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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경차 유류세 환급 3년 연장…고가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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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08, 2024, 16:01:25

1000cc 미만 경차 연료 환급기한 늘어
환경규제 강화로 주요 목적차량 경유 금지
올해 12월부터 5인승 승용차에도 소화기 비치해야
친환경차 주요 필수품목 할당관세 적용품목 선정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1000cc 미만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이 3년 연장되며 경차 소비자들은 유류세 혜택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환경규제 강화로 올해부터 새로 구매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택배 화물차량, 여객운송플랫폼 사업용 차량의 경우 경유차 사용이 금지됩니다.

 

8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발표한 '2024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에 따르면, 올해 세제, 환경, 관리, 안전, 관세 등 자동차 각 부문서 정책 및 제도가 일부 변화됩니다.

 

세제 부문의 경우 기존 규정에서 혜택 적용대상이 확대되거나 혜택 기간의 연장이 골자입니다. 우선 1000cc 미만 경차 대상 유류세 환급,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택시 유류세 감면 기간이 3년 추가 연장됨에 따라 오는 2026년까지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1000cc 미만 경차 연료 환급액의 경우 휘발유‧경유는 250원/L, LPG부탄은 161원/L이며 한도는 연간 30만원입니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99% 경감되며, 택시 유류세 감면규모는 LPG부탄 40원/kg입니다.

 

유류세 인하기간의 경우 오는 2월 29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인하폭은 휘발유 25%, 경유·LPG 37%로 현행과 동일합니다.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올해로 종료되며, 전기‧수소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는 기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외 농어촌버스가 추가됩니다. 운송사업용으로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해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도 새롭게 시행됩니다.

 

환경 부문의 경우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이 시행됩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구매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택배차량, 여객운송플랫폼사업용 차량일 경우 경유차로 구입할 수 없게 됩니다.

 

자동차에 대한 평균연비 및 평균온실가스 기준도 강화됩니다. 평균연비는 24.4km/L에서 25.2km/L로, 평균온실가스는 95g/km에서 92g/km로 변경됐습니다.

 

자동차 관리 부문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인 법인업무용 승용자동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필히 부착해야 합니다.

 

안전 부문을 볼 경우 승용차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의무 확대가 주요 골자입니다. 기존에는 승용 7인승에만 해당됐으나 올해 12월 1일부터는 승용 5인승 또한 소화기를 자동차에 필히 설치해야 합니다. 전복 시 연료장치 안전성 강화와 기둥측면충돌 안전성 및 고정벽정면충돌 안전성 적용차종 확대 등 자동차 안전기준도 기존 규정보다 강화됩니다.

 

관세 부문에서는 알루미늄 합금, 정제한 납, 영구자석, 고전압 릴레이, 이온교환막 등 친환경차 필수품목이 할당관세 적용품목으로 선정돼 1년(2024년 1월 1일~12월 31일)간 관세율 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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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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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개인사업자대출 3조↑…“소상공인 금융버팀목”

케이뱅크 개인사업자대출 3조↑…“소상공인 금융버팀목”

2025.09.23 14:01: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은행장 최우형)는 개인사업자대출 누적취급액이 3조원을 돌파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케이뱅크는 2022년 5월 사장님보증서대출(보증)을 시작으로 사장님신용대출(신용), 지난해 7월엔 사장님부동산담보대출(담보)을 잇달아 출시하며 인터넷은행 중 유일하게 신용·보증·담보 전 영역에서 상품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 기준 대출취급액은 신용대출 2조1900억원, 보증서대출 3900억원, 부동산담보대출 42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올해만 1조2000억원의 개인사업자대출을 새로 공급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대출취급액의 연평균 성장률은 79%에 달합니다. 케이뱅크는 낮은 금리와 빠르고 편리한 대출절차가 고속성장을 이끈 것으로 분석합니다. 개인사업자대출 고객을 분석한 결과 중·저신용 고객 비중은 58%로 10명 중 6명꼴입니다. 케이뱅크가 소상공인의 금융문턱을 크게 낮춘 것입니다. 케이뱅크는 개인사업자를 위해 대출 외에도 ▲사장님통장 ▲종합소득세 돌려받기 ▲AI 세무상담 ▲맞춤 정책자금 받기 등 소상공인 전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장님통장은 이체와 출금, 각종 증명서 발급을 무료제공해 개인사업자의 편리한 거래를 지원합니다. 종합소득세 돌려받기는 놓친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항목을 AI로 찾아내 환급(경정청구)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AI 세무상담은 상담을 통해 세무·법률·노무 등 개인사업자 고민을 해결해주는 생성형 AI 서비스로 출시 6개월만에 가입고객 14만을 넘었습니다. 맞춤 정책자금 받기는 개인사업자 고객이 사업자 유형, 업종, 지역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최적화된 정책자금을 추천합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연내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을 고도화해 상호금융권 상품대환을 지원하고 담보대상을 아파트에서 상가까지 확대하는 등 개인사업자 대출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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