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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정책

금융위 “증안펀드출자금 규제완화”…은행권 “유동성 지속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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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09, 2022, 10:11:04

김주현 위원장, 은행연합회·20개 은행장과 간담회
"증안펀드출자금 위험가중치 100%로 하향 조정"
은행권, 은행채 발행 최소화…CP·ABCP 등 매입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9일 "과도한 심리적 위축으로 신용경색 우려가 큰 상황인 만큼 정부의 시장안정대책과 은행의 노력이 결합하면 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과 채권·단기자금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주재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간담회'에서 "금융의 핵심인 은행권이 은행산업을 넘어 전체 금융시스템을 보면서 시장안정에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재근 국민은행장, 권준학 농협은행장 등 20개 은행장이 참석했습니다.


김 위원장과 은행장들은 최근 금융시장 상황 평가와 전망을 공유하고 은행권의 시장안정 역할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은행권은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은행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기업어음(CP),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전단채 매입 및 환매조건부채권(RP) 매수, 머니마켓펀드(MMF) 운용 규모 유지 등을 통해 자금시장에 지속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은 10월 한달 동안 CP·ABCP·전단채 4조3000억원, MMF 5조9000억원, 특은채와 여전채 6조5000억원 상당을 매입했습니다.

 


은행장들은 5대 금융지주의 95조원 지원계획 중 약 90조원이 은행을 통해 집행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시장안정을 위한 은행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하면서 제2금융권 크레딧라인 유지에 어려움이 없도록 은행권이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은행장들은 또 은행간 자금조달 경쟁 심화로 제2금융권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시장상황을 최대한 고려할 것이라며 취약차주 등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은행권이 개별 회사 이익만 생각하다 보면 시장 전체가 원활하게 흘러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은행들이 금융권에서 가장 넓고 깊게 보면서 다른 금융권과 협조해 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최근 급속한 금리인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되고 있지만 과거 금융위기나 코로나19 위기 때처럼 금리인하와 재정지출 확대로 대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금융권과 정부가 힘을 합쳐 우리경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어려움에 대처해 나가자"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 자금 조달·운용 지원을 위해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정상화 유예조처와 예대율 규제완화 조처에 이어 증권시장안정펀드 출자금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도 코로나 당시와 동일하게 250%에서 100%로 하향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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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금융위, ‘토큰증권’ 제도권으로 편입…조각투자 시장 열린다

금융위, ‘토큰증권’ 제도권으로 편입…조각투자 시장 열린다

2023.02.06 13:3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 기술로 디지털화한 증권 이른바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을 단계적으로 허용합니다. 앞으로 법령개정을 거쳐 제도화되면 다양한 형태의 조각투자 증권을 손쉽게 발행하고 투자계약증권 등 비정형적 증권에 적합한 소규모 장외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추진하겠다고 6일 밝혔습니다. 당국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토큰증권을 정의합니다. 증권 제도 측면에서는 실물증권과 전자증권에 이은 증권의 새로운 발행 형태라는 점에서 토큰증권이란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증권을 종이(실물증권)가 아닌 전자화된 방식으로 기재한다는 점에서 기존 전자증권과 유사하지만 금융회사가 중앙집권적으로 등록·관리하지 않고 탈중앙화된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토큰증권 발행·유통을 위한 제도개선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먼저 분산원장 요건을 충족하는 토큰증권을 전자증권법상 증권의 디지털화(전자등록) 방식으로 수용하고 기존 전자증권과 동일한 전자증권법상 투자자보호장치를 적용합니다. 분산원장 기술을 증권의 권리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는 법상 공부(公簿·관공서가 법령규정에 따라 만든 장부)의 기재방식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당국은 설명합니다.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분산원장을 바탕으로 발행된 토큰증권에는 전자증권법상 권리추정력과 제3자대항력 등이 부여돼 투자자 재산권을 보호합니다. 이와 함께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 등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토큰증권을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이를 위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를 신설합니다.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전자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 등을 통하면 토큰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토큰증권 유통시장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비금전신탁)의 다자간 거래를 매매체결할 수 있는 장외거래중개업 인가를 신설합니다. 또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을 거래하는 '디지털 증권시장'을 한국거래소(KRX)에 시범개설하기로 했습니다. 발행인 건전성이나 발행규모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장요건과 중요정보 공시 등을 적용하되 기존 상장시장에 비해 완화된 수준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의 후속 법령 개정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올 상반기 중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하고 법 개정 전이라도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투자계약증권 유통이나 수익증권 발행·유통을 테스트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기존 주식 등 정형적인 증권과 거래소 상장시장 중심의 제도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다양한 비정형적 증권의 소액 발행·투자 및 거래 요구가 제기돼왔다"며 "지금까지 허용되지 않던 장외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다양한 증권이 그 성격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유통되고 다변화된 증권 거래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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