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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막자’…금감원, 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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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03, 2022, 15:11:43

준법감시부서 인력·전문성 확충해 내부통제
장기근무자 비율제한 등 관리체계 명확히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앞으로 은행의 준법감시부서 인력이 단계적으로 늘어납니다. 동일 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인사관리체계는 까다로워집니다. 은행권의 내부통제 실패와 거액 금융사고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조처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국내은행과 함께 금융사고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은행권 내부통제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핵심기조는 내부통제 인프라 혁신, 내부통제 실질화, 내부통제 상시화로 구분됩니다.


먼저 준법감시부서 인력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최소 기준이 설정됐습니다. 올 3월말 기준 전체 은행 직원 중 준법감시부서 인력 비중은 0.48%(529명)인데 이를 0.8%(903명)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준법감시부서 인력 중에서도 변호사, 회계사 등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 비중은 20% 이상으로 의무화됐습니다. 올 3월 말 현재 전문인력 비중(9.7%)의 2배 수준입니다. 의무비율은 5년 후인 2027년말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그간 특별한 통제장치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동일부서 장기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사관리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2025년 말부터 장기근무자는 순환근무 대상 직원 중 5% 이내 또는 50명 이하로 관리하도록 비율을 제한합니다.


장기근무자 승인권자는 기존 부서장에서 인사담당 임원으로 상향하고 장기근무 승인 시 채무·투자현황을 확인하는 등 사고위험 통제 가능성 심사를 의무화했습니다.

 

금감원은 사고예방조처의 세부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명령휴가 대상자를 영업점 직무 위주의 위험직무자에서 본점 직무까지 확대하고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동일직무 2년 이상 근무자도 포함합니다.


위험직무자와 장기근무자는 적어도 연간 1회 강제명령휴가를 의무화하고 준법감시부서는 매년 명령휴가 실시현황을 평가해 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토록 했습니다.


명령휴가는 사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 등에 대해 불시에 휴가를 명령하고 대직자가 해당직원 업무를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또 거액 자금이나 실물거래 관리가 수반되는 직무는 원칙적으로 분리하고 직무분리 대상 직무와 담당직원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내부고발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규상 실명신고원칙 문구를 삭제하고 익명신고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조사결과 회신을 의무화합니다.


사고금액 3억원 이상 금전사고는 내부고발 의무위반 여부를 반드시 조사하고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의 시스템 접근통제 고도화를 위해 비밀번호를 대체할 인증방식을 도입·확대합니다.

 

이밖에도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공동자금에 대한 채권단 검증 절차가 미비해 범죄 악용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지적에 따라 공동자금관리 금융기관이 정기적으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등 입출금, 잔액 내역을 운영위원회 등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연말까지 이같은 내용의 혁신방안을 모범규준에 반영하고 각 은행은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3월 말까지 내규를 개정해 4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내년 2분기 중 은행의 과제이행 준비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은행권의 금융사고 검사 및 상시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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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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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스웨덴 ‘바이오 머티리얼즈’와 파트너십 체결

CJ제일제당, 스웨덴 ‘바이오 머티리얼즈’와 파트너십 체결

2025.10.31 09:17:14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CJ제일제당이 생분해성 바이오소재 ‘PHA(Polyhydroxyalkanoates)’의 글로벌 상용화를 본격 확대합니다. CJ제일제당은 스웨덴 바이오소재 컴파운딩 기업 ‘BIQ머티리얼즈’와 PHA 적용 인조잔디 충전재 사업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BIQ머티리얼즈는 유럽 최초로 PHA 기반 충전재를 개발해 특허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CJ제일제당은 인조잔디 충전재에 적합한 PHA 소재를 공급하고, BIQ머티리얼즈는 제품 생산을 담당합니다. 양사는 유럽 시장에서 PHA 상용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PHA는 미생물이 식물 유래 성분을 섭취해 세포 내에 축적하는 고분자 물질로 토양·해양·퇴비 환경에서 모두 분해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2022년 PHA 상업 생산을 시작해 브랜드 ‘PHACT’를 론칭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인조잔디 충전재를 미세플라스틱 발생 주요 품목으로 지정하고, 오는 2031년부터 석유계 충전재 사용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이에 따른 친환경 충전재 수요 증가에 대응해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30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혁성 CJ제일제당 BMS본부장과 프레드릭 베리에고르 BIQ머티리얼즈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정혁성 본부장은 “유럽에서 PHA 적용 분야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 소재 솔루션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CJ제일제당의 미국 자회사 CJ바이오머티리얼즈는 ‘2025 바이오플라스틱 어워드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비결정형 PHA(aPHA) 기술이 지속가능성과 확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CJ제일제당은 ▲코스맥스(화장품 용기) ▲이토추플라스틱스(일본 유통 협력) 등과도 협업하며 PHA 응용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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