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권 자율규제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8월부터 은행, 보험, 금투, 거래소, 여신 등 7개 업권 협회 등과 자율규제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손의료보험 상품 개편과 비급여 코드 표준화 작업도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연내를 목표로 보건복지부와 논의해 일부 비급여 코드 체계 표준화 작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9월과 10월 금융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임 위원장은 “지난해 금융규제는 건전성, 영업행위, 시장질서, 소비자보호 4개로 나눠 금융규제 큰 틀을 마련하려고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위가 마련 중인 금융규제 개혁 방안은 금융사의 법규 규제(사전 규제)를 최소화하고, 그림자 규제(행정지도 등)도 대폭 개선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법규규제 전수조사는 작년 1064건에서 211건으로 크게 줄었고, 비공식 구두지도 등 행정지도도 700개에서 41개로 대폭 축소됐다.
올해 1월부터는 금융규제 운영규정과 시행을 통해 금융회사의 가격결정권에 대해 개입하지 않기로 선언했다. 현재 보험사의 보험료 인상 또는 인하에 대한 통제권을 일절 행사하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금융위는 현재 금융권 자율규제 개혁을 위해 업권별 의견을 청취하고 규제심의기구를 설치해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지난 9월 금융위와 금감원,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율규제개선 TF'를 통해 8개 기관의 자율규제 개선방안을 보완 중이다“고 말했다. 보험권은 24개 규제가 정비 대상이다.
금융개혁 내용 중 금융사 제재개혁을 위한 11개 주요 금융법도 추진된다. 금융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위해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제재'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 개편안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현재 금융위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 단독실손보험 상품 판매전략도 검토 중이다. 현재 단독형 실손상품을 판매 중이지만, 대부분 다른 상품의 미끼상품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흔해 단독실손보험 판매율이 매우 저조했다. 하지만, 앞으로 하나의 독립된 상품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판매 전략을 보험협회의 보험상품위원회와 논의 중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실손보험 상품 개편을 중심으로 복지부와 비급여 부문 코드 표준화와 (실손보험)신청서식 표준화에 대해 협의 중이다”며 “중장기적으로 보면 비급여에 대한 평가 체계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는데, 코드 표준화는 연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최대한 하고 차츰 품목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한 질문에 임 위원장은 “(김영란법)이 제도화하려면 시일이 꽤 필요한데, 현재 금융위도 조심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로 인해 시장과 소통하는 것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금보다 정확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