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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에 폐지 수순 밟는 단통법…“통신3사에 끼칠 영향 미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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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23, 2024, 09:01:47

정부, 민생토론회서 단통법 폐지 추진 계획 밝혀
통신사업자 비용 증가 가능성 낮을 것으로 전망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정부가 10년만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시사한 가운데 통신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유인이 크지 않고, 마케팅 기술 고도화로 보조금 전략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 22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해 휴대전화 단말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취지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단통법 폐지로 인한 통신사업자 비용 증가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단말 시장 경쟁이 안정화돼 있어 전면적인 경쟁이 벌어질 확률은 낮을 것이란 분석이다.

 

정지수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10년 전에는 3세대 이동통신(3G) 사업을 포기하고 4세대 이동통신(LTE)에 올인했던 LG유플러스로 인해 가입자 한 명이 아쉬운 상황이었다"며 "지금은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가 성숙기를 지나 정체기에 진입해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유인이 과거와 달리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과거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보조금 전략을 진행했으나 최근 들어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는 등 통신사들이 마케팅 수단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케팅 비용은 증가할 수 있으나 통신 3사 간의 전면적인 경쟁이 벌어질 확률은 낮을 것이란 예상도 나왔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5G 보급률이 70%에 육박하는 등 단말 시장 경쟁이 안정화돼 있다"며 "통신 3사 간의 경쟁보다는 알뜰폰(MVNO) 가입자로 이탈이 더 많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스마트폰 시장이 고가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형성돼있단 점도 단말기 프로모션 전략 집행을 어렵게 만들 것이란 분석도 존재한다. 또한 최근 소비자가 통신사 대리점이 아닌 삼성스토어, 애플스토어 같은 길거리 가게나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작용할 것으로 풀이된다.

 

KB증권에 따르면 2014년 출시됐던 갤럭시 S5 출고가는 86만원, 갤럭시 노트4는 95만원이었다. 반면 최근 출시한 갤럭시 S24 울트라 출고가는 169만원, S24+ 출고가는 135만원으로 40~70% 가량 비싸졌다.

 

안재민 연구원은 "플래그십 단말기 출시 시점 전후로 마케팅비용이 상승할 수는 있다"면서도 "전체 마케팅비용은 일정 수준 유지될 것으로 판단해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단통법은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4년 도입됐다. 단통법은 향후 국회 논의 후 폐지가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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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희 기자 brightman@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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