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olicy 정책

금융위원장 “금융AI 테스트베드 구축, 인공지능 공정성 제고하겠다”

URL복사

Wednesday, May 17, 2023, 16:05:42

신정원 주최 '금융산업 AI대응전략 세미나'
김주현 "AI판단근거 이해해야 사회적 신뢰"
금융연 부원장, AI활성화 후 기능별로 규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7일 "금융분야 인공지능(AI)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AI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설명가능한 AI 안내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한국신용정보원 주최·금융위원회 후원으로 열린 '금융산업의 인공지능 대응전략 세미나'에 참석, "AI 활용이 확대되면서 개인정보침해나 사이버보안, 윤리적 문제 같은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금융분야에선 AI 오작동으로 소비자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할뿐 아니라 여러 금융회사가 특정 AI모델을 활용하면 디지털집중 리스크가 확대돼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AI 신뢰성과 책임성 확보방안이 어느 분야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수의 AI 기술·모델이 시장을 지배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많은 서비스가 출시되면 금융시스템 내 동질성이 높아져 디지털 쏠림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것입니다.


이같은 판단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AI테스트베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신용평가AI, 금융사기방지AI, 금융보안AI 등에 대한 검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검증용 데이터와 컴퓨팅 자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AI 모델 작동원리, AI 의사결정 근거 등을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는 AI 기술 즉, 설명가능한 AI(Explainable AI·XAI) 정의와 요건, 구현사례 등을 제시하는 안내서 마련에도 나섭니다.


김 위원장은 "편향되거나 결함있는 데이터는 아무리 많아도 AI 성능을 저해하는 치명적 결함을 야기한다"며 "AI가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정확성이 담보돼야 하며 AI가 내린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 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 발제와 사례발표, 패널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은 '금융산업의 AI 활용과 정책과제' 발제에서 "마이데이터 산업 성장이나 비금융사업과 제휴 확대 등으로 금융분야 AI 도입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며 "AI 활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리스크를 축소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금융사들이 자유롭게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적 규제정합성을 유지하고 양질의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이 정책당국 핵심과제"라고 제언했습니다.


서 부원장은 AI 활용 제고후 '기능별 규제'를 구축한다는 기본방향 아래 연성규율체계 정착 등 원칙 중심 접근, 고위험거래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 리스크 기반 접근, 금융분야 AI 학습데이터 확충 등 데이터 생태계 강화를 AI 규제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


옥일진 우리은행 디지털전략그룹 부행장은 '생성형 AI 확산과 금융산업 시사점'을 다뤘습니다. 옥 부행장은 "금융권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보다 발전된 초개인화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지만 생성형 AI 기술이 갖는 본질적 특성과 금융업의 핵심가치 즉 신뢰가 상충되는 딜레마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뢰를 지킬 수 있는 금융언어모델 개발에 필수적인 두가지는 양질의 금융데이터와 안전한 인프라 환경"이라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생성형 AI 개발과 활용을 위해선 당국·금융사·기술사의 협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부연했습니다.


차세대 AI 시대 금융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패널토론에서 황보현우 하나금융지주 상무는 "금융권의 데이터·AI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 AI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분야 출자제한이나 자회사 편입 등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신장수 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은 "설명가능한 AI 안내서 발간과 금융AI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해 작년 하반기 발표한 '금융권 AI 활용 활성화 및 신뢰 확보방안'의 세부과제를 속도감있게 마무리할 것"이라며 "AI 성능의 핵심은 빅데이터에 있는 만큼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전반의 규제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