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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부동산도 고금리 여파…전년보다 거래량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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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12, 2022, 16:12:50

올해 1~10월 6.1만건..전년 동기 대비 26%↓
집합건물 거래비중 일반건물보다 2배 높아
고금리 등 경기침체 우려, 투자심리 악영향 준 듯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10월까지 전국 상업용 부동산 총 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약 2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2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해 내놓은 상업용 부동산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의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건수는 총 6만1577건(수도권 3만1956건, 지방권 2만9621건)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거래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한 거래건수인 8만3230건보다 약 26% 감소한 수치입니다.

 

건물 유형별로 거래건을 구분할 경우 집합건물이 4만5376건(73.7%)으로 일반건물 거래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역별로 집합건물 거래건수 비중을 파악해 보면 수도권은 78.9%(2만5219건), 지방권은 68.0%(2만15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집합건물은 한 동의 건물에서 구조상 독립되고 각각 구분 등기된 건물로, 주상복합상가 등이 대표적 예시입니다.

 

거래가 가장 많이 이뤄진 달은 4월(8327건)이었으며 가장 적은 달은 10월(3968건)으로 조사됐습니다. 거래가 가장 적은 10월의 경우 지난해 동월 8419건을 올린 것에 비해 52.8%가 줄었습니다. 거래가격 별로 세분화해 보면 '1억 초과~5억 이하'의 거래비중이 2만7262건(44.3%)으로 가장 많았으며, '1억 이하'도 1만6063건으로 나타나는 등 10건 중 7건이 5억 아래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R114는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됨에도 불구하고 고금리와 커지는 실물경기 침체 우려가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줬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대출 비중이 높은 수익형 부동산 투자의 특성상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며 거래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내년에도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 침체와 맞물려 임차인 확보가 어려워질 경우 공실 등 수익률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침체기 수익형 부동산 투자는 리스크가 큰 만큼 지역 내 초과 공급 등 시장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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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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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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