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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56만원..“보험사기 신고포상금, 너무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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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ne 12, 2016, 12:06:14

보험硏 송윤아·이성은 연구(위)원 “신고 포상금 현실화해야”
신고에 따른 적발금액 비율, 公보험 3.6%·私보험 6.8% 불과

[인더뉴스 강민기 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민영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아내는 사람들이 날로 늘고 있다. 이들을 신고하면 받게 되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

 

이같은 범법 행위를 막기 위한 신고제도가 마련돼 있고, 포상금 기준은 높게 잡혀 있다. 하지만, 실제로 받게 되는 포상금액은 매우 적어서 제도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이성은 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사보험의 연간 부당청구 적발금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2013년 건강보험공단이 병의원과 약국 등의 진료비 부당청구와 무자격 가입자의 부당진료 등을 적발해 환수결정을 내린 금액은 3838억원(2013)이었다. 지난해 민영보험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6415억원이었다.

 

이 같은 부당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공·사보험은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요양기관 관련자인 경우 최대 10억원, 요양기관 이용자인 경우 500만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민영보험은 신고포상금제도를 법적 근거를 두지 않고 보험업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5억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범죄신고 포상금제도 운영기준,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범죄 신고포상금제도 운용지침에서 포상금 관련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신고포상금제도가 송윤아·이성은 연구()원은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부당청구 총 적발금액 대비 신고에 따른 적발금액의 비율은 국민건강보험 3.6%(2013), 민영보험 6.8%(2014)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들은 신고에 따른 포상이 미미하다는 점을 주된 요인으로 지목했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2013년 기준 부당청구에 대한 환수결정액은 총 3838억원인데, 이중 제보자의 신고에 따른 환수결정액은 138억원(3.8%)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제보자에 제공된 포상금은 총 64000만원, 비율로는 4.6%에 그쳤다.

 

요양기관 종사자 신고에 대한 인당 포상금은 982만원이었고, 수진자(의료소비자)의 진료내역신고에 대한 인당 포상금은 평균 25000원이었다.

 


민영보험의 경우에도 보험사기 적발실적은 매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외부제보를 통해 적발된 보험사기 규모는 2014년 기준 6.3%(376억원)에 불과했다.

 

지난 2009부터 2015년까지 6년 동안 총 신고포상 건수는 16125, 지급포상금 총액은 91억원이었다. 건당 포상금액은 56만원에 불과한데, 비교적 가벼운 사기 행각에 대한 제보만 접수될 뿐 큰 액수가 청구되는 범죄에 대한 제보는 활발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송윤아·이성은 연구()원은 요양기관 내 전문인력이 신분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신고할 만큼 신고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소비자들도 신고에 따른 불편함을 감수할 정도의 큰 금액을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미국은 대행소송을 활성화해 공·사건강보험의 부당청구 신고에 대해 강력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민간감시기능을 촉진하고 있다.

 

지난 1987부터 2015년까지 공적건강보험의 부당청구 적발금액 대비 신고에 의한 적발금액의 비율은 81%, 환수금액 대비 포상금비율은 15.6%에 이르며, 건당 포상금은 63만달러에 달했다.

 

날로 전문화·지능화·은밀화되고 있는 부당청구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신고포상금제도의 활성화가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게 송윤아·이성은 연구()원의 주장이다.


이들은 ·사보험 모두 부당청구 신고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 확대 민영보험의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신고포상금제도를 명문화해 신고자를 법적으로 보호 장기적으로는 신고문화가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여건 조성 등을 제안했다.

 

송윤아·이성은 연구()원은 미국에서 부당청구에 대한 신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유는, 부수적인 피해를 상쇄할 정도의 충분한 금전적 유인책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관련 기관의 규제와 감시만으로 부당청구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 강화로)민간감시기능을 권장·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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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기 기자 easytir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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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에이닷, 월간 사용자 1000만 돌파

SKT 에이닷, 월간 사용자 1000만 돌파

2025.10.21 11:04:35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은 인공지능(AI) 서비스 ‘에이닷’의 월간 활성이용자수(MAU)가 지난달 1000만명을 돌파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MAU 550만명을 기록한 지 1년 만에 2배 가까이 성장한 것으로, 에이닷 앱·웹 450만과 전화·B tv·티맵 등 타 서비스 내 에이닷 기능 이용자 550만을 합산한 수치입니다. SKT는 이번 성과가 에이닷이 고객들에 편리한 AI 사용 경험을 제공하며, 고객의 일상 전반으로 자연스럽게 확산되며 본격 대중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정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동안 추진해온 ‘AI 생태계 확장 전략’의 결실이라며, 에이닷이 해당 전략을 토대로 ‘국내 대표 AI 허브’로 도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I 생태계 확장 전략’은 고객에게 일상 속에서 끊김 없는 AI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단일 앱 중심의 서비스를 넘어 에이닷을 매개로 다양한 서비스와 플랫폼을 연결하는 전략입니다. MAU 1000만 돌파를 이끈 에이닷의 AI 생태계 확장에는 내부 서비스 고도화와 외부 플랫폼 적용을 통한 고객 접점 확대가 큰 역할을 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올해 6월에는 ‘노트’와 ‘브리핑’ 서비스를 베타 버전으로 출시해 일상 속 활용 폭을 넓혔으며, 실제로 서비스 출시 직후 한 달 만에 에이닷의 실사용자가 100만명 가까이 늘며 고객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습니다. 8월에는 ‘4.0 업데이트’를 통해 에이닷에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AI 에이전트가 사용자의 요청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을 넘어, 사용 기록과 대화 맥락을 기반으로 요청을 재해석해 목표를 설정하고 작업을 계획·실행하는 최신 AI 기법입니다. 이를 통해 에이닷은 한층 개인화된 AI 경험을 제공, 업데이트 이후 MAU가 추가로 100만명 가까이 증가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SKT는 에이닷의 AI 에이전트 기술을 기반으로 에이닷 전화를 지속 고도화했습니다. 2023년 9월 안드로이드 버전의 ‘전화’ 서비스에 통화 녹음·요약 기능을 추가한 데 이어, 같은 해 10월 iOS 버전에도 해당 기능을 추가했고, 2024년 10월에는 ‘T전화’에 에이닷을 결합한 ‘에이닷 전화’를 선보여 이용자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밖에도 ‘B tv’와 ‘티맵(TMAP)’ 등 고객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플랫폼에 에이닷을 탑재해, AI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도 자연스럽게 에이닷을 접할 수 있게 했습니다. SKT는 국내외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AI 생태계 확장 전략’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글로벌 일정공유 플랫폼기업 ‘타임트리’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며, 동명의 일정공유 플랫폼 앱 ‘타임트리(TimeTree)’에 에이닷의 AI 에이전트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SKT는 ▲내부 서비스 고도화 ▲외부 플랫폼 적용 ▲파트너사와의 협력 확대를 통해 에이닷을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온 국민의 AI 서비스’로 발전시킨다는 목표입니다. 김용훈 SKT 에이닷사업부장은 “에이닷이 다양한 접점에서 고객에게 호평받으며 MAU 1000만을 돌파한 것은, 에이닷이 ‘온 국민의 AI 서비스’로 도약하는 전환점”이라며 “고객의 모든 순간에 에이닷이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AI 생태계 확장과 서비스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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