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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안펀드출자금 규제완화”…은행권 “유동성 지속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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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09, 2022, 10:11:04

김주현 위원장, 은행연합회·20개 은행장과 간담회
"증안펀드출자금 위험가중치 100%로 하향 조정"
은행권, 은행채 발행 최소화…CP·ABCP 등 매입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9일 "과도한 심리적 위축으로 신용경색 우려가 큰 상황인 만큼 정부의 시장안정대책과 은행의 노력이 결합하면 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과 채권·단기자금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주재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간담회'에서 "금융의 핵심인 은행권이 은행산업을 넘어 전체 금융시스템을 보면서 시장안정에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재근 국민은행장, 권준학 농협은행장 등 20개 은행장이 참석했습니다.


김 위원장과 은행장들은 최근 금융시장 상황 평가와 전망을 공유하고 은행권의 시장안정 역할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은행권은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은행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기업어음(CP),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전단채 매입 및 환매조건부채권(RP) 매수, 머니마켓펀드(MMF) 운용 규모 유지 등을 통해 자금시장에 지속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은 10월 한달 동안 CP·ABCP·전단채 4조3000억원, MMF 5조9000억원, 특은채와 여전채 6조5000억원 상당을 매입했습니다.

 


은행장들은 5대 금융지주의 95조원 지원계획 중 약 90조원이 은행을 통해 집행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시장안정을 위한 은행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하면서 제2금융권 크레딧라인 유지에 어려움이 없도록 은행권이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은행장들은 또 은행간 자금조달 경쟁 심화로 제2금융권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시장상황을 최대한 고려할 것이라며 취약차주 등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은행권이 개별 회사 이익만 생각하다 보면 시장 전체가 원활하게 흘러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은행들이 금융권에서 가장 넓고 깊게 보면서 다른 금융권과 협조해 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최근 급속한 금리인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되고 있지만 과거 금융위기나 코로나19 위기 때처럼 금리인하와 재정지출 확대로 대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금융권과 정부가 힘을 합쳐 우리경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어려움에 대처해 나가자"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 자금 조달·운용 지원을 위해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정상화 유예조처와 예대율 규제완화 조처에 이어 증권시장안정펀드 출자금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도 코로나 당시와 동일하게 250%에서 100%로 하향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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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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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관세협상 상호관세 15 ·현금투자 연 상한 200억달러 합의

韓·美 관세협상 상호관세 15% ·현금투자 연 상한 200억달러 합의

2025.10.29 21:18:34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국과 미국이 29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2025 APEC에서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이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500억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연간 200억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집니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는 국내 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 자동차와 함께 대미 수출 비중이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습니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며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 이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간 이뤄지고, 시장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되,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환영식 직후 오찬을 겸해 87분간 진행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은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자체적 방위역량을 대폭 키울 것"이라며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 지원이나 방위비 증액을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 후 "난 한반도에서 여러분(남과 북)이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러분들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창조하고 이뤄낸 것들이 정말 놀랍다"면서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기에 우리와 협력하고 있다"고 조선업 협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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