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윤석열 정부가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의 주택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등을 바탕으로 대출 문턱도 낮추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습니다.
정부는 30일 관계부처 합동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부동산 보유세 완화는 1가구 1주택 실소유자를 대상으로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올해가 아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책정할 방침이며, 종부세의 경우 현재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더해 메긴다는 계획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종부세 부과고지가 이뤄지는 11월 전에 조정폭을 확정한 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재산세의 경우 전년 공시가격 적용과 함께, 지난해부터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일 경우 세율을 구간별로 0.05% 포인트씩 인하해 주는 특례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6억원 이하의 1주택을 가진 대부분의 수요자들이 재작년보다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재산세가 부과될 경우 올해 공시가격 6억원의 주택을 소유한 1가구 1주택자는 전년 공시가액 5억원 적용과 더불어 특례세율도 적용받게 돼 기존 80만1000원에서 약 7만3000원이 절감된 72만8000원의 세금이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공시가 현실화)도 재검토 합니다. 정부는 연구용역 착수 후 올해 안에 보안방안을 확정한 뒤 내년 가격 공시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올해 책정된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1.5%로 지난해 70.2% 대비 1.3%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청년 또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대출 조건 완화 대책도 내놨습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자를 대상으로 LTV 상한을 기존 60~70%에서 80%까지 완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경우 청년들의 장래소득 반영폭을 확대해 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LTV 완화와 DSR 산정은 오는 3분기부터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50년 동안 갚을 수 있는 초장기 모기지를 8월 출시할 계획입니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 대출의 최대 만기인 40년 모기지보다 10년을 더해 내 집 마련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늘어난 1가구 1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 완화와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연말까지 재검토할 것"이라며 "LTV 한도 상향 및 50년 만기 초장기 모기지 등을 통해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 접근성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보유세 완화 대책이 1주택자에 초점이 맞춰지며 핵심지역 내 아파트 한 가구 보유를 일컫는 일명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출 완화의 경우 금리인상 및 오른 집값이 걸림돌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보유세 부담 경감책은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에게 선별 집중되면서, 당분간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과 시장 양극화가 유지될 전망"이라며 "사을 강남권, 한강변, 우수학군 및 학원가 주변, 교통망 확충 예정지, 5년이하 신축 등의 주택 1채 키워드가 선호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함 랩장은 "생애최초 LTV를 완화하더라도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과 주택가격 정체로 인해 지난해만큼의 주택 구입열풍이 재현되기는 한계가 있을 듯 하다"며 "금리인상 추세에 50년 만기구조로 인해 원금보다 이자가 더 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