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이하 총선)가 지난 5, 6일 사전투표를 마치고 10일 본투표를 진행합니다. 지난 6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은 31.28%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역대 총선 사전투표율 중 최고치인만큼 유권자들의 투표 열기가 뜨거운 상황입니다. 투표소에 가기 전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은 바로 신분증입니다. 특히, 투표 시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 인증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모바일 신분증 활용에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투표소에서 인정되는 모바일 신분증 및 확인서비스는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공무원증 ▲정부24(주민등록 확인서비스)입니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운전면허증에 이어 작년 6월에는 국가보훈등록증도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총 두 종류의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어디서 어떻게 쓸까? 모바일 신분증은 현재 ▲정부 앱 '모바일 신분증' ▲'PASS' ▲'카카오톡 지갑' ▲'삼성월렛'을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개인 휴대폰에 발급하는 법적 신분증인 '모바일 신분증'은 대면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등록증을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 3사는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은 PASS 모바일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PASS 모바일신분증 검증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PASS 모바일0신분증 검증 서비스'는 주민등록증과 모바일운전면허 등 PASS 내 등록 돼있는 모바일신분증의 QR코드 식별을 통해 성인 인증 및 신분증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통신 3사는 "영업점주들이 별도의 추가 장비 없이도 PASS앱을 이용해 방문 고객의 성인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라면서 "최근 미성년자 위조 신분증에 속아 주류를 팔다 영업정지를 받는 소상공인과 영업점주들의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이 서비스에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업점주는 PASS 앱에 있는 'QR인증' 메뉴를 통해 모바일신분증의 QR코드를 스캔할 수 있습니다. 영업점주와 고객의 스마트폰에 PASS 앱이 설치돼 있으면 간편하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점주 입장에서는 신분증 위변조로 인한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한 성인 여부를 간편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SK텔레콤[017670]은 인슈어테크 기업 '보맵'과 협력해 PASS 애플리케이션 내에 보험분석 서비스를 론칭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인슈어테크는 보험과 기술의 합성어로, 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등의 정보기술(IT)을 활용해 기존 보험산업을 혁신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PASS 금융비서는 SKT가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입니다.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 등 개인의 금융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은 PASS앱 하단의 금융비서로 접속해 핫 메뉴의 '내 보험보장분석 서비스'를 선택하면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가입한 보험을 연결하면 더욱 정확한 분석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PASS금융비서 보험분석 서비스는 고객이 연결한 보험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불필요한 보험을 줄이거나, 반드시 필요한 보험을 AI로 분석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분석 결과에 따라 희망 고객은 비대면 보험 가입 상담도 가능합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9월 이동통신사 최초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런칭하고, 이용 고객이 금융 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중에 있습니다. PASS 금융비서 고객은 월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향후 금융·공공·의료 부문에서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 3사는 지난달 26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0차 신기술·서비스(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PASS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계획 변경이 승인됐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번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의 결정은 PASS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사용할 때 고유식별번호인 운전면허번호 외에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신분 확인의 신뢰성을 강화한 조치입니다. 통신 3사는 PASS 앱 이용자들이 높은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금융·공공·의료 분야에서도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신분증 대신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향후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PASS앱 내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서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PASS앱은 본인 확인, 인증서, 모바일신분증, 전자문서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PASS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지난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KT[030200], SK텔레콤[017670], 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 3사와 한국공항공사는 전국 국내선 14개 공항에서 'PASS스마트항공권'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PASS 스마트항공권은 PASS 모바일신분증과 국내선 탑승권을 결합한 서비스입니다. 스마트폰 내 설치된 PASS 애플리케이션에서 QR코드를 생성해 비행기 탑승 과정에서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스마트 항공권은 김포, 김해, 제주, 대구, 울산, 청주, 양양, 무안, 광주, 여수, 사천, 포항경주, 군산, 원주 등 14개 공항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항공사 기준으론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하이에어, 이스타항공 등 4개 항공사 국내선에 우선 적용되며, 8월 중에는 에어서울이 추가 적용 될 예정입니다. 스마트 항공권 서비스는 PASS 앱에서 모바일신분증을 사전에 등록한 고객이 체크인을 완료할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탑승권 정보와 PASS 고객 정보가 일치하면 PASS 앱에 자동으로 QR코드와 항공권 정보가 표시됩니다. 모바일 신분증을 만들기 위해서는 PASS 앱 메인 화면에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됩니다. 스마트항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SK텔레콤은 전국 약 3000개 SK텔레콤 대리점에서 구비 서류 제출 시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는 행정안전부와의 협업해 고객이 대리점에 방문해 업무를 볼 때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를 PASS · 이니셜 앱에서 제공하는 ‘정부 전자문서지갑 서비스’로 대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SK텔레콤 대리점에서 PASS · 이니셜 앱을 통해 전자증명서 5종(주민등록표등본 · 병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을 필요에 따라 제출하면 명의변경(개인 간), 요금제 변경(결합상품, 군요금제), 장기일시정지(군입대),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변경 등의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SK텔레콤은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구비 서류를 대체함으로써, 종이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 고객 편의가 증대되고 실물 서류를 사용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통해 종이 사용을 감소시켜 연간 130만장의 종이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종이 130만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탄소배출량은 3744kg으로, 이는 1,5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SKT와 KT 및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코로나19 접종증명 (방역패스) 도입에 맞춰 PASS(패스)앱 내 QR출입증의 증명 기능을 강화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기존 QR출입증으로는 전자출입명부와 백신 접종 증명만 가능했으나 이번 업데이트로 ▲확진 후 완치자 ▲기타 접종 예외자 등에 대한 증명도 제공해 더욱 철저하게 방역패스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통신3사가 제공 중인 PASS QR출입증은 지난해 6월 오픈 이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위젯 기능(SK텔레콤, LG유플러스) 바로 표시 기능(KT) 추가 및 실행 속도 단축 등 사용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습니다. 인증 특화앱인 PASS는 보안 솔루션을 통해 타인의 방역패스 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으며 타 QR출입증이 보안 문제로 월 1회 재인증을 수행해야 하는 것과 달리 별도 재인증 절차가 필요 없어 안전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내년부터는 ‘패스’(PASS) 앱만 있으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21일 통신3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PASS 인증서를 내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적용합니다. 통신3사는 지난 9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후보 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이후 실사를 통해 편의성·안정성·범용성을 인정받아 확정 사업자로 지정됐습니다. 앞으로 통신3사의 ‘패스’ 고객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간편 서명 로그인’을 선택한 뒤 PASS 인증서를 골라 접속하면 됩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만 입력하면 자신의 스마트폰에 있는 ‘패스’ 앱이 자동으로 인증 팝업창을 생성하며, 비밀번호를 입력해 인증을 완료하는 방식입니다. PASS 인증서는 ‘패스’ 앱이 실행된 상태라면 추가적인 확인 절차 없이 클릭 두 번 만으로 발급이 가능한데요. 별도의 휴대폰 인증이나 계좌 인증을 거쳐야 하는 다른 인증서보다 가입 시간을 획기적으로 낮춰 고객의 부담을 덜었습니다.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본인인증 앱 ‘패스(PASS)’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은 건수가 누적 2000만건을 넘었습니다. 간단한 핀 번호나 생체 인증 방식으로 사용이 번거롭지 않아 금융기관과 핀테크 업체에서 패스 도입을 늘리고 있어 사용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통신3사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패스 인증서 발급 건수가 2000만건을 돌파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따라 민간공인인증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빠른 속도로 발급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패스 인증서는 앱에서 6자리 핀 번호나 지문 등 생체 인증을 입력하면 1분 내에 발급되며 3년 동안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인증서는 온라인에서 전자 서명 및 금융 거래를 할 때 활용됩니다. 공공 분야를 비롯한 대형 금융기관과 핀테크 업계에서 패스 인증서를 도입하는 추세입니다. 동양생명보험, KB손해보험, IBK연금보험, 흥국생명, ABL생명보험 등 보험사에서는 가입문서 간편 조회 시 패스 인증서를 쓰도록 했습니다. 미래에셋대우는 증권사 최초로 전자투표 시스템 간소화를 위해 도입했습니다. 이외에도 이달까지 패스 인증서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온라인에서도 이제 PASS 인증앱과 은행계좌 인증으로 휴대전화 개통 가능해집니다.” 11일 KT(대표이사 구현모)에 따르면 패스(PASS) 인증앱과 은행계좌 인증을 통해 휴대전화 번호이동과 신규 개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KT샵(shop.kt.com) 등 KT 온라인 전 채널에서 가능합니다. 현재 비대면으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범용공인인증서 또는 신용카드 인증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KT는 신용카드를 갖고 있지 않거나 복잡한 인증서 발급절차와 비용으로 온라인에서 통신서비스를 가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 규제샌드박스 기구인 대한상공회의소(샌드박스지원센터)에 6월 ICT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심사를 거쳐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임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통신사 최초 사례입니다. 이번에 선보인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는 두 인증수단을 결합한 방식으로 보안성이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패스 인증앱은 휴대폰 및 핀(PIN) 번호, 지문과 안면인식 등 생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