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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위원장 “ESG 공시제도, 이중공시 부담 줄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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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17, 2023, 20:08:17

김소영 "지속가능성 논의 '규제'로 작용 기업 우려"
대외의존도·제조업 비중 높은 산업특성 감안 필요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글로벌 정합성을 갖춘 ESG 공시제도를 마련해 기업의 이중공시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국제 지속가능성 보고 세미나'에 참석, 축사를 통해 "국내 ESG 공시제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국제사회 논의는 물론 국내 산업구조 특성과 기업 준비상황을 균형있게 고려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공시제도는 기업의 ESG 활동을 측정해 투자자에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사회로 이행을 위해 기업의 ESG 공시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추세"라고 진단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EU는 2018년부터 ESG 공시제도를 의무화했고 최근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을 확정하며 보다 강화된 ESG 공시의무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기업의 자율적인 ESG 공시 규제체제를 유지해온 미국도 규제강화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지난해 3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후변화 대응을 내걸어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기후공시 의무화 방안을 발표했고 최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 경제는 상품 수출·수입 같은 대외의존도가 높을뿐 아니라 많은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며 "이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규제 강화 등 새로운 논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많은 기업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자칫 경영활동을 옥죄는 규제나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는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며 "특히 선진경제권과 비교해 제조업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탄소감축과 같은 저탄소사회 전환 과정에서 보다 큰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ESG 공시제도와 관련해 정보제공자인 기업의 현실적인 부담과 정보이용자인 투자자의 정보 요구를 균형있게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2025년 도입되는 ESG 공시 단계적 의무화 추진을 위해 올해 3분기중으로 '국내 ESG 공시제도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로드맵에는 ESG 공시 의무화 대상기업, 국내 ESG 공시기준, 제3자 검증체계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2025년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시작해 자산 1조원(2027년), 자산 5000억원(2029년), 전체 코스피 상장사(2030년) 등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5월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릴레이 세미나'에서 "기업의 현실적인 부담을 감안해 초기에는 거래소 공시체계 하에서 국제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기후 분야를 중심으로 공시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이 다소 생소할 수 있는 ESG 공시제도에 순차적으로 적응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단계적·점진적 추진계획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국제 지속가능성 보고 세미나는 한국회계기준원·KB금융지주·신한금융지주·포스코홀딩스·LG화학 주최, 금융위 후원으로 마련됐습니다. 유고운 미시간대 교수는 이날 각 국가 기준 제정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의 글로벌 도입'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광일 금융위 과장은 미국·호주·일본 등 주요국 지속가능성 공시전문가와 함께 한 패널토론에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 도입의 장단점, 지속가능성 공시기준간 상호운용 가능성, 공시기준 관련 각국의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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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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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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