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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족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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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18, 2016, 16:04:39

2011년 정부 발표 후 6년 만에 적극적 조치 지연에 따른 사과
수사종결 전 피해보상 전담조직 설치..“수사종결 즉시 보상 협의”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그간 큰 고통과 슬픔을 겪어 오신 피해자 여러분과 그 가족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롯데마트 김종인 대표이사는 18일 오전 11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0611월부터 20118월까지 판매한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종인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원인 규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미진한 부분을 인정한다더 이상 시간을 늦출 수 없다는 마음으로 사태 해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속하고 정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이는 정확한 진상 규명이 곧 이번 사태 해결의 출발점이라 믿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롯데마트는 검찰 수사가 종결되기 전까지 피해보상 전담 조직 설치 피해 보상 대상자 및 피해보상 기준 검토 피해 보상 재원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토대로 수사 종결 직후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발표된 피해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피해 보상 협의를 곧바로 진행키로 했다.

 

김종인 대표이사는 향후 롯데마트는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확인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그간 큰 고통과 슬픔을 겪어 오신 피해자 여러분과 그 가족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이사의 사과 전문이다.

 

먼저 가슴 깊이 진심으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11월에서 20118월까지 시판했던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하여 그간 큰 고통과 슬픔을 겪어 오신 피해자 여러분과 그 가족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18월 이후, 가습기 살균제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보도되는 사태의 와중에서, “공식적으로 명확한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피해여부 확인이 어려웠다.” 등의 이유로 원인 규명과 사태 해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점 깊이 사과 드립니다.

 

아울러 가습기 살균제 사태 발생 이후, 피해자 여러분과 그 가족들을 위한 최선의 해결방안이 무엇인지를 지속 고민해 왔지만, 이 또한 저희로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사태를 접하다 보니 제대로 된 대안을 찾지 못하고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을 늦추면 안된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검찰의 엄중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적극 협조하여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 발생간의 인과관계를 포함하여 진상 규명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조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정확한 진상이 밝혀지는 것이 이번 사태 해결의 출발점이라 저희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여러분과 그 가족 분들의 아픔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기에 저희는 검찰 수사가 종결되기 전까지, 피해보상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피해 보상이 필요한 분들의 선정 기준, 피해보상 기준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피해 보상 재원 마련 등을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검찰 수사 결과에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발표된 피해자와 그 가족 분들을 위해 검찰 수사 종결 시, 피해 보상 협의를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보상도 피해자와 그 가족 분들의 마음을 달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만은, 저희는 진정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0년전인 2006년 처음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할 때, 이미 같은 용법의 제품들이 2001년 이후 수 년간 시중에서 여러 유통 채널을 통해 문제가 없는 상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당사 자체적으로 상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 철저하게 확인하고 조치하여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우선 노력과 조치를 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하여 그간 큰 고통과 슬픔을 겪어 오신 피해자 여러분과 그 가족 분들께 많이 늦었지만, 다시 한번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418

 

롯데마트 대표이사 김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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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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