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 오는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력 여당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제1야당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특히 두 후보는 모두 조성된 지 30년에 접어드는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력 후보들이 정비사업 활성화를 약속함에 따라 1기 신도시를 비롯해 타 지역 노후 단지 및 주택가 또한 재건축, 재개발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리모델링 또한 사업 진행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우선, 리모델링과 관련해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1월 서울 노원구의 한 카페에서 정비사업 관련 공약 발표를 진행하며 재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 조건 완화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이 후보는 용적률 500%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 신설 및 공공재개발 시 인센티브 부여 등의 재개발, 재건축 관련 공약과 함께, 수직증축 조건 완화 등의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세대 수 증가 및 수직증축을 지원하고 안전성 검토 기준, 안전 진단, 인허가 절차 등을 정비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24일 경기도 공약 발표와 2월 20일 1기 신도시인 안양 중앙공원에서 진행된 유세에서는 ‘노후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1기 신도시의 노후 아파트 정비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 후보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및 안전성 검토기준 완화를 지원한다는 부분을 다시금 강조하고 리모델링을 한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가구 분리가 가능토록 허용하는 등 사업성 향상 및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후보는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세대수 증가와 수직증축으로 사업성을 높일 것”이라며 “중대형 아파트의 세대 구분 리모델링을 확대하는 등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부터 리모델링 사업의 규제 완화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7월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시작으로, 지난 1월 6일에는 김병욱 의원이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습니다.
尹, 세부적 접근보다는 큰 틀에서 규제 완화 필요성 강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노후 주택 및 아파트에 대한 정비사업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 후보와 차이를 보이는 점은 이 후보가 리모델링 활성화 지원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은 것과 달리 윤 후보는 세부적인 접근보다는 정비사업 전체, 즉 거시적인 틀에 무게를 두고 전체적인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입니다.
윤 후보는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을 지원해 해당 신도시에 10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를 위해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용적률을 300%로 상향하고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행정 절차 간소화 및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용적률의 경우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올린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서울 내 준공한지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일 경우 정밀안전 진단을 면제하고, 재건축 시 초과된 개발이익 부분을 10~50% 환수하는 제도인 ‘초과이익환수제’를 완화하겠다는 카드를 내밀며 구축 아파트 유주택자의 표심을 잡는 데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윤 후보는 주택이 정비사업에 들어갈 시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들을 위한 공약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윤 후보는 “자금 부담 능력이 부족한 고령 가구에게 재정비 기간 중 이주할 주택을 제공하고 세입자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일반분양분 우선 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재건축, 리모델링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리모델링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은 “후보들이 내놓은 정비사업 관련 공약이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에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여기에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리모델링 관련 특별법 또한 원활히 통과될 경우 사업 추진에 있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결국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주택정비에 대한 완화 공약은 주택 물량 확보, 환경 개선 등 원활한 주택 공급순환 측면에서의 활성화라는 공통 분모에서 파생된 부분이라고 본다”며 “여당과 야당의 유력 후보 모두 정비사업 활성화 카드를 들고 나온 만큼 차기 정부에서는 재건축, 리모델링이 파급 단계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좀 더 유연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재건축 및 리모델링 등 공동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및 규제 완화 공약이 추진될 시 향후 주택 가격에 불안정한 요인을 야기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23일 ‘대선 후보 주거·부동산 공약 평가 발표’를 통해 “이재명 후보의 정비사업 활성화 공약 등은 주택투기와 가격 앙등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주택 소유자 세부담 완화와 주택공급 규제완화에 치우쳐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주택 가격을 불안정하게 할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리모델링 돋보기①] 재건축 ‘대안’넘어 정비사업 ‘대세’ 굳힐까
[리모델링 돋보기②] 활성화 화두는 ‘수직증축 완화’와 ‘내력벽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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