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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te 건설/부동산

아파트 45채 산 미국인…정부, ‘외국인 투기성 거래’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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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23, 2022, 18:06:32

1차 기획조사, 투기성 거래 의심되는 1145건 대상 진행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 차단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불법거래와 관련한 기획조사 및 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불법행위 차단에 나섭니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첫 기획조사를 진행합니다.

 

기획조사는 외국인 거래량이 급증한 지난 2020년 이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2만38건의 분양권이 포함된 주택 거래를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이 가운데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145건에 대해 1차로 실시합니다.

 

외국인에 의한 주택 거래건수는 최근 집값 상승기에 매수 건수가 지속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최근 5년 간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에는 6098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8156건으로 약 2000여건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거래건수가 증가하며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이상 징후도 발견됐습니다. 40대 미국인 A씨는 국내에서 아파트 45채를 매입했고 이 가운데 3개 단지에서 각각 7채의 아파트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중국 국적의 한 어린이는 경기도의 한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미성년자가 매수에 나선 부분과 외국인간 직거래, 동일인의 전국 단위 다회매수, 갭투기 및 임대사업 자격 위반, 신고가 및 초고가주택 거래 등 주요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사는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체류자격·주소지 등의 정보를 보유한 법무부,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 등과 협력해 진행합니다.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토록 할 예정입니다. 해외 불법자금 반입이나 무자격 비자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외국환거래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법무부에 통보해 조치토록 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조사는 오는 9월까지 4개월 간 진행하며, 10월 중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기획조사 외에도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장치 및 근거도 마련합니다.

 

우선, 외국인의 주택 보유현황에 대한 통계가 없어 투기적발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대법원 건축물 등기자료와 건축물 대장, 실거래자료 연계를 통해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보유 통계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투기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경우 관할 광역단체장(시·도지사)이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이 불명확해 이를 해소하고자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종류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으로 올해 안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개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국내 위탁관리인 지정 및 신고 의무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사항을 검토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제한 등 다양한 제재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진현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내국인 역차별 논란 해소를 위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획조사와 더불어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조속히 추진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면밀히 살펴보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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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itnno1@inthenews.co.kr


무분별한 고위험상품 방문판매 막는다…외화보험 부당권유도 제한

무분별한 고위험상품 방문판매 막는다…외화보험 부당권유도 제한

2022.07.07 11:46:19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앞으로 금융회사는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방문 또는 전화 등으로 투자 상품을 권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사모펀드 등 고위험 상품은 권유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8월 16일까지입니다. 현재 금소법은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전화 등을 활용한 투자성 상품 권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는 12월 8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 개정에 따라 투자성 상품에 대한 과도한 불초청 방문판매 증가를 막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시행령에서 넓은 예외를 인정하면서 장외파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권유가 가능했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불초청권유의 경우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위험 상품의 권유금지를 확대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현행 장외파생 금지 뿐 아니라 ▲고난도상품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상품 등의 권유가 금지됩니다. 다만 전문금융소비자의 경우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만 금지하는 현행 규제가 유지됩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외화로 이뤄져 손실가능성이 있는 외화보험에 대해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소비자 성향 상 외화보험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화보험을 권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외화보험을 구매하려 하더라도 적정성 원칙에 근거해 상품이 부적정할 경우 소비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또한 이번 개정안은 제3자 연대보증 금지대상을 '대출'이 아닌 '대출성 상품'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더불어 기존 전자서명 외에도 '전자적 방식'을 통해 금융소비자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허용된 전자적 방식은 ▲휴대폰 인증 ▲PIN 인증 ▲신용카드 인증 등입니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지급수단을 포함 선불·직불지급수단이 금소법 상 연계·제휴서비스 관련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계서비스 규제는 대상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서비스 축소·변경 6개월 전 고지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규제입니다.현재 연계서비스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신용카드와 달리 그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OO머니, OO페이' 등 선불·직불지급수단에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떄문에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서비스를 변경·축소해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동일기능-동일규제'에 어긋난다는 비판과 소비자보호 공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실제 일부 빅테크 업체들이 상품 출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혜택을 변경해 이용자들이 불만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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