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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 대출금리 산정 체계 개선…은행별 예대마진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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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06, 2022, 14:07:46

금융위원회,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 발표
매달 신용점수별 예대금리차 공시..불투명한 대출금리 산정 체계 개선
금융위 '수신상품 추천 플랫폼' 시범운영.."금융소비자 선택권 넓힐 것"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이르면 다음달부터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차주들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예금·대출 금리 조건을 갖춘 은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6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금융소비자 권익향상' 세부과제의 일환입니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 브리핑에서 "한국과 영업환경이 비슷한 미국과 비교해도 국내 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은행 등 이해관계자가 협력해서 금리상승기에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감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먼저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공시하고, 공시주기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예대금리차는 월별 변동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산출하기로 한 것입니다.

금융위의 공시 대상에는 '대출 평균(가계+기업)' 기준과 '가계대출' 기준이 모두 포함됩니다. 대출 평균 기준 예대금리차 공시는 전반적인 월별 변동 추이를 확인하려는 목적입니다.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는 소비자가 활용하기 쉽도록 신용점수 구간별로 대출금리와 함께 공시합니다.

대출 금리 공시 시스템도 바뀝니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본인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계대출금리 공시기준을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알렸습니다. 신용점수는 50점 단위로 나눠 총 9단계로 공시될 예정입니다. 예금금리에 대해서도 전월 평균금리(신규취급)를 추가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은행별 예대금리차 공시는 7월 신규취급액부터 시작됩니다. 금융위는 은행권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투명성 높인다…예금금리도 시장금리 반영


이날 금융위는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대출의 특성에 따라 업무 원가를 산정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시장금리인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값에서 우대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그 중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항목이 업무원가를 포함해 7개나 되는 탓에 대출금리 산정의 투명성과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은행권은 '은행연합회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개선합니다. 가산금리 중 '업무원가' 부문에서 대출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등화된 원가를 적용하도록 정비한다는 설명입니다. 대출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대출에 같은 원가를 적용하면 특정 대출의 원가가 과도하게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금융위는 리스크프리미엄 책정 시 사용되는 조달금리 지표를 '실제 조달 비용'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자본비용 역시 경영계획상 총자산이익률과 자기자본이익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예금금리 산정 체계도 은행별로 월 1회 이상 시장금리 변동을 점검해 기본금리에 반영하도록 변동됩니다.

 

예금금리는 시장금리인 기본금리에 우대금리를 더하는 식으로 정해지는데, 시장금리 변동 시에도 기본금리는 그대로 둔 채, 우대금리만 조정하는 사례가 일부 은행에서 발견됐습니다. 금융위는 은행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부서를 통해 연 2회 이상 금리산정체계를 점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신상품 추천 플랫폼 출시…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실적도 공시

아울러 금융위는 은행권의 예금금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예금상품의 경우 대출·보험상품과 달리 관련 법령에 중개업 등록 및 영위근거가 없어 그동안 중개업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했습니다.

이 국장은 "대출 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여러가지 요소로 정해지는데 수신은 그에 비해 간단하다"며 "은행이 공시를 강화하면 비교플랫폼에서 수신 상품을 추천할 때 더 정확한 금리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출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온라인 비교·추천 서비스 특성상 위험요인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시 공정한 비교를 위한 알고리즘 요건 적용 ▲적기시정조치 금융회사 상품 중개 금지 등 부가조건도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 중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진행하며, 시범운영 뒤에는 서비스 운영 성과와 소비자 보호 측면 등을 고려해 정식 제도화 여부를 검토합니다.

또한 금융위는 소비자가 개인신용평가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은행이 소비자에게 권리내용을 사전 설명·안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국장은 "금융소비자 스스로 자신이 왜 이런 금리를 적용받아야 하는지 잘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설명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금융위는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신청·수용건수 및 이자감면액)을 반기별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만들 방침입니다. 해당 실적은 오는 8월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반영됩니다.

금융위는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가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정책일 뿐,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수단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국장은 "이번 방안은 금리 수준에 직접 개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금융소비자들이 좀 더 자신에게 맞는 금리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그 과정에서 부담을 줄이게 하려는 것이 이번 정책의 취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국장은 "이번 정책이 금리를 특정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달라"며 "상대적으로 금리가 과도한 은행은 경쟁압력을 받을 것이고, 이로써 대출금리의 차이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금리상승기 은행들이 대출금리는 빠르게 올리고 예금금리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올린다는 지적에 대해 "대출은 변동금리 비중이 높고 예금은 고정금리 비중이 높아,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금리반영 시점 차이로 예대금리차가 확대될 수 있다"며 "다만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으로 가계대출금리가 예금금리와 기업 대출금리보다 더 크게 상승하면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부담이 커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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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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