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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 대출금리 산정 체계 개선…은행별 예대마진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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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06, 2022, 14:07:46

금융위원회,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 발표
매달 신용점수별 예대금리차 공시..불투명한 대출금리 산정 체계 개선
금융위 '수신상품 추천 플랫폼' 시범운영.."금융소비자 선택권 넓힐 것"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이르면 다음달부터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차주들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예금·대출 금리 조건을 갖춘 은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6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금융소비자 권익향상' 세부과제의 일환입니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 브리핑에서 "한국과 영업환경이 비슷한 미국과 비교해도 국내 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은행 등 이해관계자가 협력해서 금리상승기에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감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먼저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공시하고, 공시주기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예대금리차는 월별 변동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산출하기로 한 것입니다.

금융위의 공시 대상에는 '대출 평균(가계+기업)' 기준과 '가계대출' 기준이 모두 포함됩니다. 대출 평균 기준 예대금리차 공시는 전반적인 월별 변동 추이를 확인하려는 목적입니다.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는 소비자가 활용하기 쉽도록 신용점수 구간별로 대출금리와 함께 공시합니다.

대출 금리 공시 시스템도 바뀝니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본인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계대출금리 공시기준을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알렸습니다. 신용점수는 50점 단위로 나눠 총 9단계로 공시될 예정입니다. 예금금리에 대해서도 전월 평균금리(신규취급)를 추가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은행별 예대금리차 공시는 7월 신규취급액부터 시작됩니다. 금융위는 은행권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투명성 높인다…예금금리도 시장금리 반영


이날 금융위는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대출의 특성에 따라 업무 원가를 산정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시장금리인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값에서 우대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그 중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항목이 업무원가를 포함해 7개나 되는 탓에 대출금리 산정의 투명성과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은행권은 '은행연합회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개선합니다. 가산금리 중 '업무원가' 부문에서 대출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등화된 원가를 적용하도록 정비한다는 설명입니다. 대출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대출에 같은 원가를 적용하면 특정 대출의 원가가 과도하게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금융위는 리스크프리미엄 책정 시 사용되는 조달금리 지표를 '실제 조달 비용'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자본비용 역시 경영계획상 총자산이익률과 자기자본이익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예금금리 산정 체계도 은행별로 월 1회 이상 시장금리 변동을 점검해 기본금리에 반영하도록 변동됩니다.

 

예금금리는 시장금리인 기본금리에 우대금리를 더하는 식으로 정해지는데, 시장금리 변동 시에도 기본금리는 그대로 둔 채, 우대금리만 조정하는 사례가 일부 은행에서 발견됐습니다. 금융위는 은행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부서를 통해 연 2회 이상 금리산정체계를 점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신상품 추천 플랫폼 출시…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실적도 공시

아울러 금융위는 은행권의 예금금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예금상품의 경우 대출·보험상품과 달리 관련 법령에 중개업 등록 및 영위근거가 없어 그동안 중개업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했습니다.

이 국장은 "대출 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여러가지 요소로 정해지는데 수신은 그에 비해 간단하다"며 "은행이 공시를 강화하면 비교플랫폼에서 수신 상품을 추천할 때 더 정확한 금리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출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온라인 비교·추천 서비스 특성상 위험요인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시 공정한 비교를 위한 알고리즘 요건 적용 ▲적기시정조치 금융회사 상품 중개 금지 등 부가조건도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 중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진행하며, 시범운영 뒤에는 서비스 운영 성과와 소비자 보호 측면 등을 고려해 정식 제도화 여부를 검토합니다.

또한 금융위는 소비자가 개인신용평가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은행이 소비자에게 권리내용을 사전 설명·안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국장은 "금융소비자 스스로 자신이 왜 이런 금리를 적용받아야 하는지 잘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설명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금융위는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신청·수용건수 및 이자감면액)을 반기별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만들 방침입니다. 해당 실적은 오는 8월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반영됩니다.

금융위는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가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정책일 뿐,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수단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국장은 "이번 방안은 금리 수준에 직접 개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금융소비자들이 좀 더 자신에게 맞는 금리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그 과정에서 부담을 줄이게 하려는 것이 이번 정책의 취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국장은 "이번 정책이 금리를 특정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달라"며 "상대적으로 금리가 과도한 은행은 경쟁압력을 받을 것이고, 이로써 대출금리의 차이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금리상승기 은행들이 대출금리는 빠르게 올리고 예금금리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올린다는 지적에 대해 "대출은 변동금리 비중이 높고 예금은 고정금리 비중이 높아,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금리반영 시점 차이로 예대금리차가 확대될 수 있다"며 "다만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으로 가계대출금리가 예금금리와 기업 대출금리보다 더 크게 상승하면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부담이 커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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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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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1’까지 갤럭시 AI 업데이트…삼성이 그리는 갤럭시의 미래는?

‘S21’까지 갤럭시 AI 업데이트…삼성이 그리는 갤럭시의 미래는?

2024.05.17 06:00:00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의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 S24'에 탑재된 온디바이스 AI '갤럭시 AI'가 갤럭시 S21 시리즈에도 부분적으로 적용되며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처음 갤럭시 AI를 기존 시리즈에도 업데이트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는 갤럭시 S23 시리즈 등 작년에 출시된 모델들로 국한시켰던 때와는 사뭇 달라진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연내 1억대 이상의 갤럭시 기기에 갤럭시 AI를 탑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점차 확대되는 갤럭시 AI 삼성전자가 올해 초 출시한 신형 갤럭시 시리즈 갤럭시 S24는 사전판매량 121만대를 기록하며 역대 갤럭시 S 시리즈 중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출시 후에는 한 달만에 국내 판매량 100만대를 돌파했으며 글로벌 판매량으로는 3주만에 940만대 넘게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갤럭시 S24의 열풍에는 이번 제품에 탑재된 갤럭시 AI가 그 요인으로 꼽힙니다. 업계 관계자는 "실시간 통역, 서클 투 서치 등 갤럭시 S24에 탑재된 생성형 AI 기술에 소비자들이 관심을 보였고 판매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4 판매를 시작한지 한 달만인 지난 2월 22일, 갤럭시 AI를 갤럭시 S24 이전 모델들에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갤럭시 S23 시리즈(S23·S23+·S23 울트라)' ▲'갤럭시 S23 FE' ▲'갤럭시 Z 폴드5' ▲'갤럭시 Z 플립5' ▲'갤럭시 탭 S9 시리즈(S9·S9+·S9 울트라)' 등 작년에 출시한 모델들에만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점차 그 범위를 늘려 현재는 갤럭시 S21 시리즈에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질문이 나왔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주주는 "갤럭시 S23과 S22 시리즈는 하드웨어에서 큰 차이가 없는데 왜 S23까지만 갤럭시 AI를 업데이트해주는가"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은 "이전 모델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를 하고 있다"며 당시에는 확답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주총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갤럭시 AI의 업데이트 범위는 점차 넓어져 현재 S21 시리즈까지 당도했습니다. 갤럭시 AI…갤럭시 S24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갤럭시 AI는 갤럭시 S24 시리즈의 판매를 견인한 주요 기능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갤럭시 AI를 기존 시리즈에까지 업데이트해주면 '갤럭시 S24를 구매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내비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해당 우려에 대한 의견이 분명 존재했다"라며 "갤럭시 AI를 갤럭시 S24 시리즈만의 고유 특징으로 남기기보다는 기존 이용자들이 갤럭시 AI를 사용해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장기적으로 더 의미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표는 밝힐 수 없지만 기존 시리즈에 갤럭시 AI를 확장 업데이트한 것이 갤럭시 S24 판매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폴더블폰, 웨어러블 기기…차기 전략은 하드웨어 삼성전자는 7월 파리에서 열릴 예정인 '갤럭시 언팩(Galaxy Unpacked)' 행사를 통해 차기 제품 라인업과 방향성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갤럭시 Z폴드6·플립6' 시리즈를 공개하며 세계 최초 폴더블 AI 스마트폰 타이틀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갤럭시 AI의 기능은 물론, 폴더플폰이라는 하드웨어 특성에 맞춘 새로운 AI 기능도 탑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웨어러블 기기 신제품 공개도 관심을 모읍니다. 스마트워치 '갤럭시 워치7'과 반지처럼 사용할 수 있는 '갤럭시링'이 대표적입니다. 갤럭시 워치7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시장 확보를 내세우며 개발 및 양산에 돌입한 3㎚ 2세대 공정 양산 신형 AP '엑시노스 W1000'을 탑재합니다. 여기에 수면무호흡증 감지, AI를 통한 혈당 모니터링 기능도 추가됩니다. 특히, 갤럭시링은 기존의 웨어러블 기기와 전혀 다른 형태의 제품인 만큼 행사의 중심에 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갤럭시링은 건강 및 수면 측정 기능을 탑재한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심박수, 혈압, 산소포화도, 수면 품질 등을 측정하고 데이터를 분석·관리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갤럭시 S24 시리즈의 글로벌 흥행으로 5개월만에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20%를 회복하며 1위를 탈환했습니다. 이번 갤럭시 언팩 행사를 통해 시장 1위의 자리를 견고히 하고 시장 선점 효과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 AI로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한 단계 발전을 선보였다"라며 "하드웨어 쪽에서 많은 변화를 줄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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