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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리…‘서울 4구’외 풀리는 규제, 집값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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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03, 2023, 18:01:19

국토교통부, 2023 업무보고 통해 해제지역 발표
서울 4개구 제외 규제지역·분양가상한제 해제
전매 제한도 완화..수도권 최대 3년·지방 최대 1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서초, 강남, 송파로 이뤄진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체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됩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또한 서울 4개 자치구를 제외하고 모두 풀립니다. 

 

국토교통부는 3일 2023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등 현재 규제지역으로 묶인 26개 지역에 대해 해제키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로 각각 제한되며,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한 층 올라가며 정비사업과 관련한 규제강도도 올라갑니다.

 

발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내 모든 자치구와 경기 5개 지역(과천, 성남 수정, 성남 분당, 하남, 광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키로 했습니다.

 

국토부 측은 "최근 주택 시장 침체 및 경제난으로 인한 주거불안에 대응해 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정상화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목적"이라고 해제 결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4개 자치구에 대해서는 "대기수요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제지역 해제의 경우 지난 2일 열린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및 기획재정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4개 자치구를 제외한 나머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는 데 뜻을 모으며 결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 또한 규제지역과 동일하게 4개 자치구를 제외하고 모두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경우 전매제한 및 실거주 의무기간 등이 부과됐으나 주택시장 상황이 어렵고 실수요자의 불편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해 해제한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과 상관 없이 의무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도심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할 계획입니다.

 

규제지역 해제안 및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해제안은 오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외에도 국토부는 수도권 최대 10년, 비수도권 최대 4년간의 전매 제한도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비수도권은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 그 외 지방지역은 폐지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3월부터 완화안을 소급 적용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완화책이 침체된 주택시장에 긍정적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금리 인상 등 금융과 관련한 걸림돌로 인해 시장 분위기가 단숨에 오르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세제, 대출 규제 수위가 한층 낮아져 수요자의 주택 구입 진입장벽과 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보며 인기 사업지에 청약이 집중되는 쏠림 현상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단,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중도금 집단대출 이자가 7%대를 기록하는 등 여신부담이 상당해 지난해 또는 2년전 수준의 단기 청약수요 확대나 호황 기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갈아타기 등의 1주택자 주거이전 수요가 자극되면서 침체된 거래 시장의 정상화 효과가 기대된다"며 "그러나 기준 금리 인상 등이 예고된 상황이고 은행권 DSR 규제에 따른 가계 유동성 축소 분위기도 여전해 소득과 자산 등에 한계가 있는 무주택 실수요층에게 정책 수혜가 전해지기까지는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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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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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다음 날 에어컨 단다…쿠팡 배송 이어 설치도 ‘로켓’ 차별화

주문 다음 날 에어컨 단다…쿠팡 배송 이어 설치도 ‘로켓’ 차별화

2025.06.12 07:04:00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로켓배송'으로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는 쿠팡이 '로켓설치' 서비스라는 차별화 포인트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9년 쿠팡이 도입한 로켓설치는 쿠팡을 통해 가전제품이나 가구와 같은 대형 상품을 주문하고 구매자가 원하는 설치 날짜를 정하면 쿠팡이 설치 기사를 배정해 빠르게 설치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오후 2시 이전 주문 시 빠르면 다음 날, 늦어도 이틀 안에 설치가 가능하며 배송 및 설치 비용은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최근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네이버[035420]가 자체 쇼핑앱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를 공개하며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네이버가 업계 1위인 쿠팡의 아성을 위협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 사용자 확보 등의 문제로 상당 기간이 걸릴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기준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는 출시 한 달 만에 사용자 443만명을 모으며 점유율 11.05%로 8위를 기록해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사용자 점유율에서 쿠팡은 3291만명을 확보하며 82%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해 큰 차이를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액을 기준으로 하면 격차는 보다 좁혀졌습니다. 지난해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은 총 242조원으로 이 중 쿠팡은 22.7%, 네이버는 20.7%로 각각 추산되며 근소하게 쿠팡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더해 네이버가 편의점 퀵커머스, 컬리와의 제휴 등으로 식품 배송 경쟁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며 당장은 아니어도 장기적으로는 쿠팡과 나란히 경쟁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쿠팡의 로켓설치 서비스가 경쟁사와의 차별 포인트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과 같이 에어컨의 수요가 높아져 설치가 어려운 시기에도 1~2일 만에 에어컨 설치가 바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메리트를 가진 서비스라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서울 시내 삼성전자스토어, LG베스트샵 등 주요 가전 판매점에 문의해 본 결과 가장 빨리 설치할 수 있는 제품의 경우도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3주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쿠팡이 이처럼 빠르게 가전 설치가 가능한 데에는 로켓배송을 통해 집약해 온 노하우 덕분으로 보입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쿠팡은 로켓배송을 위해 자체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상품을 직매입해 빠른 배송 시스템을 구비할 수 있었다"라며 "로켓설치도 마찬가지로 에어컨과 같은 가전제품을 직매입해 주문을 받기에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배송 준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로켓배송으로 쌓은 데이터가 여름과 같은 성수기에 들여올 매입량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입고시켜 물량 부족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설치 문의가 증가하는 여름에는 배송뿐 아니라 설치 인력 확보도 중요합니다. 쿠팡은 '로켓 스페셜리스트'라 불리는 자체 전문 설치기사를 배정해 설치를 진행합니다. 한 설치업 종사자는 "쿠팡은 성수기에 외부 전문기사들도 추가적으로 투입해 설치 일정에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량에 대한 선제적 입고를 진행하듯 외부에서의 설치 인력 확보도 선제적으로 준비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로켓설치에 대한 이용 평가도 호평이 다수 입니다. 최근 로켓설치로 에어컨을 설치한 한 이용자는 "갑자기 더워져 에어컨 설치가 급한 상황이었는데 하루 만에 에어컨 구매부터 설치까지 끝나 편리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로켓설치에 입점해 있는 한 에어컨 대리점 관계자는 "거의 대부분의 설치가 일정에 어긋나지 않고 진행된다"며 "여름과 같은 성수기에 특히 찾는 고객들이 많아지는 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쿠팡은 로켓설치를 통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와 같은 가구뿐 아니라 러닝머신, 실내자전거와 같은 대형 스포츠기구부터 타이어까지 설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로켓설치 서비스의 범용성을 넓혀나가 배송뿐 아니라 설치 영역에서도 쿠팡이 독자적 영역을 구축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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