분당 1회로 단축하고 불법 스팸 발송번호 등록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하는 등 필터링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지난달부터 본인인증 서비스 앱인 PASS에 제공중인 'PASS 스팸 필터링' 서비스 기능 강화 및 확산도 본격화합니다.

 

'PASS 스팸필터링'은 불법 스팸 문자를 감시하고 걸러주는 기본 기능에 '키워드 추천', '미끼 문자 AI탐지 알림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휴대전화 사용자의 동의를 통해 통신사 자체 필터링 대비 심도 있는 스팸 필터링이 가능합니다.

 

'키워드 추천'은 신고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불법 스팸 메시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키워드를 추출해 고객에게 제시하고 관련 스팸을 차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미끼 문자 AI탐지 알림 서비스'는 지인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이를 유도하는 미끼 문자를 탐지하고 고객에게 알람을 주는 등의 스팸·스미싱 차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TF는 앞으로 불법 스팸을 감지하고 차단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지속 고도화하고 사이버 범죄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통신3사간 공조 체계를 마련하여 불법 스팸 분류 기준과 각사의 스팸 차단 솔루션을 상호 벤치마킹하는 등 적극적 협력을 통해 사후 대응을 강화하고 불법 스팸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SKT는 이번 TF 출범에 맞춰 문자 중계사가 과도한 불법 스팸 문자를 발송할 경우 발송을 직접 제한하는 등 관리 강화에 나섭니다.

 

SKT의 경우 직접 문자 중계 사업을 하지 않기에 SKT의 비즈메시징 서비스를 이용하는 문자 중계사와의 이용약관상의 의무·준수사항에 근거하여 불법 스팸 발송을 억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SKT는 이와 같은 방침을 밝힌 공문을 국내의 모든 문자 중계사에 전달했으며 조치기준 등을 포함한 세부 협의를 마치는 대로 관리감독 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손영규 SKT 정보보호 담당은 "SKT는 향후 지속적인 불법 스팸 차단 노력을 통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안전한 통신 서비스 이용 환경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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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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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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