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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정책

금융위 “중금리대출 공급 중요”…P2P “영업여건 개선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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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23, 2022, 14:11:27

권대영 상임위원 "온투법 시행 2년 개선·보완 필요한 시점"
업계 "자금조달 어려움에 대출여력 부족…기관투자 활성화"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금리상승 등 경제·금융 환경 불확실성 증대 여파로 투자자금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기업 대표들을 만나 적극적인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23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현장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요즘처럼 어려운 경제·금융 환경일수록 중·저신용 서민층과 중소기업을 위해 중금리대출을 공급하는 P2P대출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계 최초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제정·시행 2년이 경과한 만큼 입법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되고 있는지, 시행과정에서 P2P업체들이 처한 어려움은 없는지 살펴보고 개선·보완하는 관심과 사후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권대영 상임위원은 "최근 금리상승과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P2P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현장의 애로를 살펴보고 해소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피플펀드·투게더·어니스트펀드·8퍼센트·렌딧·윙크스톤·타이탄 등 주요 P2P업체 대표들은 P2P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토로하며 영업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그간 P2P에서 지원된 개인신용대출에서 차입자의 70% 이상은 신용등급 4등급 이하로 평균 10~15% 수준의 중금리 대출을 공급해 왔지만 세계적인 경제·금융 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대출규모가 줄고 수익성도 악화되고 있다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또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신규자금이 유입되지 않아 P2P대출수요에 비해 대출여력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개인투자자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투자를 활성화해 돌파구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업체들은 외부플랫폼을 통한 광고 허용,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대한 수수료 인하 등 영업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하는 한편 혁신심사모형 보완, 기관투자 활성화를 통한 중금리 신용대출 확대 등 추진 중인 사업계획도 공개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제도 개선 요청을 신속히 검토해 12월 개최 예정인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유권해석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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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금융위, ‘토큰증권’ 제도권으로 편입…조각투자 시장 열린다

금융위, ‘토큰증권’ 제도권으로 편입…조각투자 시장 열린다

2023.02.06 13:3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 기술로 디지털화한 증권 이른바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을 단계적으로 허용합니다. 앞으로 법령개정을 거쳐 제도화되면 다양한 형태의 조각투자 증권을 손쉽게 발행하고 투자계약증권 등 비정형적 증권에 적합한 소규모 장외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추진하겠다고 6일 밝혔습니다. 당국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토큰증권을 정의합니다. 증권 제도 측면에서는 실물증권과 전자증권에 이은 증권의 새로운 발행 형태라는 점에서 토큰증권이란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증권을 종이(실물증권)가 아닌 전자화된 방식으로 기재한다는 점에서 기존 전자증권과 유사하지만 금융회사가 중앙집권적으로 등록·관리하지 않고 탈중앙화된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토큰증권 발행·유통을 위한 제도개선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먼저 분산원장 요건을 충족하는 토큰증권을 전자증권법상 증권의 디지털화(전자등록) 방식으로 수용하고 기존 전자증권과 동일한 전자증권법상 투자자보호장치를 적용합니다. 분산원장 기술을 증권의 권리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는 법상 공부(公簿·관공서가 법령규정에 따라 만든 장부)의 기재방식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당국은 설명합니다.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분산원장을 바탕으로 발행된 토큰증권에는 전자증권법상 권리추정력과 제3자대항력 등이 부여돼 투자자 재산권을 보호합니다. 이와 함께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 등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토큰증권을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이를 위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를 신설합니다.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전자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 등을 통하면 토큰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토큰증권 유통시장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비금전신탁)의 다자간 거래를 매매체결할 수 있는 장외거래중개업 인가를 신설합니다. 또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을 거래하는 '디지털 증권시장'을 한국거래소(KRX)에 시범개설하기로 했습니다. 발행인 건전성이나 발행규모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장요건과 중요정보 공시 등을 적용하되 기존 상장시장에 비해 완화된 수준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의 후속 법령 개정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올 상반기 중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하고 법 개정 전이라도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투자계약증권 유통이나 수익증권 발행·유통을 테스트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기존 주식 등 정형적인 증권과 거래소 상장시장 중심의 제도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다양한 비정형적 증권의 소액 발행·투자 및 거래 요구가 제기돼왔다"며 "지금까지 허용되지 않던 장외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다양한 증권이 그 성격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유통되고 다변화된 증권 거래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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