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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가조작 한탕, 버티면 끝?…과징금 신설로 달라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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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17, 2023, 15:08:36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기자간담회
불법이익 산정방식 법제화로 과징금 부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3분기 중 예고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갈수록 고도화·지능화하고 있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본시장의 근간인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증권범죄 대응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그간 처벌이나 벌금이 워낙 약해 크게 벌고 버티면 된다는 인식으로 주가조작이 횡행했다"며 "과징금 제도를 신설한 법안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6월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불공정거래로 얻은 불법이익(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제재가 핵심입니다.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만 가능해 심리·조사-수사-재판을 거쳐 처벌까지 2~3년가량 장기간이 소요되고 불공정거래로 취한 경제적 이익을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입니다.


개정안은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할 때에도 과징금 한도를 40억원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또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부당이득 입증과 금액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부당이득 산정기준을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총수입-총비용)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범죄자가 실제 얻은 경제적 이득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합니다. 김 부위원장은 "3분기 중으로 구체적인 부당이득 산정방식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해 내년 1월 차질없이 개정 자본시장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증권시장을 휩쓴 이른바 테마주 열풍을 두고는 "테마주 문제는 주가가 급등락해 투자자 손실을 초래하고 빚을 내 투자하는 '빚투'가 과열되면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라며 "테마주 관련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리딩방을 철저히 감시하는 한편 투자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에도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급락 사태를 계기로 6월부터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을 가동 중입니다. 특별단속반은 연말까지 운영되며 불공정거래 혐의 포착시 신속조사에 나섭니다.


김 부위원장은 자사주 제도에 대해선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자사주는 회사가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스스로 취득하는 법률적 상태를 말합니다.


자사주 취득·소각은 발행주식 감소로 주가를 끌어올려 주주이익을 높이기도 하지만 회사 인적분할 과정에서 추가출자 없이도 지배주주 지배력을 강화하는 소위 '자사주 마법'은 일반주주 권익 침해 논란으로 이어집니다.


김 부위원장은 "선진국에선 자사주를 소각해 주주환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대주주 경영방어수단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본방향은 주주보호와 기업의 경영권 방어 등 두가지 측면을 균형있게 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이슈를 균형 있게 고려한 상장기업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중소기업 자금조달 수단이자 과도한 발행으로 일반투자자 지분희석 우려가 공존하는 전환사채(CB)와 관련해서도 "자금조달 기능을 다하면서 불공정거래 악용 가능성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안으로 전환사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자 준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분야에서 오랫동안 방치되거나 적극 개선하지 못한 문제들을 과감하게 해소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하나씩 해결해 가고 있다"며 "투자자 신뢰회복·자본시장 역할강화·금융안정 등 3가지 정책목표 아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주요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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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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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앱 키우는 식품업계…수수료 줄이고 데이터 잡는다

자사앱 키우는 식품업계…수수료 줄이고 데이터 잡는다

2025.05.01 07:00:0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식품업계의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사앱 육성이 핵심 전략으로 떠올랐습니다.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충성 고객 확보와 고객 데이터 축적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달앱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배달 플랫폼 수수료 인상으로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은 배달에 이어 이달 14일부터는 포장 주문에도 중개 수수료 6.8%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요기요도 포장 주문 시 7.7%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측은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운영비 증가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의 반응을 냉랭합니다. 포장 주문까지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면서 대안을 찾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식품기업들은 이를 기회로 삼아 자사앱 혜택을 강화하며 소비자 유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배달앱의 강점이 편리성인 만큼 자사앱도 사용자 편의성 강화를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메뉴 주문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개편하고 멤버십 별 할인 혜택을 세분화했습니다. 소비자가 할인율을 체감할 수 있도록 프로모션 빈도도 높였습니다. 새단장 효과는 즉각 나타났습니다. bhc가 지난 2월 새롭게 선보인 뉴 bhc 앱은 출시 한 달 만에 회원 수가 4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3단계 멤버십 서비스를 도입하고 퀵오더 기능, 간편 선물하기 등 기능을 추가해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리뉴얼 후 한 달간 자사앱을 통한 주문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배 증가했습니다. 같은 시기 출시한 신메뉴 콰삭킹 인기도 앱 활성화에 한몫했습니다. 실제 콰삭킹 출시 이후 앱 주문량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bhc는 최근 선릉역 인근에 직영 매장 오픈과 함께 매장 내 QR 방식의 테이블오더 시스템, 자사앱 사전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며 앱을 활용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bhc 관계자는 "치킨 업종 특성상 배달 주문 비중이 매우 높은데 배달앱 수수료로 인해 가맹점주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중개 수수료가 없는 자사앱을 강화해 가맹점주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달앱 수수료 증가에 저렴한 수수료를 앞세운 공공배달앱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신한은행 등과 출시한 공공배달 서비스 '땡겨요'는 소비자에게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수수료는 2% 이하입니다. 기존 3대 배달앱 수수료(최대 9.7~9.8%)와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입니다. 땡겨요는 최초 가입자와 가입 후 주문 이력이 없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두 번째 주문까지 사용할 수 있는 5000원 할인 쿠폰을 증정합니다. 서울시와 가맹 계약을 체결한 BBQ는 이달 30일까지 3000원 할인 쿠폰을 추가 제공해 총 할인금액을 8000원까지 높였습니다. BBQ 앱에서 이달 30일까지 신메뉴 마라핫 주문 시 '누누씨 부적카드' 증정 프로모션을 진행 중입니다. 신메뉴 효과에 방문객도 증가세입니다. 지난 2월 BBQ가 앱과 웹사이트에서 진행한 랜덤 치즈볼 증정 프로모션 3일 동안 자사앱 매출은 전주 동기보다 3배 이상 증가했고 같은 기간 신규 가입자는 3만명 늘었습니다. 교촌치킨 역시 자사앱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4월 한 달간 월 2회 이상 주문해 KING 등급을 달성한 회원 중 추첨해 신메뉴 교촌후라이드 모바일 교환권을 제공합니다. 교촌치킨은 총 3단계로 멤버십을 운영하며 구매 포인트 2% 적립, 배달·포장 할인, 치즈볼 교환권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킨 프렌차이즈업계는 자사앱이 가맹점 수익을 높이는 동시에 배달앱 의존도를 낮춰 독과점 구조를 견제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카페 프렌차이즈도 자체 앱 활용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디야커피는 올해 1분기 자사앱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가 전년 동기보다 약 9% 증가했습니다. 앱 편의성을 개선하고 고객 참여형 프로모션을 확대한 게 주효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픽업 주문을 한 고객 중 선착순 600명에게 아메리카노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디야커피는 자사앱을 통한 주문이 외부 플랫폼 대비 가맹점주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수익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독 서비스도 선보입니다. 오는 5월 1일부터 베타 테스트 형태로 론칭해 고객 맞춤형 혜택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식품기업과 가맹점주가 배달앱에 지출하는 수수료는 주문 당 10~20% 수준입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 배달앱에 입점하면 빠르게 브랜드 인지도를 끌어올리고 대중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만 부담도 함꼐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사앱 강화는 이러한 배달앱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적 의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자사앱을 활용하면 이용자에게 특별한 혜택을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립할 수 있다"며 "자사앱이 활성화되면 기업이 고객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가능하고 이를 신메뉴 개발에 활용하는 등 비즈니스 모델을 정교화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사앱을 키우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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